중국이 지난해 12월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 한국 해경을 살해해 구속된 중국 선원과 탈북자들을 맞교환하자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는 “중국 측이 중국 선원들에 대해 계속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탈북자와 중국 선원 맞교환 제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 그런 가당찮은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중국의 막무가내식 외교 행태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난민이나 다름없는 탈북자와 엄연한 범법자를 맞바꾸자니 중국을 향해 국제법규나 인도주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망할 지경이다. 중국은 탈북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조차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탈북자 문제의 실상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은 유엔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가다. 겉으론 인권 보호의 옷을 입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허울일 뿐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게 무색한 인권 후진국이다. 북송될 탈북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를 리 없음에도 탈북자 강제 북송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대북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가 80명이 넘는다고 한다. 김정일 장례기간에 탈북한 자들의 경우 ‘3대 멸족’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도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탈북자 송환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그런 조용한 외교가 씨알도 먹히지 않음은 이번 중국의 탈북자·불법 선원 맞교환 어깃장에서도 어렵잖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위반을 공론화해 중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양자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에 중국을 제소하는 등 강도 높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 동포의 목숨이 걸린 사인이다. 그런 만큼 중국과 얼마간 외교 갈등을 초래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불법조업 어선 처리의 경우처럼 ‘저자세’ 외교를 견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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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떼놈들의 씨를 말려버리고 싶다. 종북좌파들과 함께…

 

탈북자 북송하는 중국문제를 국제화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한편 서해에서 난동부리는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는 총기사용을 포함 국제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근데 이상한건 종북좌파의 대장격인 정똥영이 빅 지원이, 공중부양파들이 조용하다는 것이다.

민주라면 환장하고 인권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촛불켤 놈들이 우째 이리 산속에 가서 불공이라도 올리나 적막하기만 하다.

지들은 미국산 소고기 배터지게 먹었으면서도 광우병 지럴 떨면서 촛불 수없이 켜고 난동부리던게 바로 최근의 일인데 어찌 인권과 민주,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민인 북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침묵시위를 하고 자빠졌냐는 것이다.

중공과 FTA 협상하는데 대해서는 왜 조용한가도 묻고 싶다.

같은 정부에 같은 협상팀들이 일한터인데 중공한테는 숙이고 들어가는 놈들.

미국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며 사사건건 무조건 반대하면서도 중공 떼놈들과는 사대주의를 물씬 풍기며 머리 굽신거리는 민통당 놈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가 이를데가 없다.

아마도 제주도에 가서 해군기지 반대 데모하느라 장기 출장들 갔나보다.

한심한 빙신같은 놈들. 이사이트의 구름이 썬데이=tracer 같은 놈들도 조용한걸 보면 제주도에 단체 출장을 갔나 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