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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한데로, 훌륭한 글로 답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이전 제글에서도 언급한데로, 빚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교포님과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빚이란게 좋을리는 없으니까요.하지만, 디테일속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하듯이 (Devils hides in details) 총론속에서 서로간에 공감을 가지게 되더라도 각론중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합의된 총론의미를 퇴색시킨다면 결국 전체적인 상호공감과 동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도 많더군요.이러한 의미에서 교포님의 빚에 대한 훌륭하신 말씀들중에 몇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물론 제 의견은 비경제학도로서의 얕은 지식을 근거로 한것이니 얼마든지 잘못된 이해로 부터 출발된 반론일수 있다는 점 양지하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교포님의 날카로운 correction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우선, 우리가 이제껏 흥미진지하게 나누어왔던 “빚”이란게 가계나 기업의 빚이 아닌 정부의 빚 (Government Debt)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어느 organization에 속하는 빚이냐에 따라, 빚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똑같은 사안에 대한 상호간의 주장이라도 쉽게 공감될 수도 있고, 공감되지 못할 수 있게 하는것이 누구의 빚이냐가 (가계의 빚이냐, 기업의 빚이냐, 아니면 국가의 빚이냐 하는)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입니다.교포님께서 미국의 $ 17 trillion씩이나 되는 액수가 왜 문제가 될수 없냐? 반문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셨는데, 이정도 금액은 문제를 넘어서는 절박한 수준의 심각한 국가의 빚 양이라는 점 저는 당여한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빚의 양의 구성 (Constituents)이 과연 어떤것들로 이루어졌는지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난후, 이 엄청난 빚의 양이 정말로 심각한 성격의 빚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게 아닐까 여겨봅니다.학부수준의 경제학 교과서 (ECON. 101)에 의하면 정부의 빚은 크게 external debt와 internal debt로 구성되어졌고, internal debt는 국가내에 그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자국의 currency (미국의 경우는 달러)로 빚을 지고 있는것을 의미하며, external debt는 말그대로 외국으로부터 진빚으로써 당연히 외국 currency (독일의 마르크나 유로 또는 중국의 위완화, 일본의 엔화 등등)로 구성되어진 빚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그러하기에, 정부의 빚중에도 당연히 external debt가 internal debt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될것입니다. 교포님께서 지적하신 미국의 $ 17 trillion빚중에 과연 external debt가 얼마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미국정부의 빚에 대한 논점의 핵심부분이 아닐까 합니다.교포님께서, 저와 “미국경제의 쇠락”에 대한 주제로 훌륭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우려한 관점인 Federal Reserve의 QE를 통한 헬리콥터식 달러살포 (또는 윤전기로 찍어내는 돈)도 따지고 들면 internal debt로 분류할 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또다른 의문이 저에게 들기도 합니다.허나, 글로발경제라는 네트워크속에 이미 깊숙히 포획되어있는 수많은 국가들간의 상호경제시스템과 기축통화라는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달러에 대한 Federal Reserve의 QE가 단순명쾌하게 internal debt로만 바라볼수 없다는 점도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다시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절대고립되어진 국가로서 미국달러를 무제한 찍어낸다면, 이것은 internal debt인 만큼 미국이라는 나라의 파산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외국들과도 깊숙히 연결되어진 미국경제이라는 점이 미국파산우려의 단초인데, 미국 화폐 (currency)인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독점적 지위를 여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미국이 그냥 멕시코위에 지리학적으로 존재하는 국가라는 개념을 넘어선, 그러니까 세계제국으로서의 미국일 수도 있다는 점이고, 이것이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미국달러는 전세계 화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전히 얼마든지 윤전기를 돌려 찍어낼 수 도 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전체가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이라는 제국으로서 사실상 통합되었다면, 그 속의 달러라는 화폐로 계산되어진 모든 빚은 여전히 internal debt이기 때문입니다).각론에 대한 제 의문은 이정도에서 접고요, 다시 교포님의 주장 “빚은 안좋다, 그것도 $17 trillion씩 되는 빚은 심각한 문제다”라는 총론적관점으로 다시 돌아가 이야기 하자면, 저는 교포님의 이 주장에 절대 동감합니다. 그 빚의 양의 심각성에 동감하는게 아니라, 빚은 좋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 할것이냐?갚아야지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갚을것이냐?문제는 바로 이부분이지요. 어떤식으로 갚을것이냐?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논하는 빚은 가계나 기업의 빚이 아니라, 정부의 빚 (그것도 달러라는 기축통화권을 소유한 미국정부의 빚) 입니다.앞선 교포님의 글속에 언급되어진 “부정부패로 도박놀이한 큰은행들과 무능력한 회사들이 다 망했을거고 그럼 진정한 회복의 싹이 다시 텄을것입니다. 최소한 그것이 제가 동의하는 Ron Paul과 Austrian economists가 추구하는 libertarian뷰입니다“에 대하여 저 또한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진넘들이 책임져랴 라는 자연법이나 다름없는 상식을 추구했더라면, 이미 미국경제는 다이나믹한 회복단계로 진입했을거라는 개인적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하지만, 잘알고 계시다시피 2008년 경제위기가 닥쳐왔을때 오히려 원죄를 졌던 이들부터 Bailed out되었기에, 이러한 방법은 버스가 떠난이후의 후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또다른 방법으로 주로 공화당과 같은 Conservative 쪽에서 시종일관 주장되어지는 Government spending cut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빚없애기 방법은 정부예산 집행의 주된 수혜자인 (복지및 교육 예산) 미국 중산층과 빈민층들에게 일방적으로 미국정부의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보여 진다는 생각이지요 (공화당이 주로 정치자금의 원천인 부정부패 도박놀이 은행들은 이미 Bailed out으로 구제되었지요). 실제로 이 방향으로 미국정부 빚의 상당한 부분이 탕감되어지고, 동시에 수천만 미국의 일반인들은 거리로 노숙자 신세로 내쫓겨지고 있지요.Government spending cut에는 복지및 교육예산부분뿐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왔던 국방부관련 예산 감축이 있는데,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방부분 비지니스가 공화당측 정치자금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또 다른 미국정부 빚탕감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tax increase,그것도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있는데 이방법 또한 부자들이 좌지우지 하는 미국정치판도를 생각하면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의 방점이 찍히고 있는 실정 입니다.정치적으로 그나마 가장 무난한 방법이 세금수입을 늘리는 방법이고, 이는 일자리가 많아져야하고, 교포님께서 주장하시던 제조업이 살아나야 하고, 미국경제가 전반적으로 호경기로 진입해야 하는바, 이러한 미국경제 회복의 기폭제로 이미 빚이 많은 미국정부의 어려운 입장에도 불구하고 Keynesian 식의 대규모 산업진흥정책통한 정부의 지출 (현 연준의 QE도 연상시키는 70여년전의 뉴딜정책같은)이 수행되어져 하는 방법이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도 사실상 공화당이 하원을 좌지우지 하는 현상황에서 그 실행가능성이 번번히 좌절되어 왔지요 (심지어 정부 셧다운까지 벌어졌고)저는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어진 영역이 아니라 샴쌍둥같은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옳다면, 그리고 교포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미국의 포텐셜을 인정한다면 미국경제의 쇠락에 대한 핵심키워드는 “빚”이라는 경제학쪽에 치우친 관점 자체보다는, 이러한 막대한 미국정부의 “빚”을 키워온 정치경제학적 역사와 이러한 빚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빚의 탕감이 지연되고 있는 정치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애초에 제가 교포님의 말씀들에 대다수 동의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유난히 보여왔던 이유도 바로 이 “정치학”적 관점에서 출발하였는데요.그것은 교포님의 일관된 주장이셨던 “빚은 안좋다”라는 명제가, 1970년대 이후 미국경제를 부정적으로 드라이브해온 미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이 2008년 미국경제공황 이후 공화당및 미국의 1% 부자들 그룹을 내세워 자신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속해 나가기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Austerity Policy”와도 혹시 연결되어진게 아닐까 하는 궁금증에서 였습니다.그런데, 의외로 교포님의 해박한 경제지식과 공유로 저 또한 많은것을 배웠습니다.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