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This topic has [1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ㅎㅎ. Now Editing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img src="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10/a4b7f55b-da0c-410d-a110-ee0c53cc754a.jpg" alt="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10/a4b7f55b-da0c-410d-a110-ee0c53cc754a.jpg"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당시에 대통령도 아니였고 만약 대통령이였어도 에초에 대한민국 헌법 제 74조에 '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 동시에 군사분계선을 마주하는 주적이다. 우리 헌법은 1국가 2체제 또는 한반도내 2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법원의 법해석은 북한은 반국가단체(적)로 다만, 같은 민족으로서 현재 '잠정적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ㅋㅋㅋㅋㅋㅋㅋ 주적이 아니래 진짜 기본도 안돼있는 아마추어 518 운동권 좌파구리 클라스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