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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내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보다 더 극단적인 폭력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현역 미군 대령이 전망했다.
미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은 1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맥스웰 대령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입안에 참여했으며,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의 정책·전략팀장으로 근무했다.
◆북한의 폭동, 이라크 아프간보다 훨씬 강력할 것
이날 맥스웰 대령은 “김정일 패밀리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주민들은 국제적 동맹군이나 미군은 물론, 한국군까지 포함해 외부로부터 진주하는 어떠한 군대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특수부대가 자살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700만명에 달하는 북한 예비군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 주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맥스웰 대령은 “북한에서는 민족주의, 주체사상 등을 기반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 패밀리의 권력이 60년동안 공고화되는 과정을 거쳤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다”며 “김씨 패밀리 체제가 무너지면 과거 회귀적인 북한 주민들의 폭동 가능성이 있고, 비정규전의 위협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점령군’을 전복시키려는 북한 내부의 폭동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맥스웰 대령은 “북한 내부의 폭동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보다 충분한 전투력을 갖춘 상태에서 더 세련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재래식 무기 공격을 유의해서 동맹군 전력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대령은 “김정일 체제 붕괴후 최악의 상황은 북측이 파괴적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공격”이라며 “결국 동맹군은 승리하겠지만 이는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정일 이후 권력 잡을 군부세력 영향력 증가시켜야
맥스웰 대령은 북한 붕괴시 혼란 최소화를 위해 “김정일 체제가 무너졌을때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군부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비정부기구(NGO)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붕괴시 계획은 확고한 안보, 평화적인 경제발전, 비핵화된 한반도, 한국민들이 결정한 자유민주정부 수립 등 한반도 틀을 구축한다는 대전제에 대한 국제사회 동맹국들의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대령이 발표한 내용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개념계획에서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킨 ‘작계 5029’중 북한내 정권교체, 내부 혼란에 대한 대비계획의 일단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작계 5029에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 내전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등 5∼6가지로 나눠 대응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