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혜 영주권 박탈

  • #3242267
    지혜를 구해요 172.***.23.15 4066

    제목의 기사를 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저는 10년전 e2비자로 들어와 미국생활을 하다
    만4년전 영주권를 취득했고 MA주에 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의료 보험을 주정부에서 저소득 층에 주는 “매스핼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것 과 오바마케어와 같은 것인지. 오바마케어 수혜자도 문제가 된다고 하여. 걱정이 되네요. 아시는 분의 답변를 기다려요. 감사…

    • Bn 73.***.80.167

      메디케이드 플랜 일종인 것 같은데 영주권 이후에 받으신 거면 상관 없습니다.

    • 1111 75.***.67.21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해당자의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 라인에 못미쳐서 federal benefit을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 정부에서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에 대한 접근 방식은 불법적인 영주권 신청자 및 취득자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낮아서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연방의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모두 내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도 연방 복지 혜택을 받은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주권 박탈로까지 이어질 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NBC 보도에 의하면 소득 수준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ine) 250% 언저리에 있는 합법적인 이민자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즉하고 있습니다.

      • Bn 73.***.80.167

        다수의 전문가들은 NBC뉴스가 무엇을 봤는지는 모르나 3월에 보도된 draft와 비슷한 draft를 봤다면 이는 사실에 근거를 둔 보도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국회의원들이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draft를 전혀 알지 못했고요.

        현재 다수 의견은 시민권 신청을 거부하려면 법안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원 상원 통과해서 트럼프까지 사인을 해야 되는 그 법안이요. DHS 정책 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 분석 글들이 있지만 그중에 기사 하나만 첨부합니다. https://www.miamiherald.com/news/local/immigration/article216366165.html

        • 1111 75.***.67.21

          그렇게게 말하면 백악관에서 공식적인 정책 시행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언론 보도나 토론 및 해석도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무의미하겠죠.

          다만 이제까지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 내용이나 방식으로 봐서는 NBC에서 보도한 내용의 실현 가능성이 좀더 많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좀더 경각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리 대비한다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인 영주권자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축소 신고하지 않은 이상 연방 보조 혜책을 받았을 리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케어 대체 입법, 장벽설치, DCCA 폐지 등 일련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의회와 사법부에서 제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및 시민권 제한 정책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저항이 예산되는 입법부를 통한 새로운 법제정이나 개정의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식은 여러가지 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기존의 이민법 규정을 확대하고 업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트럼프 정부의 행태로 봐서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괘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하면 피해자가 나오든 수혜자가 나오든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입법 사항의 문제라는 의견도 사실 추정일 뿐이고 최종적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가 있겟죠.

          아무튼 이민법에 관한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논의 중이라는 설이 나돌았으니 조만간 관보에 게시되면 그 진위가 밝혀질 것입니다.

          • G 64.***.160.167

            이민법 자체에 귀화자의 public charge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public charge는 inadmissibility 규정의 일부인데 영주권 카드 갱신시에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영주권 갱신이라는 것은 카드를 갱신하는 것이지 영주권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발급된 영주권 자체는 부적격 사유로 박탈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영주권이구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한다면 good moral character 요건에서 트집을 잡아서 거부할지도 모른다인데, 고의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에서처럼 재산은닉 및 탈세를 일삼는 경우라면 모를까.. 이 조항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게 사법부의 판단을 통과할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 1111 69.***.15.229

              영주권 갱신이 카드를 갱신하는 것이지 영주권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영주권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원론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영주권 갱신이 기한 만료된 데빗카드 갱신해주듯이 달랑 카드만 다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거면 영주권 갱신하는데 지문은 왜 다시 찍으며 시간은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전제적인 리뷰가 진행된다는 말이죠. 리뷰 과정에서 범법 행위와 같은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똑같은 절차가 진행되겠지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적격 사유에는 public charge도 포함됩니다.

              Green Card holder가 public charge로 판명 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여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 welfare law에 대한 최근의 해석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public charge의 적용이 직접적인 현금 수령 혜택과 장기 연방 보조 혜택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 적용 범위를 오바마케어 연방 보조 혜택과, Chip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미국 행정부나 입법부의 대변자가 아닌 이상 여기서 아무리 논쟁 해봐야 무의미합니다.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겠지요.
              그 때 다시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이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Bn 73.***.80.167

              > Green Card holder가 public charge로 판명 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여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 welfare law에 대한 최근의 해석입니다.

              Public charge 같은 inadmissibility는 범법행위랑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Inadmissibilty는 at the time of entry (or adjust status)에 판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범법행위는 deportable 이기 때문에 영주권자 된 이후라도 박탈이 가능하고 추방이 가능한 겁니다. (8 US. Code 1227)

              public charge로 추방되는 건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 이미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 라고 판단이 나왔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misrepresentation을 해서 잘못되게 판단이 나왔을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USCIS가 그전부터 그럴 생각이 있었으니까 영주권자 된 직후부터 받기 시작한거야라고 우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주권자가 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다음에 받은 건 그렇게 우길 수 없죠.

              무튼 최종안이 나올 때 까지 두고 봐야된 다는 건 동의합니다.

            • 1111 69.***.15.229

              영주권자로서 public charge로 판명 된 경우 그에 대한 조치가 inadmissibility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긴 하지만 deportable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welfare law를 자세히 참조해보십시오.

    • yheh오ㅑ 174.***.12.58

      불안하고 궁금하시겠으나, 아직 어찌될지 모릅니다. 공식적인 입장이나 사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문이나 추측성 기사에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 대통령시행령과 법안 108.***.112.223

      이 두가지가 다른건 당연한건데요.
      대통령 시행령은 입법절차없이 대통령 맘대로 시행하는건데,
      법원이 제동을 걸어서 무효시킬수가 있죠.
      DACA 에 최근 이민법원 판사의 재시행 판결이 대표적.
      시간과 절차면에서 무효화시키는게 간단하다고 봐야죠.
      그 시행령에 의해 누군가 영주권이 거절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을때
      이민법원의 판사가 판결로 시행령 전체나 일부 무표화시킬수 있고요.

      이민법안은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에 의한건데, 물론 대통령 사인까지 가야하고요.
      이게 문제라고 보이면,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으로 가야하는겁니다.
      시간이 걸리죠. 법안의 시행을 중단시키거나 무효화시켜서 되돌리려면.

      지금 원글의 내용은 대통령 시행령인거에요.

    • Mass health cs obama cRe 174.***.132.105

      Mass health 는. 매스주에서 관장하며 오바마 케어의 모태가 된 최초의 주립/공공 건강보험입니다

      오바마케어는 마켓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관장되며 페더럴 레벨입니다

      둘이달라요

    • 전부폭망 107.***.97.90

      복지혜택받는 영주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사람들을 다 추방시킨다고요? 그게 현실화된다면 스몰비지니스하는 사람은 다 문닫아야겠네요? 한국인 자영업자들도 80프로 이상 문닫는다고 봐야죠. 중국, 월남애들, 히스패닉들이 한국인사장 밑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정부돈을 이용해먹는지는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님 절대모름.

      월급은 4-5천불씩 받으며 한인업주도 세금보고 안하거나 50대 50으로 하고.. 종업원들도 150불짜리 저소득층아파트 살며 메디케어, 푸드스탬프 다 받아먹고.. 이런인간들만 해도 미국 내 3천만명은 되겠네요?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러는데… ㅎㅎㅎ 이게 진짜 시행되면 길거리 점포들은 귀신의집으로 변할것임.. 트럼프가 좋아라하는 공화당텃밭들도 노동인력이 없어 전부 폭망할것임. ㅎㅎㅎ

    • 귀신의집 107.***.97.90

      트럼프가 원하는것은 길거리점포들과 농장들이 귀신의 무대로 재탄생인가? 대기업이라고 다 의료보험들어주는것도 아니던데? ㅎㅎㅎ 미국에서 가장 탑에 드는 그로서리에서 주 30시간 파트타임 근무하면서 식당에서 야간알바뛰고… 회사에서 주 30시간 일한다고 의료보험 안들어줘 오바마케어들고…

      대기업에서 근무는 하는데 스테핑에이전시 소속이어서 의료보험 오바마로 들고.. 그 사람들도 전부 피해보게 생겼네…ㅎㅎㅎ

    • 123 24.***.58.108

      개인사업장에서 “전부폭망”님의 말씀처럼 정부돈을 이용해 먹는다면, 다 문닫았으면 좋겠네요..
      그 세금 누가내는건데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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