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대가없는 돈 거래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게 /불법/인지를 보여주세요.

흥! 힘없어 감옥에 끌려 들어간 놈이 “왜 불법이 아닌지”를 보이고 나와야지 뭔소리여 시방.
힘없고 돈없으면 그냥 속편하게 감옥에서 썩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혼자서라도 그런 세상 엎어버릴 각오로 살던가.

원글쓰신분이 곽교육감의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는겁니다. 지금이야 검찰이나 언론이 곽교육감의 유죄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는 있지만 2억의 댓가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물론 심증은 있죠. 전형적인 돈세탁 수법을 통해 돈을 건넨점 등등… 그러나, 본인이 선의로 제공했다고 하고 다른 물증이 없다면 아마 힘들겁니다. 그래서 법을 아는 곽교육감이 처음부터 다 인정하고 선의로 돈을줬다는 주장을 한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죄가 되면 불법은 아닌거죠. 곽교육감이 그렇게 당당할수 있다면 할말없습니다. 똥묻은 보수/한나라/검찰/언론이 겨묻은 진보/곽교육감을 뭐라 한다고 탓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쪽이나 곽교육감이 그동안 내세운 가치는 그런것이 아니죠. 자신들은 다르다 깨끗하다 주장해 왔고 그만큼 반대진영의 부패와 부도덕성을 질타해 온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억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의 선의에 의구심을 품고 실망을 하는겁니다.

난 선거법이나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도대체 “자신들은 다르다 깨끗하다 주장해 왔고 그만큼 반대진영의 부패와 부도덕성을 질타해 온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군요. 후보 단일화하면서 박명기 교수인가 그 분이 엄청난 선거자금의 보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단일화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 조금이나마 선의로 준게 그리도 잘못인가요? 특히나 박명기 교수가 단일화하면서 정말로 아무런 댓가없이 양보할수도 있었겠고, 심정상으로는 보상을 바랐지만, 명문화한다거나 댓가를 대놓고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저는 선거법 자체가 의문입니다. 선거법의 목적이 후보 단일화를 막기위해서 일부러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거 같기도 하고. 물론 후보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막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어쨌거나 돈으로 후보직을 사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하더라도, 인간적인 심정적인것과 냉혹한 법과의 괴리에서 나온 차이인데, 그래도 법을 잘아는 곽 교수가 임기중에 돈을 건넨것은 그만한 박명기 교수측의 절박한 상황이 있었겠지요. 선의로 돈을 건네고 법을 어겼다고 감옥에 가야한다면 감옥에 가는 길을 택할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선의가 법보다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같기도 하고. 다만 대부분의 법이 공정성이 결여되어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니 그것이 문제지요.

sa님은 2억이 선의였다고 믿으시는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긴말 드리고 싶지는 않구요… 백번을 서로 얘기해봤자 서로 평행선을 그을 뿐일테니까요.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라해도 2억입니다. 선거 경쟁자에게 단일화 후에 순전히 선의로만 이 계좌, 저 계좌 거쳐서 2억을 줬다고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제 생각도 이번에는 검찰이 무리수를 두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권교육감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신이 가장 깨끗한 척하는 것은 안볼수 있었으면 하는 정도의 바람은 있지만… 정치인에게 바랄것을 바래야 하겠죠…

대가성은 있으되 불법은 아니라는 논리네요. 대한민국 법에 있는 뇌물에 대한 정의가 그런식이던가요. 미국에서 뒷돈을 받으면 무조건 뇌물로 처리되는데.. 그리고 미국에선 대가성이라는 그런 (희안한) 말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주에선 주지사가 자기 사는 집을 청부업자한테서 공짜로 (2만불도 안됨) 수리받고 (돈으로 받은것도 아님) 주지사 사직은 물론 1년 이상 감옥생활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대해서 잘모르는지 모르지만,
미국처럼 뇌물에 이중적인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나 모르겠군요. 정치계로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사실 다 합법을 가장한 “뇌물”들 아닙니까. 외교나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거자금 도와준 부시친구가 주일대사가 되기도 하고… 미국깨끗하네 미국 정의롭네? …웃기지들좀 맙시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아들이 그것도 둘이나 감빵에 다녀왔지요. 김영삼대통령아들도, 김대중 대통령 아들도…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라는 논리가 말이 됩니까.

다 정치파워게임입니다.

모든 돈거래는 대가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추석날 조카들에게 주는 돈에도,
길거리 거지에게 주는 돈에도,
사회기증에도,
대가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모든 돈거래가 대가성이 있었느냐와,
불법인가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Mohegan/님과 MBA/님은 멍쩡한 타인을 범죄자라고
생각하시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거지요.
불법이라면 (by definition) 법을 어겼다는 건데,
무슨 법을 어겼는지요?

선의냐 아니냐는,
법이 판단하거나,
혹은 감히 타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양심의 사항이므로,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썬데이=에로니까 이 머저리 같은 넘을 봤나.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라니까….
선의로 줬거나 말거나 돈 준 자체로 범법이라니까…

야, 구청장선거하면서 유권자 밥 사준뒤 “졸라 배고파 보여 /선의/로 밥사줬다”하면 돼냐?

종북좌파 넘들은 이젠 법이고 상식이고 필요없다 이거 아니야 ^^
이런 넘이 아무리 시골구석탱이지만 학교에서 선생질을 하면 애들이 뭘 배우냐.

AAA야 오랜만이네.
너 학교다닐때, 꼭 나한테서 숙제 배낄일 있을때만, 내꽁무니 따라다니며 알랑거리다가 내게서 도움받을일 없을때는 인사도 안하고 모른척하드라.

BBB는 내가 힘들때 항상 알게 모르게 내게 도움을 주어서, AAA 너랑 얼마나 대조가 되던지. 그래서 AAA너랑 BBB에게 똑같은 사탕을 하나 같이 주어도, 그 의미가 항상 달랐댄다.
네가 반장선거 한답시고 나설때, 선거도 하기전에 애들에게 선의로 밥 한끼 산다고 나서기는….쯔쯔쯔.
결국 밥한끼 애들에게 사준적 없는 BBB가 반장이 되었지. 나중에 BBB가 기분좋다고 선생님에게서 받은 금일봉으로 급우애들에게 한턱 써서 다 잘 먹었었지만 말이야. 너 그러고서 선생님께 고자질했지, 사실은 BBB가 밥사줘서 애들이 반장 찍어줬다고. 지가 그래놓고서는. 그래도 선생님이 AAA 너와 BBB 의 평소의 성격을 잘 알아서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거짓말한 벌로 너 화장실 청소하게 되었쟎아. 하하하. 너는 기억안날거다. 안나는게 아니고 기억하기 싫겠지.

너 아직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지 마.

더구니 MBA/님은 평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불법은 용인되어야한다는 분이신데,
갑자기 선의냐 아니냐..실망을 했네 하시니
저는 당황스럽군요.

그러다 문득 밑의 댓글을 보니
“세상에 자신이 가장 깨끗한 척하는 것은 안볼수 있었으면 하는 정도의 바람”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분들이 평소에 싫으셨군요…
이해가 갑니다.

불법이 용인되어야 한다고 했던적이 있던가요? 저야 평소에는 적법과 불법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적이 많지요. 그게 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니구요. 제가 뭐 대통령이나 되나요. 경제의 활성화 걱정하게… 저 한몸과 제 가족 먹고 살수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서민일 뿐입니다. 그러니 당황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구요…

곽교육감 건도 딱 그런 경우아닌가요. 누구는 불법이라 하고 누구는 합법이라 하고… 불법인 경우는 그 돈의 댓가가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겠죠. 유권자들에게 돈봉투를 주거나 밥을 사주어도 위반인데 경쟁자에 돈을 주고 단일화를 한다면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추석날 조카에게 주는 돈이나 거지들에게 주는 돈까지 들먹거리실 필요는 없을듯… 그들에게 불법저지르라고 돈 주는것은 아니니까요.

법원에서 결정나겠죠. 전 무죄, 즉 불법은 아니라고 판결이 날것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구요 (아쉽지만). MC몽도 고의성있게 병역기피 안했다고 판결은 낫지만 사람들은 계속 욕하고 병역기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검찰도 계속 항소할것이라 하고… 곽교육감도 계속 욕을 먹을 겁니다. 법의 심판이야 피할수 있겠지만…

“돈을 주고 단일화를 한다면” 불법.

MBA님 말은 제대로 하네. 근데 문제 응용능력이 왜 이렇게도 없는거야? 바보야?
일단 돈을 주고 단일화를 했다? 아니쟎아. 그럼 단일화를 하고 나중에 돈을 주었다. 이건 사실이네.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봐 바보야.

자꾸만 “만일 xx 한다면 불법이다”라는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의미없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가
만일 MBA/님이 교통신호위반한다면 불법입니다
만일 MBA/님이 탈세한다면 불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건가요?

증거없이 남을 판단하는 건 나쁜 겁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sd.seoul님도 앞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고 단일화한다면 불법… 가정법 맞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냥 가정에 그치는 것은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정황과 돈을 준 수법등을 보면 너무 뻔하죠… 저는 법에 정통한 곽교육감이 법의 헛점을 잘 타고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 제가 위에 쓴글들을 다시 잘 읽어보시기를…

네. 저도 너무나 부족한 인간인지라,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말씀 명심하지요.
________

결국 [이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님은 증거와 객관적인 사실 보다는,
/정황/과 수법을 본 후 님의 개인적인 경험과 학습에 근거한 /주관/적인 생각에 의존하시는 군요.

문제는 그러한 님의 판단이 님의 님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라면 누가 머라하겠습니까마는,

님은
남을 재단하려는데,
남의 인생을 파산시킬 수 있는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판단을 너무나도 쉽게 들이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긴 말씀 드렸습니다.

자꾸 증거 증거 하시는데 이 사건은 증거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중에 모든 증거가 제시되기도 하겠지만… 곽교육감은 이미 돈 준것을 시인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 돈을 세탁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논의거리가 되지 않을겁니다. 본인이 줬다는데 그게 누구 손을 통해 준건지가 더이상 중요하지 않겠죠. 그야말로 그건 정황일 뿐이죠.

남은것은 그 돈이 선의로 준것이냐 아니냐 입니다. 그러면 그게 선의인지 아닌지를 밝혀줄 증거가 있을까요? 그분 머리속을 들여보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곽교육감이 기가 막힌 전략을 택했다고 한겁니다.

제가 정황과 추측만으로 죄없는 사람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려 한다구요? 곽교육감은 “선의”를 방어수단을 사용한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그런 억측과 오해를 자초한겁니다. 정황과 추측으로 밖에는 알수 없는, 자기 자신 말고는 알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전략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긴 교육자라기 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래도 서울시 교육을 책임진다는 분이 그런 억측과 오해를 불러올수 있는 상황을 왜 스스로 만들어야만 했나 생각해 보시면 그분의 “선의”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신뢰도 좀 흔들리시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분은 제가 여기에 적는 말 정도에 인생 파산되실 분이 아니구요… 그건 정말 청렴하고 진정한 교육자 분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구요. 혹시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의 사건은 나중에 정치적인 자산이 되어서곽교육감은 정치인으로 성공하실겁니다. 현재 검찰과 언론이 세게 나갈수록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서 살아 돌아온 민주투사로 돌아올 기회만 더 높여주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죠…

MBA님,

돈세탁 언급했던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혹시 돈세탁을 세탁기에 돈집어 넣고 돌리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MBA님은 님의 심증을 굳히게 만든것들을 모두 조중동에서 습득한거 같은데, 몇가지만 언급해 보지요…

지금 말이죠 검찰의 영장신청서조차도 돈세탁을 언급한게 없구요 그 뿐만아니라 조중동이 빼도박도 못할 증거라고 말했던 곽노현과 박명기와의 녹취록도 검찰은 없는걸로 발표했구요 곽노현과 박명기가 같이 작성했다는 이면합의서도 없는걸로 되있거든요… 조중동이 완전 소설을 쓴거지요…

조중동의 보도행태를 하나만 더 언급해 볼까요? 여기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동서지간인 곽노현의 회계담당과 박명기의 선대본부장이 단일화 결렬후 (대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의 동의없이) 박명기의 후보사퇴에 대한 사후지원을 논의하다가 (사적인 술자리에서) 곽노현의 회계담당이 박명기의 선대본부장에게 사후지원을 언급하였으며 이 사실을 (5개월이 지난 교육감취임 후에) 곽노현교육감이 인지하고 ([제3자의 표현으로]”거의 기겁을 하며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금전적 보상을 계속 거부하였으며)…”

위의 보도에서 MBA님이 즐겨읽는 조중동은 괄호안에 있는 사실들은 쏙 빼놓고 보도 하더군요. 이정도면 ‘민족정론지’답죠???

조중동의 frame에 많은 사람들이 잘 놀아나는거 같은데(그런걸 오히려 원하고 있는거 처럼 보입니다만…) string에 메달린 puppet을 보고 있는거 같군요…

심증이란 말이 나온김에 사담하나 말하면… 얼마전 옆 division에 있는 친구의 동료로 MBA출신이 들어왔는데 MBA하나로 오만의 극치를 달린다고 하더군요… 그 꼴이 얼마나 역겨웠던지 그 친구는 그 MBA가 Manufactured By Asshole이 아닐까 하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division과 meeting을 자주하는 저도 익히 보고 들어서 그 친구의 심증에 수긍이 되나 저는 MBA는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건 그렇고 정의심이 남다른거 같은데 괜히 심증가지고 골머리 썩히지말고 피의사실공표죄로 확실하게 불법으로 밝혀진 우리 검찰들 감방에 집어넣기위해 AAA와 두손잡고 노력좀 해주세요… 시간나면 일인시위도 좀하시고…

구속영장신청은 그야말로 수사를 위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겠다는 것이니 진행중인 수사내용을 모두 나열할 필요가 없죠. 검찰은 아직도 수사중이고 향후 기소할때 모든 수사내용과 피의사실이 발표될테니 자세한 내용은 그때 확인을 하면 될듯 합니다.

돈세탁의 증거도 자세한 것은 재판을 통해 다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돈을 건네줄때 적어도 3명정도의 손을 거친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저도 언론이 곽교육감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그렇게 적지 않았나요?
재판을 통해 확인될때까지는 이러한 모든 증거자료들은 사실이라고 단언할수 없는것이 원칙이겠죠. 다만 이번 사건에서 다른 점은 곽교육감은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곽교육감으로서도 위험한 게임인데…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겠죠.

저는 곽교육감이나 진보쪽 분들이 정의심이 남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2억을 기꺼이 선의로 내어주는 정의감을 따를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사람의 시각차 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혹은 민족성에 근거한 성향의 차이가 이번 사건으로 아주 잘 나타나는 것 같군요.

지난 약 100여년동안은 공산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자 큰 대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문제가 많은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다시 대세를 띄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한 단점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의 선진국 등등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이슈ㅤㅃㅒㅤ고)

공직자로서 무조건(!) 구속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구속임은 물론이고 공직자가 선거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초토화 시키고 좋은 예로 삼습니다. (폐가 망신 당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편으로는 DC에 가면 공식적인 바람잡이 즉 로비스트들이 의회앞에 때로 몰려있고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한 단점이 이것인데 길게보면 더 큰 부정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정치의 필연적인 도구인데 이를 통해 강한 로비능력을 가지고 있는 글러벌회사에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패혜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파키스탄, 쓰리랑카, 미얀마,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등에서는 이번 교육감 사건은 똑같은 Fact를 놓고도 구속사건이기 이전에 “그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다면 그러그리 하여 그럴 수가 있지 않아서….” 등의 논리로 물타기가 가능합니다.

http://www.weforum.org/issues/global-competitiveness

대한민국이 요즘 한류다 경제가 좀 좋다해서 우쭐해 하지만, 위의 링크를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치적/공직사회적으로 아주 후진국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정치적인 수준에 대한 Index 근거로 나온 수치들입니다.

Political Science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번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의 Index가 한 두단계 내려갈 사항이란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대한민국에 아직도 2억이라는 돈을, 주위 소외받는 지역의 선생님들의 지독한 생활고 (환경에 따른)와 아직도 그렇게도 많은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그렇게도 교육자로서 기사에도 나고 귀감이 되고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쓸곳 많은 2억이라는 돈을 하필 선거에 결정적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나서도 증거가 없으니 아닐것이다…함정일 것이다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착한 서민들이 대한민국에 지금처럼 많은 한 한국은 미국처럼 경찰들이 총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정”으로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살갑게 살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위의 인덱스는 자꾸 떨어지겠지만….인덱스가 밥주는 것도 아니고….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순수함과 정열에 감동해 눈앞이 좀 흐려지네요.

정말 살가운 이웃사촌 들이에요.

WEF가 언제부터 한 나라의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가치관과 수준을 measure했지요??? 저는 님의 사고수준을 measure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라리 “곽노현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에 똥칠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후련하게 (근거없는)말을 하세요… 괜히 Political Science운운하지 마시고….

한가지 덧붙이면 이 이슈는 국민의 정치적인 수준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가카와 함께 3년넘게 동고동락을 같이한 국민들의 법의식과 법감정의 문제가 맞을겁니다…

에로이카님은 똘똘하시면서 굉장히 용감하시고 거기에 더하여 아주 착하신 분……의리가 많으신 분.

직시님,
아직 시집 안가신 노처녀이시면, 에로카님 소개시켜드릴수 있는데?
근데 직시님 눈이 사팔뜨기래서 훈남이기도 한 에로카님을 제대로 보실수 있으려나…못생겻다고 파토놀거 같애. 자기눈이 사팔뜨기란거 모르고. (사팔뜨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사팔뜨기가 뭔지도 모르고 직시님만 폄하할 의도이지 사팔뜨기님들을 폄하할 의도가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답글이 안되서 여기씁니다.
___

MBA/님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묻지 않습니까?

A가 B에게 돈주는게 불법이냐구요?

불법일때도 있고 (선거 매수 등등),
불법아닐 때도 있지요 (조카에게 돈줄때, 사회기증?)

왜 곽이 박에게 돈 주었는데, 불법이냐구요?
라는게 제 질문입니다.
근데 님은 자꾸 /증거/따윈 필요없다라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말씀만 계속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당선뒤에 300 억 내놓은 2mb는
전국적으로 국민을 돈으로 매수한 겁니까?
그러면 불법으로 잡아넣지 그래요?

sd.seoul씨 답답하시죠.

전 속 터집니다.

믿는다는데 어쩌겠습니다. 믿음 앞엔 장사 없습니다.

아 그리고 세상에 대가 없는 돈거래 많습니다. 대가 없는 돈 거래는 없다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뻥은 거두시길.

“세상에 대가없는 돈 거래라는 건 없습니다” 라는 표현에 대한 딴지입니다.

돈거래(deal)라는 표현 자체에 이미 대가(considerati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nsideration이 있으니까 deal이 됩니다. 이 세상에 good faith로 주고받는 경우 (돈, 물건, 권리, 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피고될 분이 이미 돈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fact finding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슈는 돈을 준 것이 consideration이냐 good faith에서 그냥 도와준 것이냐 입니다. 이는 재판에서 판결이 나겠지요.

미국같으면 배심원이 beyond reasonable doubt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겠지만 한국에서는 판사가 판단해서 판결을 내릴텐데, 과연 한국의 판사들을 믿을 수가 있냐지요.

여기서 논쟁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단순히 양분되어 있을 뿐입니다. 한쪽은 consideration이므로 유죄, 한쪽은 good faith의 도움이므로 무죄; 선거에서 당선자가 사퇴자에게 선거 후에 돈을 주면 (둘 사이에 미리 약정하지 않고) 유죄인가? 돈을 받은 사람이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돈을 받은 사람은 무죄이고 돈을 준 사람만 유죄가 되나요?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오래동안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인데 선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도와줬다면 무죄인가요?

원글단넘부터 답글단넘들 전부 나사한개씩 빠진 병신들밖에 없군요.

그중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새끼가 있다면 “Gimsy”란 이름을 쓰는 넘입니다.
얼마나 야비하고 옹졸한지 자기가 쓴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서 논쟁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단순히 양분되어 있을 뿐입니다. 한쪽은 consideration이므로 유죄, 한쪽은 good faith의 도움이므로 무죄’

이건 아닌듯합니다.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을 주었으면 유죄, 그게 아니라면 무죄죠.

그사람 말대로 선의로 준것이던, 사실은 그게 아니라 술먹고 취해서 술김에 준것이던, 자기는 주기 싫은데 부인이 하도 졸라서 준것이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후보 사퇴의 댓가로 돈을 주었다 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되죠.

예를 들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흘린 (사실 이거 범죄죠), 두 후보자가 만든 돈거래에 관한 합의서나 녹취록.. 뭐 이런게 있음 되죠.

검찰이 있다고 언론에 흘렸으니, 있겠죠. 그럼 당연히 유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