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법무부, 간첩증거조작 검사 각각 1개월감봉, 1개월 정직. This topic has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11 years ago by 습작. Now Editing “법무부, 간첩증거조작 검사 각각 1개월감봉, 1개월 정직.”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이라고 증거를 조작한 검사 두명이 각각, 1개월 감봉, 1개월 정직 받았습니다. 이정도면 거의 간첩조작을 장려하는 수준같네요. 이 사건 초반에 경찰에서, 간첩조작이라고 SNS퍼지니, 허위사실유포로 대대적 수사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처벌 받은걸로 아는데요. 지금이 어느땐지 감이 안 옵니다. 고작 이정도 하자고 민주주의국가 했늕지.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40801203007618 법무부 '국정원 간첩조작' 관련 검사 3명 징계 연합뉴스 | 입력 2014.08.01 20:30 | 수정 2014.08.01 20:49 댓글115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툴바 메뉴 폰트변경하기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스크랩하기 고객센터 이동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1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사건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공판을 담당했던 2명을 각각 정직 1개월, 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지난 5월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이들 검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당시 대검은 "공판 관여 검사 2명은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돼 정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를 통해 확보해 전달했지만, 이들 검사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기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다. 또 법원에 낸 의견서에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것으로 대검 감찰결과 드러났다. dk@yna.co.kr (끝)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