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질문] 미국 시민권자 한국 집행유예 건 질문..

  • #3319874
    sung 121.***.47.34 1373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외동포 비자 (F4)로 한국에서 취업해서 살고있는데,
    한국법률을 어겨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나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한국에서 집행유예 받은기록이 미국까지 따라오나요?

    • dd 209.***.168.34

      아니오

    • eoeo 165.***.0.101

      아직 F4를 받고 한국에서 살고 계시지 않은거 같은데…
      왜 벌써부터 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를 받을 생각을 하시는지…

    • J 172.***.28.19

      집행유예면 실질적으로 전과 1범이니 한국에서 추방당할거고요.
      외국인이니 영구 입국금지당하겠죠.
      백그라운드첵 제대로 하면 걸리지 않겠습니까? 형사범죄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건데 그사람이 작심하고 퍼뜨려도 미국법상 합법이고요.

    • 천사 1.***.66.195

      모르시면서 답변들좀 하지마세요.
      F4비자 특히 미국인의 경우는 집행유예 1회까지는 바줘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에이미 사건좀 보세요. 미국에 통보 여부는 범행에 따라 다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따로 미국에서 알게되더라도 다른 불이익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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