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독일 하천전문가가 유엔에 보낸 ‘4대강공사 반대’ 서한 전문

  • #103657
    4대강반대 71.***.112.54 3510

    홍수전문가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는 생태하천공학의 선구자로서
    칼스루에 대학 수자원환경공학연구소에서 교편을 잡았다.
    자연적인 하천경관과 범람원 숲지대를 이용해서 홍수를 방지하는 방법을 수십 년에 걸쳐 찾아내고 개발해온 그는 하천 정비와 재자연화의
    전문가로 국내외에 이름나 있다. 학계와 현장을 드나들며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행동하는 지식인이며, 현재 독일
    홍수문제의 최고 숙제인, 라인강 배후습지를 자연에 근접한 상태로 조성하는 국책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5월 4일 유엔환경계획(이하 UNEP)의 아힘 슈타이너(Achim Steiner) 사무총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의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UNEP의 보고서를 비판했다.

    번역연대에서는 베른하르트 교수가 쓴 편지 전문을 번역하여 공개한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UNEP측에서 4대강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 본다면 4대강 사업의 실상이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 분명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완공 직전까지 갔던 헝가리의 나지마로쉬 보를 철거하게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가 무슨 이유에서 그처럼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는지, 나지마로쉬 보는 왜 그렇게 철거돼야만 했는지를 보고도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두고두고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다. (번역연대)

    슈타이너 사무총장 귀하,

    저는 얼마 전 한국 측으로부터 UNEP의 평가가 한국의 4대강 사업이 실행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의 2009년 8월 25일자 보도자료는, 귀하가 4대강 사업을 칭찬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첨부자료 1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인용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및 녹색뉴딜의 핵심 사업이라고 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가뭄,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단순히 생태보전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국정부가 발표한 또 다른 자료에는 귀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인용되어 있습니다(첨부자료 2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인용구):

    “슈타이너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평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한국에서는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리뷰가 잘 이뤄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일종의 ‘경제 진흥 패키지’로서
    시행되면 경제발전의 촉매제 역할도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 이전에 UNEP에 제출한 문서와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일종의 매우 흥미로운 시도로 비춰집니다.
    UNEP과 귀하는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귀하와 저는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고, 특히 프라하
    회의에서 귀하가 보여준 열의와 상황 분석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귀하가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도 계속해서 칭찬하리라고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질적인 평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귀하 스스로 지적했고,
    “2) 탄소 의존도와 생태계 파괴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도모”(UNEP 정책보고서, 5쪽, 2010년 3월;
    에드워드 바비어 UNEP발행 논문, 2009년 4월)하는 것은 UNEP의 글로벌녹색뉴딜의 목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촉구한 질적인 평가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또한 이 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까닭에, 진행 중인 이
    건설사업을 다시 검토해보시면 귀하는 ‘설마 이렇게 될 줄 우리는 상상도 못했다!’는 자명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어떻게 생태보존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고, 그런 주장은 학술적으로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전문가들과 수천 명이 참여하는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처럼 이 일에 헌신적인 한국인들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한국정부가 이런 4대강 사업을 “하천 복원”(river restoration)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홍보하는 것을 보니,
    불행히도 지난 시절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친 공사정책을 옹호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야기한 매우 부정적인
    경험과 이를 보며 들고일어선 시민들의 시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천 복원”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합니다. 즉 하천 복원이란 강을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이지, 강을 연속보로 막아 변형시킴으로써 귀중한 하천경관을
    파괴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은 생태계에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하천공학 및 하천생태계 측면에서 볼 때
    지극히 무책임한 사업으로서, 건설업계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사를 당장 중지하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옳은 결정이며, 그 후에는 이미 발생한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게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동료 전문가들의 자세한 평가는 이 서한에 첨부하는 출판된 글 두 편(데니스 노마일의 기사와 알베르트
    라이프의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공사가 이미 아주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벌써 상당히 심각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한 상태라서,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만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동료들의 판단으로는, 현 상황에서 오로지 귀하의 의견 표명만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정부는 전에 귀하와 UNEP가 내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핑계삼아 이 문제에 관해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가 대화의 창구를 열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한국 및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 대표단을 초청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귀하가 한국 하천의 생태적 질을 보존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중재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현 상황을 염려하는 전문가들의 충고가 계속 무시될 상황인데 그래야 옳겠습니까?

    H.H. 베른하르트 드림

    -서한 번역 끝-

    Originaltext

    Sehr geehrter Herr Executive Director Steiner,

    vor einiger Zeit wurde ich von koreanischer Seite ueber
    Flussausbaumassnahmen informiert, zu deren Realisierung ein Votum der
    UNEP massgeblich beigetragen haben soll. In Berichten der koreanischen
    Regierung vom 25.08.2009 wird angegeben, dass Sie das Projekt hoch
    gelobt und als vorbildlich eingestuft haetten (s. blau markiertes Zitat
    aus Punkt 1. im Anhang):

    „Das 4-Fluesse-Revitalisierungsprojekt sei als das Kernstueck des
    gruenen Wachstums und des Green New Deals anzusehen. Das
    4-Fuesse-Revitalisierungsprojekt werde das Problem der Wasserknappheit
    loesen und sei eine Massnahme, auf die Klimaveraenderung mit zu
    erwartenden Duerren und Hochwassern flexibel zu reagieren. […] Das
    4-Fluesse-
    Revitalisierungsprojekt diene nicht nur dem Erhalt der Oekologie,
    sondern
    sei auch eine
    wirkungsvolle Methode, um der fortschreitenden Klimaveränderung
    entgegenzuwirken.“

    In einer weiteren Mitteilung der koreanischen Regierung werden Sie
    wie folgt zitiert (s. blau markiertes Zitat aus Punkt 2. im Anhang):

    „Steiner: Das 4-Fluesse-Revitalisierungsprojekt ist ein Projekt, fuer

    das grosse Investitionen notwendig sind. Aus dem Grund muss unbedingt
    eine qualitative Bewertung stattfinden, was im Moment auch geschieht.
    Das 4-Fuesse-Revitalisierungsprojekt ist eine Art Konjunkturpaket und
    deshalb wird es die Wirtschaft ankurbeln, wenn das Projekt beginnt.“

    Es ist wohl davon auszugehen, dass die UNEP und Sie persönlich anhand
    der von der
    Regierung Koreas eingereichten Unterlagen und Aufstellungen, die ja vor
    dem Baubeginn
    zunaechst auf einen sehr interessanten Ansatz schliessen liessen, zu
    diesem
    Votum kamen.

    Da wir im Rahmen Ihrer Aktivitaeten fuer die World Commission on Dams

    persoenlich Kontakt
    hatten, u. a. bei der Konferenz in Prag, und mich Ihr dabei gezeigtes
    Engagement und Ihre Analysen beeindruckt haben, kann ich mir nur schwer
    vorstellen, dass Sie die
    zwischenzeitlich in Korea eingetretene Entwicklung immer noch lobend
    hervorheben würden, zumal Sie ja darauf hingewiesen haben, dass
    ,,unbedingt eine qualitative Bewertung stattfinden” muss, und eines der

    Ziele des Global Green New Deal der UNEP ist: ,,2) Reduce carbon
    dependency and ecosystem degradation, putting economies on a path to
    clean and stable development”, UNEP-Report Policy Brief, March 2010,
    page 5; see also Edward Barbier’s paper for UNEP, April 2009.

    Da es die von Ihnen eingeforderte qualitative Bewertung jedoch nicht
    gibt, und die Eingriffe in die Oekosysteme gewaltig sind, waere es
    naheliegend, dass Sie nach neuerlicher Pruefung der laufenden
    Baumassnahmen feststellen muessten: So haben wir uns das aber nicht
    vorgestellt!

    Wie das 4-Fluesse-Projekt dem Erhalt der Oekologie dienen und der
    Klimaveraenderung
    entgegenwirken soll, ist absolut nicht nachvollziehbar und fachlich
    unhaltbar. Dies wird auch von international renommierten Fachkollegen
    und vielen engagierten Persoenlichkeiten in Korea, z. B. einer
    Organisation von mehreren tausend Professoren, so gesehen.

    Dieses “4-Fluesse-Projekt” mit “river restoration” verkaufen zu
    wollen, erinnert fatal an die Argumentation fuer die bei uns
    durchgeführten, einseitig orientierten Ausbaumassnahmen in früheren
    Jahren, bevor die sehr negativen Erfahrungen und die hieraus
    resultierenden Proteste aus der Bevoelkerung ein Umdenken erzwangen.
    Unter “river restoration” verstehe ich etwas ganz anderes, nämlich
    Massnahmen, die zur Wiederherstellung der frei fliessenden Gewaesser und

    nicht zu deren Umgestaltung in Stauketten und damit zur Zerstörung der
    wertvollen Flusslandschaften fuehren.

    Dieses Projekt kann wohl nur als eine massive Foerdermassnahme fuer
    die
    Bauindustrie eingestuft werden, mit ganz gravierenden und in der
    Tragweite nicht absehbaren Folgen fuer den Naturhaushalt und ist aus
    flussbaulicher und flussoekologischer Sicht unverantwortlich. Ein
    sofortiger Baustopp waere die einzig richtige Entscheidung und danach
    waere gemeinsam zu pruefen, wie es weiter gehen kann, um noch groessere
    Schaeden als die bereits entstandenen zu vermeiden.

    Zu weiteren Informationen bezueglich der Einschaetzung der
    Baumassnahmen
    durch Fachkollegen verweise ich auf zwei Veroeffentlichungen, die Sie
    im
    Anhang finden (s. Artikel der Autoren D. Normile und A. Reif).

    Da die Arbeiten schon sehr weit fortgeschritten sind, sind auch
    bereits so gravierende
    Eingriffe erfolgt, dass nur noch ein sehr rascher Baustopp weiteres
    Unheil verhindern koennte. Nach Einschätzung der Kollegen in Korea
    koennte
    wohl nur ein Votum Ihrerseits hierbei weiterhelfen, denn die Regierung
    lehnt Gespraeche darüber unter Hinweis auf die damalige sehr positive
    Bewertung durch Sie bzw. die UNEP ab.

    Sehen Sie eine Chance, einen Dialog zu eroeffnen, damit eine
    Delegation namhafter in- und auslaendischer Fachleute von den
    Projekttraegern zu einer ernsthaften Anhoerung eingeladen wird? Ich wäre

    Ihnen sehr verbunden, wenn Sie hier im Interesse der Bewahrung der
    oekologischen Qualitaet der koreanischen Fluesse vermittelnd taetig
    werden
    koennten, oder sollten die Ratschlaege besorgter Fachleute ungehoert
    bleiben?

    Mit freundlichen Gruessen

    H.H. Bernhart

    • 4대강반대 71.***.112.54

      윗 글의 출처는 http://www.hanamana.de/dul/node/377
      출처를 밝히면 어디든지 퍼가도 된다고 합니다.

    • 오마이 24.***.147.135

      맹박이는 이미 4대강 공사관련사업과, 그후 주변 리조트관련 사업권을 이미 친인척, 측근들에게 넘김으로 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대박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 의도로 시작한 사업을 환경관련 문제를 들고 나오는 반대파 주장이 씨알이 안 먹히죠.
      맹박이 물러날 때쯤이면, 이미 강바닥 다 파내고, 공사 중단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갈겁니다. 그래서 맹박이가 요즘 군인까지 동원하면서 공사 빨리 하잖아요. 나중에 중단 못 하게.
      참 생각하면 할 수록, 안타깝죠. 대통령 한번 잘 못 뽑아서, 그 대통령 내려오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게 아니죠. 맹박이가 하는 걸로 봐서는, 이놈 내려온 후에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 타격이 아마 더 클듯. 100년에 한번 날까 말까한 사기꾼 대통령 뽑은 죕니다.

    • ???? 72.***.246.34

      “맹박이는 이미 4대강 공사관련사업과, 그후 주변 리조트관련 사업권을 이미 친인척, 측근들에게 넘김으로 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대박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안되요? 만약 님이 이말을 증명할 무언가를 갖고 있다면, 나도 함께 대통령 욕 좀 하게요.

      그냥 “아니면 말고”였다면, 오마이는 역시 “앵그리 오백불”이라는걸 증명하는거고. 그냥 미친떨거지쯤으로 인식할게요..

      • 오마이 24.***.147.135

        북진이 오늘 일찍 출근했구나? 니 잘 가는 좆선 일보 뒤져봐, 평생 나오나.

    • ???? 72.***.246.34

      제가 워낙 거짓으로 선동하는 종자들을 싫어하네요.
      오마이는 그런식으로 행동하면 자꾸 또 다른 북진과 AAA를 만들 뿐입니다.

      4대강을 비난하려면, 본문 글처럼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등을 가지고 비난하세요. 그럼 최소한 미친떨거지 소리는 듣지않죠.

      오마이는 고도의 명박빠인듯한…

      • 오마이 24.***.147.135

        님 종자는 어떤 종자시길래, 같은 한민족끼리 종자 타령이신가요.
        4대강을 환경문제로 비난하든, 뭘로 비난하든 그쪽 종자께서 뭔 상관이신지. 환경문제로 비난하라니. 본인 맘대로세요? 내 뇌도 니 맘대로 조종하시고 싶어하는가 보네? 존댓말과 욕을 살살 섞어가면서 기분따라 말하는거 보니, 분명히 북진이랑 같은 무뇌 우빨이구나. 맹박이 발까락도 빨아먹겠다?? 우빨꼴통종자구나 너.

    • 명박암살 148.***.198.219

      제일 중요한건 국민을 속여가며
      자기 이익을 위해 나라일을 결정하는 우리의 가카가 문제이지.
      정직하게 투명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의논하고 결정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정”에 따라가 줄수 있다만.
      이건 아니잖어.
      뻔한 거짓말 금방 들통나고 또 거짓말 하고…
      그냥 명박이 한 방 쏴주자.
      빵 죽여버려~

    • ㄴㅇㅁ 99.***.112.226

      맹바기가 4대강 지역 땅 미리 선수친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잇엇네. 백두산 동굴에서 도닦다 내려오셨나.

    • ???? 72.***.246.34

      ㄴㅇㅁ,

      난 단순한 추측만 가지고, 남을 비난하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혹시 뭔가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시죠.

      인터넷은 정말 사람들을 너무 가볍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 ???? 72.***.246.34

      명박암살씨,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님이 지금 색안경을 끼고 있기때문이죠.
      아직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 나라일을 결정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 정책이 실망스러운 면이 있지만, 그게 나쁜의도라고 단정 짓기도 뭐하네요.
      혹시 뭔가 아는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시죠.. 무작정 욕만하지 마시고..

      위의 글에쓴것처럼, 환경파괴 같은경우는 그나마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요. 그걸갖고 뭐라 하는사람들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맘대로 추측해서 욕하는 인간들은 그냥 인간 말종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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