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준 칼럼]북한 민주화 방해하는 남한 민주화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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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66.***.22.227 3783

    작년 여름 미국 워싱턴포스트 계열의 정치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가 세계 최악의 독재자 23명을 추려냈다. 최악 중 최악(The Worst of the Worst)은 노스 코리아의 김정일이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11위, 이집트의 무바라크는 15위였다.

    중동 민주화는 지지, 北에는 침묵

    70억 세계인 가운데는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를 혼동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코리아라면 김정일을 떠올리는 세계인에게 ‘코리안’은 오명(汚名)이 되고 만다. 김정일은 독재자를 넘어 반인륜범죄자로, 한민족을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다.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 중에 자칭 진보세력은 지금도 이 나라를 ‘민주 대 반민주’로 가르려 한다. 자신들은 민주세력이고, 반대 진영은 반민주세력이라고 딱지 붙인다.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자다. 이명박 정권, 죽여버리겠다”는 극언까지 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 비방하는 호칭과 욕설은 정치권과 인터넷을 비롯한 시중에 난무한다. 아무튼 천 의원은 건재하고, 온갖 대통령 모독행위도 법에 의하지 않고 처벌되는 일은 없다. 천 의원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은 독재자’라고 했다면 살아서 돌아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남한에서도 김정일 비판을 꺼리는 그가 진짜 독재자 소굴에 가서 그런 말을 할 리는 물론 없다.

    진보 정치학자 가운데 최장집 교수는 이명박 정부 3년을 돌아보며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이것이 상식에 가깝다. 이쯤에서 한국의 민주화세력이 눈을 돌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는 자명하다. 북한이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민주화나 주민 인권보다 김정일 집단의 심기(心氣)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도 자구(自救) 차원에서 무엇인가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삐라 살포 등 우리 정부의 심리전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조차 ‘일’이라고 표현하는 세심한 배려가 놀랍다. 북한 주민의 어둠은 방치하고 북한 정권에만 ‘햇볕’을 제공하는 것은 반민주 부채질이다.

    국내 좌파도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중동의 민주화 확산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이라고 평가한다. 이 계통의 한 신문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중요하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 그리고 경제적 평등의 확산을 바라는 아랍인들의 싸움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썼다. 맞는 말이다.

    북한인권법 거부세력 국회 장악

    서울에서 이집트 카이로는 8500km, 리비아 트리폴리는 1만1200km 떨어져 있다. 그 먼 나라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 경제적 평등을 열망할 정도면 2400만 북한 주민에게 먼저 눈길을 주는 게 정상이다. 서울에서 평양은 240km고, 개성까지는 30∼40분이면 달릴 57km다. 헌법상의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마저 제쳐두더라도 동족(同族)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남한의 진보라는 사람들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어떤 행동도 할 생각이 없다. 아예 말조차 않는다.

    몇몇 좌파 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리비아 상황에 대해 부끄러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항의시위까지 벌였다. 이들 단체는 카다피를 향해 “42년 독재도 모자라 권력세습을 꾀하며 의회와 헌법을 폐기했고 모든 방송을 관영화해 검열한다”고 비난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62년 수령독재 공포정치도 모자라 3대 세습까지 꾀하며 ‘거수기 인민회의’와 ‘앵무새 방송’밖에 허용하지 않고 20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었다. 북한의 경제사회적 불평등 역시 세계 최악이다. 김정일 일가의 호화사치는 상상을 초월하고, 김일성 왕조를 옹위하는 일부 특권층도 ‘기쁨조’라는 성적 노리개 여성들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다. 그 뒷전의 대다수 주민은 세계로부터 차단당한 채 인간 이하의 삶에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법 하나 제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민노당이 입법을 한사코 반대하고, 한나라당은 무기력하다. 미국은 이미 7년 전인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시한을 거듭 연장하면서 대북 인권운동단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는 이 땅의 이른바 진보 민주화세력은 이제 가면을 벗을 때가 됐다. 당신들은 더 이상 민주화세력도, 진보세력도 아니다. 세상에 어떤 진보가 상시적으로 인권유린을 당하는 동족을 수십, 수백 km 옆에 두고도 이들을 탄압하는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만 두둔한단 말인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또한 ‘감이 저절로 떨어지듯’ 언젠가는 통일의 기회가 오겠지 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북한 민주화를 위한 전략도, 행동도 없다면 통일의 기회가 오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이반 속에서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

    • AAA 66.***.22.227

      굶주림에 지친 북한주민들의 ·식인·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김정일의 차남 정철은 수십명의 호위대를 대동하고 싱가폴에서 에릭 크랩턴 공연 vip석 관람하는 등, 10여일을 최고급 호텔에서 묵었다고 한다.
      종북좌파들의 생각은 “동생 김정은의 정권이양을 순조롭게 도와주기 위한 형의 사려깊은 몸피하기”라며 칭송하겠지.

      연이은 중동독재자들의 실정에 충격받은 김정일장군은 장군답게 탱크 수십대를 사저주변에 배치하였다고 한다.

    • so 67.***.159.14

      So what?

    • 북진통일 141.***.220.230

      자고로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가 바로 민주 팔아서 밥 벌어 먹고 살고 있는 한심한 백수들이다.

      이자들은(애꾸눈 빅지만, 노인무시하기 정똥영, 공중부양 조선 민노당 남사당패등..) 사실 정치판에서 기웃거려야 그나마 생활비 벌고 식솔들 먹여 살리고 그놈들 따라 우르르 몰려 다니는 작은 바퀴들 밥값도 대야하고 가끔 무상으로 준다고 서민들 혹세무민해서 점수도 따고…

      여러모로 민주 팔아 재미본 이 정치판의 바퀴들은 과연 북괴 김정일 일당이 사라진후 어떤 명분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것인가?

      가장 가까운 곳에 그것도 같은 민족이 수백만 굶어 죽게 만들고 수십만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짐승같이 살게하고, 북한 처녀들이 백달라 정도에 중공놈들 첩으로 팔려나가게 놔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국제거지왕 개정일과 그 돼지새끼를 옹호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상한 조선 민주당 패거리는 반드시 북한의 주민들에 의해 통일후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 올해는 여러가지로 북괴 개정일이 일당들에게 좋지 않은 징후가 벽두부터 많이 보인다. 북괴정권과 친밀하게 지내던 중동/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순차적으로 국민의 몰매를 맞고 쫒겨 나고 있다. 도미노 처럼 중공/북한으로 이 자유의 물결이 성난 쓰나미같이 밀려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 오마이 69.***.227.15

      북진이 깜빡하고 AAA로 글 올린겨?

    • BBB 12.***.191.57

      AAA는 보스톤 사는구나..ㅋㅋㅋ

    • AAA 66.***.22.227

      사생활 모두 파헤쳐져서 이젠 너무 불쌍한 오마이. 어설픈 상상력의 소유자이며 이름부터 내 꼬붕인 BBB.
      에그 불쌍한 꼬붕들. 이제부터 날 형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해를 가르키면 해를 봐라. 손가락에 뭐 묻었나만 보지말고…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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