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박정희의 한일어업협정 – 일베충들을 위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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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Editing “박정희의 한일어업협정 – 일베충들을 위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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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posting은 귀찮아서 안올릴려고 했으나 50.***.157.167과 24.***.96.11같은 대가리에 똥만 그득한 일베버러지 새끼들에게 제대로된 역사를 배우게 하기 위해 올린다.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다음을 참조했음을 알린다.

1. 강준만의 '한국현대사 산책' 전 18권중 3권
2. 국가기록원 원본자료(http://search.archives.go.kr/showDetailPopup.htm?rc_code=1310377&amp;rc_rfile_no=200300839060&amp;rc_ritem_no=000000000032)
3. http://www.dokdocenter.org/
4. 공개된 한일회담문서 발췌
5. 그 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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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체결한 한일협정 주요 내용]

1.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고 일본이 36년간 이 땅을 강점하여 저지른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눈감아 주고 국교정상화. (*3년간 일본에 점령당했던 필리핀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6억 달러의 배상을 받았다. 이승만은 일본에 20억 달러를 요구했고, 장면정권은 28억5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한마디로 박정희는 헐값에 미국과 일본의 주장대로 협상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협정은 박정희 등신외교의 표상이라 하겠다.)

2.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이승만이 선포한 평화선을 포기하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40해리였던 대한민국의 바다 땅을 12해리로 확 줄였습니다.

3.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영주권 문제 등을 일본정부의 임의적 처분을 하도록 전권일임.

4. 박정희는 일제가 35년간 불법으로 강탈해간 모든 한국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로 인정.

5.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정신대.사할린교포. 원폭피해 등의 문제를 아예 거론조차 못하게함.

박정희가 왜 이런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이유가 50년이 지나서 들통이 났는데, 박정희가 일본으로부터 6,600만 불이라는 천문학적인 뇌물(일명 정치자금)을 받고 그런 협정을 맺은 것으로 들어났다.

[한·일협정과 6600만불의 일본 뇌물]
<a href="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1005000/2004/08/001005000200408171654280.html" title="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1005000/2004/08/001005000200408171654280.html">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1005000/2004/08/001005000200408171654280.html</a>

그 외에 집고넘어갈 문제가 무수하게 많지만 박정희의 한일어업협정을 따져보자...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였다. 평화선이란 일종의 지금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박정희는 한일협정과 더불어 한일어업협정도 새로 맺었는데

먼저 조선일보는 박정희가 대선승리를 위해 어업협정을 양보했다고 보도하고있다

[한일회담] 박 정권, 대선승리 위해 어업협정 양보  
<a href="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260175.html" title="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260175.html">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08/200508260175.html</a>

그 결과로 생긴 공동규제수역은(박정희의 한일어업협정 원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 2 조

양 체약국은 다음 각선으로 둘러 싸이는 수역(영해 및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을 제외함)을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한다.
(a) 북위 37도30분 이북의 동경 124도의 경선
(b) 다음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
(ⅰ) 북위 37도30분과 동경 124도의 교점
(ⅱ) 북위 36도45분과 동경 124도30분의 교점
(ⅲ) 북위 33도30분과 동경 124도30분의 교점
(ⅳ) 북위 32도30분과 동경 126도의 교점
(ⅴ) 북위 32도30분과 동경 127도의 교점
(ⅵ) 북위 34도34분30초와 동경 129도2분50초의 교점
(ⅶ) 북위 34도44분10초와 동경 129도8분의 교점
(ⅷ) 북위 34도50분과 동경 129도14분의 교점
(ⅸ) 북위 35도30분과 동경 130도의 교점
(ⅹ) 북위 37도30분과 동경 131도10분의 교점
(xi) 우암령 고정

여기서 보면 북위 37도 30분과 동경 131도 10분의 교점이 있는데. 독도는 포함되지 않고 울릉도근처로 되어있다. 지도로 보면 더욱 확실하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의 평화선을 포기하고 <strong>울릉도주위는 한일공동규제수역으로 독도주위는 공해로 만들어버린 박정희의 한일어업협정</strong>이다.

이와 더불어 박정희는 일본과 독도밀약도 체결한다.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부속조항은

1.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3.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4.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등의 4개 항이다.

[한·일 '독도밀약' 실체 밝혀져]
<a href="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703/h2007031908372121040.htm" title="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703/h2007031908372121040.htm">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703/h2007031908372121040.htm</a>

애시당초 이승만의 평화선을 포기하고 독도를 공해로 둔 박정희가 사실은 지금의 중간수역문제의 직접적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박정희가 이승만의 평화선을 포기하고 독도주위바다를 공해를 두어버렸는데 새로운 어업협정에서 독도주위바다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바로 가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 어업협정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박정희가 공해로 만들어 버린 독도 주변 수역을 잠정적으로 중간수역으로 개념화한 것일 뿐이다. 물론 울릉도주위바다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가고 또한 화퇴어장의 이권을 상당부분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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