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나요?

다카는 가능하지만
불체자는 현실성 없죠

이미 많은 다카가 매브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매브니라는 제도를 살린다든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주권, 시민권 줄수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으로 다카의 기준만 바꾸면(예를들어 입국한지 2년등)
대다수의 불체자가 다카가 됩니다.

오바바의 나쁜 선례는 이민문제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례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트럼프이구요.
이제는 법적인 절차는 완전히 무시되고
행정명령으로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카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들을 위한 DAPA까지 실시하면
거의 모든 불체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하게됩니다.

그쵸. 마브니 같은 불체자들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회”를 주는 것이지, 무작정 불체자들한테 시민권을 주는 건 아니죠.

다카에세 영주권 준다는것은 모든 불체자들에게 준다는 소리입니다. 불체되거나 국경넘을때 가족중에 적어도 한명은 어린애였고 지역주민들이 낸 재산세 스쿨택스로 무상교육 다 받았습니다. 부모영주권 들어가죠. 지금 조지아에서 2명의 상원의원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 5일에 있습니다. 만약에 상원이 50:50 동율이면 카말라 해리스가 캐스팅 보딩 역할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파란색 민주당이죠.
다카포함 거의 모든 불체자 사면가능하고 영주권 줄것입니다.

11월 3일날 조지아에서 후보난립으로 인해 어느 한사람도 과반득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5일날 선거를 치룹니다. 만약 여기서 두명의 민주당 상원이 배출되면 상원은 50:50 동률이 됩니다. 그러면, 카말라 해리스도 투표권을 갖게되어 캐스팅 보팅역할을 담당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한 다카…이것은 하원 상원 모두에서 통과되면 다카 포함 불체자사면이 이루어집니다. 바이든이 처음으로 할 행정명령은 이것일것입니다.

만약 모든 불체자들을 사면하고 영주권을 준다면, 법적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취업비자는 어떻게 되다고 보시나요?

나라별 쿼터제 까지 없애면, 정말 인도를 제외한 나라에서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은 물건너가는 것인데,

모든 불체자들한테 영주권을 주면, 그냥 불체자로 있다가 쉽게 받으면 된다는 말인데, 앞뒤가 많이 안 맞는것 같습니다.

오바마 정부도 8년동안 이민개혁을 외쳤지만, 결국은 DACA 행정명령 하나로 끝났습니다.

바이든도 민심을 얻기위해 과감한 이민개혁을 외치지만, 모든 불체자 사면은 오히려 미국 자국민들에게 반감을 살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다카와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제도를 만든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당시 오바마가 행정명령으로 다카 사면을 햇지만 의회에서 반대한걸로 압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우물안 개구리 혹은 한국사람만 영주권신청하는줄 아시는 모양…한국출신 영주권신청자들은 미국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잘사는 나라에서 왜 미국이민을 오는지 이상하다고들 합니다. 멕시코출신, 중국출신 인도출신 필리핀출신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렇케 3개주는 중남미 이민자들로 넘쳐납니다. 이들에게 불체사면하고 영주권주는것은 하나의 선거전략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로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 vs 불체자, 다카로 사면을 받는 사람들의 대립이 궁금한 것 입니다.

미국 내 불체자 신분들에게 사면을 준다면, 합법적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불체자들을 사면해주면, 영주권 바라는 사람들은 그냥 불체자로 미국내에서 숨어지내다가 영주권 받으면 된다는 말인데, 이러한 선거 공약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많고 구멍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체자 사면은 정말 민감한 사항이고, 미국 내 자국민들의 불신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한국에서 필리핀, 조선족, 난민들 신분을 사면해주고 전부 영주권/시민권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플로리다 텍사스를 자기들의 텃밭으로 바꿀려는 노력을 영원히 할것입니다.
일례로, 뉴멕시코나 네바다 ..민주당텃밭으로 바꿧습니다. 어떻케요? 불체자 히스패닉들 사면을 엄청 했습니다. 2016년에 힐러리가 라스베가스에 선거유세왔습니다. 어떤일이 벌어진줄 아세요? 카지노매장에 있는 히스패닉 직원들이 일을 중단하고 힐러리 유세에 갔습니다. 빌클린턴 행정부가 그들에게 엄청 사면을 하고 영주권을 줘서 자기들이 일을 할수있게되었다…그래서 보은 차원에서 힐러리 유세 갔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불체자사면 다카사면하면 오바마 키즈 바이든 키즈 만들죠.

다카 자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Qualifications 중의 하나가 불법체류입니다.
다카가 학생비자에 비해 혜택이 큽니다. 인스테이트 등록금, 워크퍼밋등
똑 같은 기간, 아니 더 오랜 기간을 미국에 있어도 합법체류자들은 불체경력이 없기 때문에 다카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학생비자,취업비자 소유자보다 더 쉽게, 더 저렴하게,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아주 많이요?
그러나 저는 불공평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쪽이 혜택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이겼으니 그 쪽을 더 많이 지지한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래야 공평한 것입니다.
공화당이 이겼으면
그쪽을 지지한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지요.
그래야 또 공평한 것입니다.

불법체류가 영주권 사면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 모순이 심하다고 봅니다.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순간 불체자 신분이 됩니다.

만약 말씀하신 행정명령이 이루어진다면, 영주권 받고 싶으면 학생비자 만료되고 불체자 되는게 영주권 받는 길이 라는 건데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됩니다.

즉, 개나 소나 아무나 미국에서 불체자 신분으로 있으면 영주권을 준다는 말이고, 그냥 영주권 게이트를 자유개방한다는 말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의 미국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알았나요?
바이든도 마찬가지구요.
지금 이 싯점에 수년간 불체로 있는 분들이 운이 좋은 것입니다.

https://joebiden.com/immigration/

조바이든의 이민개혁 공략입니다.

11millions에 달하는 불체자 신분의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잇는 “로드맵”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DACA 프로그램의 자녀들이 불체자 신분의 부모들과 강제적으로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할수 있는 최대한의 “legal option”들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매브니 프로그램과 같은 기회와 제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 모든 불체자들을 사면시킨다는 말은 과대해석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이지만, 현실성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도람프 같이 지 멋대로 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모를까.
(그런면으로는 차라리 버니 샌더스가 그나마 비슷하네요)

바이든은 중도라고 볼수있고, 이번 선거에서 계속 강조한것이 화합입니다.
지방/시골에 사는 백인들도 아우르겠다는 거죠.

미국이 옛날에 전쟁이 많이 나고, 제조업등이 잘 나갔을때에는
경제도 좋았지만, 부자들 세금을 엄청 가져갔거든요.
( 얼마초과는 90 몇프로 이상 가져가서, 그냥 안벌고 말아 할 정도로.
그럼 그 사람이 안벌때 다른 사람이 벌수 있는 기회가 되는거죠. )
지금 아버지 / 할아버지때에는 공장에서 노동자도, 석탄 캐는 광부도
single house가지고, 차도 몇년마다 바꾸고, 애도 아빠 외벌이면서 2~3 낳고, 매해 바캉스도 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대학나와도, 부부가 같이 일해야하고, 애 맡기고 살기가 힘들어요.
특히 지방에서 공장에서 일하던 백인들 자녀들은 더 힘들단 말이죠.
이사람들에게는 교묘하게, 이거 다 이민자 탓이다~ 하면 먹힌다 말입니다.
도람프가 이 백인들 가려운 곳을 잘 긁어좋었죠. 공장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석탄도 다시 캔다.
다시 미국을 (옛날처럼) 그래이트하게 하자!

이번 선거에 도람프가 코로나만 잘 대처했으면 다시 됬을겁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은 미국에서 백인들 등을 다 돌리게 할수가 없어요.

>불체자 영주권 주고 다카 다 시민권 준다
이렇게 하면, 지금 자기들이 못사는게 동양인, 남미등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백인들
모두 등을 돌리게 할겁니다. 다음 선거 포기하는게 되는 거죠.

백인들 뿐만이 아니라 흑인들도 마찬가지고, American Born 아시안, 라티노 들도 다카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사면해 준다는 것은, 그냥 이민 게이트를 자유개방 하겠다는 말입니다.

불체자되는 법은 비자 만료되면 바로 불체자 신분입니다.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1년 숨어 지내면 불체자 되는겁니다. 그리고 사면받고 영주권자 된다…?

미국 인구지도가 바뀌고 있고
대도시 지역의 민주당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화당은 영원히 정권을(대통령 배출) 잡지 못합니다.
Never

저도 당분간 공화당은 정권을 잡지 못할 거라는 것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민개혁은 쉽게 이루어지기 정말 힘듭니다.

이민개혁 외치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국내 민심을 잃게 되기 때문에 오바자 정권에서는 정말 신중했던 것입니다.

불체자들이 희망을 가질수 없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영주권자도 할말 없습니다. 나라에서 나이들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프로그램 내일 당장 끊겠다. 시민권자빼고.. 라고 해도 뭐 할수 없는 거죠.
푸에르토 리코가 아주 힘듭니다. 여기도 미국이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시민권자인데, 투표권이 없는 시민권자 입니다. 같은 태풍이 지나갔는데, 플로리다는 지원이 팍팍가는데, 여기는 안가요. 투표권이 없어서.. 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이민법에 대한 개혁/개정은 혹시나 상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못가지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막 받아주는 건 말도 안되고, 지방에 사는 백인들도 어느정도 수긍할수 있는 한도에서, 미국에 세금도 내고 contribution을 하는 사람들, 편법안쓰고, 인내를 가지고 법을 준수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획득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바로 준다는 게 아니고), 이런건 될지도 모르죠.

한국은 최소한 인터넷 상에서는 남여간 갈등이 많은데, 미국은 특히 도람프 이후로 인종간 갈등이 많아 졌죠.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이민법 개혁도 벅찰지도 모릅니다. 우선 코로나 잡고, 경제 살리는게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더 중요하죠.

경제가 호황이고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을 구할수가 없으면, 불체자라도 데려와서 쓰자. 쿼터 없애자. 할텐데 말이죠.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카에게 시민권 주는 거는 찬성입니다.
심지어 불체자 특히 한국에서 온 분들 특별하게 영주권준다고 해도, 뭐 반대안합니다.
현실이 힘들 것 같다는 거죠.

민주당 대통령 됬다고,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거라고 생각하면 많이들 실망하실겁니다.
국가 정책은 바꾸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설령 상하원 다 장악해서 법을 통과시켜도,
지금 공화당이 우세한 대법원에서 딴지 걸수 있어요.

처음 다카가 나온것도 20년이 넘은것 같은데 말이죠. 아직도 정리 안됬죠.
아이러니 하게도 불체자들 사면은 공화당 대통령때죠. 레이건하고 아버지 부시때. 경제가 좀 잘나갈때.

마니브를 통해 일정기간 이상 미군복무한 불체자에 영주권을 주는건 반대 안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기여를 해야 영주권을 줄수 있죠

세율 이 어떻게 바뀔지가..

공약이란 말이 무슨뜻인지 다들 모르시나보네요.. 되면 해주고 안되면 못해준다. 입니다. 괜히 이상한 것에 맘 뺏기지 마시고, 영주권 쿼터제나 막을 방도를 생각하세요~ 공화당 사람들이 불체자 영주권 준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다카는 뭐 그렇다 쳐도.. 아마 다카 임시 영주권 연장해주는것도 겨우겨우 될까말까 할꺼 같은데.. 이제껏 불체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영주권을 준다는 논리와 발상 자체가 이상한거 아닌가? 자자~ 다들 하던일 마져하세요~

불체에도 어떤 조건이 있겠죠.. 어느기간동안 불체였으나. 텍스를 잘 냈다던가…

안그럼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하시는 분들에 너무한거 아닐까… 합니다.. 죽어라 합법 신분 유지했는데 그리고 영주권 진행 절차도 길고 긴 시간 기다리는데.. 이분들께도 납득이 될만한 어떤한 공평한 이유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다카는 부모님 따라 이민와서 자의가 아니였으나 불체가 된 학생들 구제 였듯이… 이턴 타당한 조건…

불체자들 = 정치적 인질

일본놈들이랑 한국놈들은 꼭 이런 기질이 몸속 깊숙이 존재하네.

이제 지갑 열고 “이민자”들 도와줄 준비 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으로 세금내며 살던 시민들은, 불체자 및 난민을 위해 세금 더 내셔야. 불체자들이 지금껏 세금을 내왔던 말던, 그 사람들은 이민법 어긴 사람들인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었겠지만 대선 공약이라 지키려 노력할테고, 불체자 사면과 동시에 걷어들이는 벌금 또한 무시할수없는 금액이죠.

제 생각엔 불체자 사면/합법적 신분 획득을 할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2015년 1월1일이전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거주를 한 불체자라던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체자라던지….

불체자 구제 정책이라는게 사실 말도 안되는거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20-25년에 한번 씩 기회를 만들어 일부 구제해 줍니다. 마지막이 2000년도 정도였으니 이번에 기회가 또 올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살면 바보소리들어요.

적당히 편법이용하고 아무도 모르게 불법도 한번씩 섞어서
살아야죠.

정의 공정은 원래 정치논리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