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등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철회된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공적부조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 프로그램과 메디캘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서류를 기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공적부조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시한 관련 이민정책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는 이민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백악관은 ‘뉴아메리칸’으로 명명한 태스크포스팀(FT)을 만들어 이민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재검토하는 이민조항은 공적부조 외에 비자발급 금지안과 밀입국 아동 및 가족 추방정책 등 그동안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법무부에 지시한 반이민 정책과 지침들이다. 또 시민권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친이민 정책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 110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민개혁안을 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따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다 체포돼 수용된 미성년 자녀와 부모를 만나게 하는 ‘가족 재결합’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는 행정명령과 남부 국경 지역에 몰리고 있는 망명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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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이네 ㅎㅎㅎㅎ

인격수준보소.. 푸드스탬프 받는다고 영주권 신청 못해도 된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yellow racist

사람이 다같이 사는거지. 나만 잘살고 다른 사람들은 고생해야 한다거나. 내가 고생했으니 너네도 고생해야 한다는 마인드 가진 한인들 한심함.
내가 고생 했어도 나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게 감사했던거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바라 보면 안되나?

난 이런 인간이 제일 이해가 안 됨. 본인도 이민자로 살면서 분명히 불공정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을텐데 다른 인종 역차별함. 멍청의 극치.

한국도 조선족들 영주권만 받으면 모든 의료보험 혜택이랑 연금 혜택 받는데 뭐가 문제…?

심지어 조두순도 월 120씩 받더만

글 좀 똑바로 읽어요. 영주권 승인이 안되는 건에 관한 글인데.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그 나라에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미권자와 동일한 혜택이 돌아갑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자 받은 조선족이 의료보험/연금 혜택이 있는게 미국이랑 똑같은데 뭘 불평하는 거죠?
그럼 당신이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할 때 의료보험/쏘셜연금 못받게 해줄까요? 그리고 미국은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쏘셜년금이 나갑니다 (물론 기본 work history credit이 쌓여야함). 좀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세요 일베양반.

살다보면 받을수도 있지 무슨 먹을 것 훔친 장발장도 아니고 마음 곱게써라.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에대해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또 인종 차별이라는 댓글이 달리는군요. 이민 1세대 유럽 백인 혹은 브라질 백인이 푸드 스탬프를 신청했을수도 있을텐데요. 댓글을 보니, 법치 국가인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셨을 때의 마인드를 엿볼수 있군요. 인종 차별이 심각한 나라인건 맞지만, 이건과 인종 차별이 무슨 상관인지?

받으면 안 되는걸 다 알면서도 받아놓고, 정부에서 문제 삼으면 그때 인종 차별로 몰고 가겠다는 심보 한 번 고약하네요.

남의 나라 와서 남이 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하지만..
진짜 주위에 보면 합법적으로 꾸준히 잘 계시다가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불체로 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 심정이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장기적으로 지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굶어 죽지는 않게 좀 도와주면 좋을 거 같아요.

기사가 잘못 되었군요,

정확하게는 트럼프이전 원래 과거 공적부조를 받으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법이었는데,

트럼프때 법을 이상하게 히틀러법으로 바꿔 과거 공적부조를 받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공적부조를 받을거 같으면 영주권을 거절하는 걸로 바꾸었죠. 이게 무서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시행정책이나 오피서에 따라 핑계를 걸어서 영주권을 거절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고, 또 노약자나 고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나는 공적부조를 안받을거 같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RFE 걸려보신 분들은 당신 공적 부조 받을거 같다란 이유로 RFE 걸리면 얼마 황당하셨겠습니다.

바이든도 조심해야 되는게, 이걸 바로 되돌린게 아니라, 전담팀을 만들어 리뷰한다는식으로 겉포장만 한겁니다. 이법의 실제 취지는 노부모님 초청 말라는걸 돌려 돌려 법으로 만들어 논거에요. 의료보험.

공적부조를 받았다 해서 영주권에 문제 없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법을 되돌린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