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트윗, +1 버튼을 누르면 기사가 공유됩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국방부의 말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국방부가 지난해 8월 국회 예결위 소위에 제출한 문서 하나를 공개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미 항모 전투전단 입항시 경제파급효과’라는 제목의 이 문서엔 제주해군기지에 미국 항공모함이 1회 입항할 때 60억 원의 소비가 기대된다고 돼 있고, 6천명의 미군 1인당 소비액까지 구체적으로 추정돼 있다. 

공식적으로는 제주해군기지와 미 해군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것과 달리, 국방부 내부적으로는 미국 항공모함의 입항 여부를 기정사실화 해 온 셈이다. 그동안에도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이용될 것이라고 경고는 많았지만 , 이 기지의 실체적인 역할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후보였던 김지윤 씨의 ‘해적기지’ 표현이었다. 

해군은 참모총장을 앞세워 김지윤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국방부도 제주 기지의 크기가 일본 사세보나 요코스카에 비해 훨씬 작다며 한사코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 기지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조중동의 반응도 유사하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로 쓰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선과 중앙은 각각 사설을 통해 “헛소리” “편향된 이념”이라고 규정했고, 동아일보는 김지윤씨를 두둔한 소설가 공지영 씨를 두고 “인식 수준”을 거론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런 반응엔 분명 낯선 구석이 있다. 과거 주한미군2사단의 평택 이전을 비롯해, 안보와 관련된 논란들에서 매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그들이, 이번엔 미군과의 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안보’문제라고 하면서도 ‘한미동맹’이란 말이 군 당국에서도 신문지상에서도 싸그리 사라져버린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만 한미동맹에서 예외?

ⓒ고승민

군사기지화로 인해 강대국간 분쟁 발생시 제주도는 군사적 타격 목표로 전락하게 된다.

그렇지만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기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상 별 의미가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수락한다”고 돼 있어, 언제든지 미군은 한국 내의 모든 군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도 미국에 있고 유사상황 발생시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국의 지휘를 받는 현실에 비춰도, 제주해군기지만이 미국과는 무관하다는 강변은 매우 어색한 상황이다. 

해군 역시도 은연중에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못했다. 2009년 7월에도 국방일보에 실린 한 칼럼은 “제주 해군기지에 항공모함과 민간크루즈선, 물류선박들이 함께 정박할 수 있게 된 것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 쓰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원철 민주당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입수한 ’08-301-2 시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는 “인근 방파제에 대형 항공모함 및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접안해 있는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한국군에는 항공모함이 없다. 박원철 의원은 “보고서에 쓰인 ‘대형 항공모함’이란 문구로 봐선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전에 이미 항모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주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검증 TF팀’도 이미 해군기지가 10만 톤급 미군 항공모함 2척의 동시접안 형태로 설계됐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미 해군의 대중국 전초기지와 MD시스템의 일부로 사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국군과 미국 간에 모종의 ‘합의’가 없다고 믿는다해도,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미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해적기지’ 실체 보여주는 국방부 및 미국의 문서들

지난해 8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비밀 외교문서는 미국이 제주해군기지에 부여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지난 2007년 4월 주한미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문서번호 07SEOUL1211)는 “예정된 해군기지는 아마도 위미항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동쪽으로는 일본으로 항해하고, 서쪽으로는 중국으로 항해하며, 남쪽으로는 대만으로 항해하며, 또한 동남아시아를 오가는 중요한 해상 소통로를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놓여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서에서 ‘이상적인 위치’로 보고 있는 주체는 미국일 수밖에 없다. 주한미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한국군에 이상적인 위치’라고 쓰려고 했다면 ‘한국군에’라는 표현을 생략하는 게 문법상 맞지 않고, 한국 해군의 작전범위를 아무리 넓혀 잡아도 대만이 포함될 순 없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 오키나와 미 해군기지에 대한 철수 압력이 높아지는 것도 제주기지에 대한 미국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 하토야마 내각이 오키나와 내의 후텐마 공군기지 문제로 실각할 정도로 일본 내의 반미 감정이 높아진 상황이다. 

오키나와를 대신하는, 혹은 오키나와와 병존하여 제주도가 미국의 새로운 해군기지가 될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1968년 5월 한미 국방각료회담에선 실제 오키나와의 해군기지를 한국으로 옮기는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다음해 6월의 2차 회담에선 제주도가 그 대상지로 직접 거명됐었다. 

미국 ‘해적놀음’에, 제주도는 ‘벌집’ 될 수도

앞선 정황들을 통해, 군 당국과 보수언론이 ‘해적기지’ 발언에 극도의 민감함과 함께, ‘미국과는 관계가 없다’는 상당히 낯선 언행을 보이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될 경우, 미국의 작전에 제주해군기지가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간 분쟁이 발발할 경우 사실상 제주도는 군사적 타격 목표로 전락하게 된다. 

미국의 안보분야 싱크탱크인 ‘포린폴리시인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도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한국 건설업자들이 한국 정부의 돈으로 짓는 한국 군사기지이지만 동맹국 협정에 따라 미군 함정과 미군 병력은 제주기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의 전쟁 계획과 전투 시나리오에 완전히 통합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초래할 이같은 중대한 위험성이, 한사코 미군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굳이 ‘민관복합형 관광미항’이라거나 (평화를 지키는)’평화의 섬’이라고 강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군 당국은 그동안 제주해군기지와 미국 항공모함과의 관련성에 대해 겉 다르고 속 다른 언행들을 계속했고,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선 250여명을 사법처리하고 성직자까지 구속시키는 강압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렇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 불러온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다. 미국이 제주도를 대(對)중국 전초기지로 활용하게 된다면, 그 이익은 아시아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에게 돌아가지만 그것이 초래할 참화는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