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매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제 경우는 좀 다른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8년전쯤 미 시민권취득전에 토지를 제 이름으로 6천쯤에 구입을 해서 그걸 부모님이 농장처럼 가꾸고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부모님이 이제 힘에 부치신다고 팔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농장을 가꾸느냐고 2억정도 부모님 돈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구요..

시민권은 작년에 받았는데 아직 토지계속보유신청은 안 했습니다..(몰랐습니다.) 이제 해야죠..

팔려고 알아보니 가격이 5억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세무사 말로는 고치는데 2억들어간건 미국서 돈이 한국으로 간 증거가 없어서 5억에 팔면 이익금 4억4천에 대한 소득세 38% (1억 7천) 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세금빼고 남은 돈 (3억3천) 은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미국에 세금은 (한국에 1억7천 세금을 낸 경우) 어찌되나요?

1. 한국서 낸 세금, 혹은 세금 뺴고 남은돈 (3억3천), 혹은 이익금 (4억4천)이 capital gain 으로 들어가서 연방정부 세금, 혹은 텍스크레딧 (텍스 디덕트) 에 어떤게 작용하나요? 한국에 세금낸걸 텍스 크레딧으로 받을수 있나요?
2. 주세금 (켈리 10%)은 어떤것에 맞추어서 내나요? 판매가(5억), 이익금(4억4천) 혹은 한국세금을 제한 이익금?

세무사분들께 서류작성시 도움을 받아야 할듯 싶은데 그전에 세금이 얼마나 되나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밖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 이상은 미국내 소득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 그만큼 foreign tax credit 혹은 foreign tax deduc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것을 적용할지는 각각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CA의 경우 안타갑게도 foreign tax credit 혹은 foreign tax deduction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외의 모든 국가에서의 소득에 대해 CA 주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익금(4억 4천만원)에 대해서만 텍스를 내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내에서 부모님께서 투자하신 금액 (2억원)에 대해서 왜 공제할 수 없다고 한국 세무사가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농장을 개발하시는데 들어간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확실한 근거 (영수증 같은)가 있으면 이 금액을 선생님에게 빌려주신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선생님께서 land improvement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선생님의 농장에 대한 취득 원가를 높이고, 결국 양도소득과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힘들수도 있지만 근거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내 담당하시는 회계사님하고 좀 더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jstax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