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가 미국 세금 많이 낸다는 거라서 자료 잠깐 찾아봄.

1. 미국의 세금의 GDP에 대한 비율이 약 26%로 OECD국가들 평균 34%에 비해 낮은편, 즉 다른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미국에 비해 30% (34/26=1.3) 더 세금을 낸다. OECD 38개 국가중 32위임.
(1위 덴마크: 46.9%, 한국: 29.9%)

2. 그런데도 세금을 많이 내는것 처럼 느끼는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아서인듯.
(전체 세금중 소득에 대한 세금의 비율- 미국=41%, OECD국가들 평균=24%)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부르는걸로(?) 아는데 그 비중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낸다고 느껴지는듯.

3. 아래 두번째 자료에 의하면, 소득이 낮을 수록 payroll tax 비율이 낮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국의 불평등이 심한 이유중 하나인듯.
“Fact 1: Poor and working-class Americans pay higher payroll tax rates than the rich”

4. 아래 어느 글에서 미국은 세금은 많이 내는데 사회복지는 형편없다는건, 틀린이야기.
세금 많이 내지 않고, 복지는 형편없다가 맞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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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래 김씨가 미국 소득세율에 대해 언급이 있어서 자료 추가
The United States’ top individual tax rate is 37%. That’s lower than the top rate in 17 out of 27 European countries.2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tax rates were Denmark (56%) and Austria (55%). Outside of Europe, Israel (50%), Australia (45%), China (45%), and South Africa (45%) all have higher top rates than the U.S.

6. 나는 젊을때 유럽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의료, 아이들 교육에 대해 국가에서 방치한다는 생각이듬.
살면서 돈 많이 나가는게 건강, 아이들 교육 이거 두개인데. 이러니까 다들 치열하게 돈 모으려고 하는것 같기도 하고.

출처:
1. https://www.oecd.org/tax/revenue-statistics-united-states.pdf
2.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5-little-known-facts-about-taxes-and-inequality-in-america/
3. https://www.thebalancemoney.com/how-us-taxes-compare-with-other-countries-4165500#:~:text=The%20U.S.%20has%20some%20of,tax%20rates%20(sales%20taxes).

GDP대비 세금? 이건 무슨 비교입니까? GDP대비 세금이 적으면 국민이 세금을 적게내는 거임? 누가 세금을 내는가를 봐야죠. 중산층에 세금내는 퍼센트를 비교해야 옳다고 봅니다. 미국은 상위 1퍼센트가 모든 자산에 90프로를 가지고 있는 부익부빈익빈이 OECD국가중에 최고인 국가죠. 그런데 GDP 대비 세금이 적다는 말은 부자들이 세금을 안낸다는 말이지 중산충이 적게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 중산층은 한국에 비해서 많이 냅니다. 최상위에 연봉에게 가면 한국이 더 많이 내는것은 맞고. 더구나 한국에서 연봉표가 나와있긴 하지만 내 동생보니 무슨 이런저런 공제 떼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내지도 않아요. 게다가 한국은 부동산은 미국에 비하면 뭐 그냥 세금없는거나 마찮가지.

미국에 세금이 많다고 느끼는 이유는 미국에 생활자체가 기본생활비가 많이듭니다. 아무리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하고 보험, 유틸, 통신 등등 다 비싸죠. 그러다보니 연봉을 받아도 숫자만 많지 별로 저축할 돈이 없는데 소득세를 많이 떼가니 체감온도가 다른거죠. 또하나는 실제로 내는 세금이 전혀 돌아온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교육, 의료가 가장큰것 같고 외에 공공교통 등등 정부가 해주는게 거의 없죠. 세금 엄청걷는것 같은데 무슨 주정부가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 카운티가 생기고, 경찰을 줄여야 한다는둥, 애들 학교마다 돈이 없어서 펀드레이징 한다고 일년에 몇번씩 행사를 해야 그나마 애들 가지고노는 공이라도 바꾸어 준다니…..

미국의 의료 보험 지출중에서 약 15-25%정도가 행정비용으로 소모 된다고 하는데, 그건 워낙 보험제도가 복잡해서 그런것 같다.
즉 시장에 맡겨 놓고 경쟁을 시키는게 최고라고 여겨져서 국가내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거기에서 소비되는 비용이 많은것같습니다.

“미국은 상위 1퍼센트가 모든 자산에 90프로를 가지고 있는”
출처나 근거를 가져 오시길 바랍니다.

“Federal Reserve data indicates that as of Q4 2021, the top 1% of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held 32.3% of the country’s wealth, while the bottom 50% held 2.6%.”

https://en.wikipedia.org/wiki/Wealth_inequality_in_the_United_States#:~:text=Federal%20Reserve%20data%20indicates%20that,increased%20in%20the%20United%20States.

GDP는 정부소비지출을 포함. 이는 면세이므로 이를 제외한 민간부분만 따로 떼어서 계산할 것.

정부 지출이 면세든 어쩌든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따로 구분해야하는이유가 있나?
있으면 설명할것.

좋은 글과 출처 감사합니다.
> #4 …세금 많이 내지 않고, 복지는 형편없다가 맞는 이야기…
우선 저도 여기에 Agree합니다.
그런데 이 topic은 제대로 파보려면 끝도 없이 들어갈수가 있을 정도로 광범위 하다는 것을 추가하고 싶네요.

세금만 해도, 모두가 내는 Sales Tax; Income Tax, Income Tax중에 capital gain에 관한 것도 있고, Corporate Tax도 중요하죠. 그리고 property tax도 많이 나오죠. 이거 책으로 해도 기본 몇권은 나오겠네요.

복지도 역시 그럴겁니다. 다음 한가지 definition을 보시죠.
Welfare, or commonly social welfare, is a type of government support intended to ensure that members of a society can meet basic human needs such as food and shelter.
여기 보면 basic human need라고 하는데, 우선 여기들어오는 대분들은 – 직장가지고 세금내고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 30년전에 비해서 먹고 사는데에는 문제가 덜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을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Pure하게 Welfare에 대해서 말한다면, 홈리스=카트끌고 다니는 사람들,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먹을수 없는 아이들, 직장없는 노인들; 이런분들이 우선 순위가 되겠네요.

국가의 복지의 범위가 어디 까지여야하냐에 대해서 국가/ 국민간에 생각이 다른것 같습니다.
님이 언급한건 아마도 전형적인 미국인이 생각하는 (생존)의 개념인것 같네요.

>국가의 복지의 범위가 어디 까지여야하냐에 대해서 국가/ 국민간에 생각이 다른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다르고, 같은 정당 안에서도 어디까지 해줘야 한다 아니다로 항상 선거때 마다 싸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지는 어떻게 혼자서 해결할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Luxury는 아니고, minimum으로 살게는 해준다..가 기본이라고 생가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체로 건강하고 젊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해서
노약자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 (사고로 죽었다든지)을 18세까지는 기본 교육도 하고 앞으로 (범죄하지 않고) 일해서 세금내면서 살수 있게 해주고
자식 없는 노인들 – 나가 죽어라 하지 않고, 나라가 – 여행까지는 안보내줘도 – 살게는 해주고 말이죠.

그럼 은퇴 안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식 없는 사람들이 (Child Credit 못받음) 제일 손해 보는 느낌이 날수도 있는데, 고속도로 정비 잘하고, 눈치우고, 산불나면 홍수나면 또는 눈에 갇히면 구해주고 – 세금으로 이런 혜택도 있다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듯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건, 미국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한개의 시스템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학교 학비도 좀 낮추고.. 바로 옆나라 캐나다는 이거 하고 있죠… 그래서 세금을 미국보다 훨씬 더 뽑아가죠.

무슨소리를
캘리에서 불체되어봐라
얼마나 많은 혜택인데 애들 무상 의료보험에다가
아파트 공짜로 나오지 다달이 돈도 나오고
푸드스탬프에다가 전기 가스 물값 전부 공짜지??

어리버리 돈벌지 말고 그냥 홈리스해라

이거 어느 정도가 팩트인지 팩트 정리 부터 해야.
애들은 어차피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에 상관없이 보험 메디케이드/푸트스탬프로 해결하는건 나도 보아 알고있음. 나머지는 알수없음. 카더라. 팩트체크 바람.

GDP대비 세금 ?? 어떻게 계산한것일까 생각해보니, 쉽게 거둬들인 세금을 그 국가의 총생산으로 나눈것 같은데
이건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을 얼마나 갈구는 숫자가 아닐까 십기도 하고, 근데 총생산이라는게 개인보다는 기업의 매출부분이 많아서 이걸가지고 세금을 많이걷네 적게 걷네 하기는 너무 거창해 보임,뭐 법인세, 개인소득세, 기타등등의 세금을 다합한거니까 그렇겠지만 세금내는 국민의 입장에선 에고 의미없네 정도….

월급쟁이의 입장에선 그냥 personal income tax가 더 중요할것 같은 생각.. 미국은 state tax가 주마다 천차 만별이므로 그것도 고려해야하고…. 에고 의미없당.
하여간 작년 12월에 뽑은 기록으로는 미국의 개인소득세는 37%를 찍고 있당.

근거는 요기에
https://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personal-income-tax-rate

근거자료가 좀 부실한데.. marginal tax가 아니라 effective tax로 주소득세 10%라 가정해도 27000불 기본소득공제 받고 기혼자 jointly filing해서 연방소득세 27%를 effective로 낼려면 가구 소득이 30, 40만불 넘겨야함. 워싱턴, 텍사스, 플로리다등 주소득세없는 주에서 평균 37% 낼려면 소득이 100만불은 되어야함. 따라서 가져오신 자료는 구라 부실.

나라별로 한줄적혀있는데 그게 얼마나 충실한지는 만든놈들이 알텐데, 그나마 이 부실한 놈도 GDP하고 비교하는것보다는 좀더 낫지 안을까?

다른건 모르겠고, 같은 소득이면 한국에 내는 소득세랑 미국에 내는 소득세는 별차이 없음.

단, 미국 소득이 평균 2배 높으니까 세금내는게 많은것 처럼 보이는것뿐. 한국서도 1억 2억 버는 사람들 소득세 과세구간은 매우 높음.

그리고 한국은 기혼자 jointly filing 그딴거 없음. 그냥 싱글이나 기혼이나 거의 비슷하게 냄.

한달에 2800 벌면
세금이 400 에서 500 사이다

2400 으로 살아야한다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도 못먹고산다
주유소 핫도그
멕도날드 앱
아런걸로살고있다

부 엉 이 바위로 가자 어이고 내팔자야

결혼하고 애있는집은
택스 다 돌려주고
싱글은 굶어죽든말든
상관안하고
이게 도대체 무 ,’슨’ 일이냐?

결혼들을 시스템적으로 막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이혼할때 다 쫙 빨대 꽂아 뽑아들이는 로이어들과 판사들의 로비와 작전대로 입법이 다 만들어져서인듯. 사실 메스컴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지만 이혼비즈니스가 미국의 경제를 돌리는 원동력. 이혼비용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세이빙한것만으로 싱글 남자는 감사해야.

GDP 대비 세금은 개인에게는 정말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교임.

Meanwhile, the people on top have never had it so good. The top 1% now own more wealth than the bottom 92%, and the 50 wealthiest Americans own more wealth than the bottom half of American society – 165 million people. While millions of Americans have lost their jobs and incomes during the pandemic, over the past year 650 billionaires have seen their wealth increase by $1.3tn.

미국 집 세금:대략 1.5%: 20억 집이면 3만불(3천 9백만원/년)
한국 20억 집 세금: 5백만원/년

미국에선 새금 때문에 한국처럼 투기가 절대 일어나기 힘든 구조이다.

굳이 딴지를 걸자면 님이 언급한 두개 댓글이 서로 모순되는것 같네요.
1. 상위 1퍼가 90% 부를 소유
2. 상위 1퍼가 (이제) 하위 92퍼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
—
즉 상위 1퍼와 하위 92퍼가 소유한 부가 이미 180 (90+90)% 됩니다.
두번째 댓글 내용이 첫번째 댓글 내용을 의미하는건 아닌데 혼동하신듯 하네요.

위에 JHL 님의 댓글 처럼 상위 1퍼가 32퍼를 차지하고, 하위 92퍼가 또 32퍼를 차지하고, 상위 2~8퍼가 36퍼정도를 차지하는게 숫자상으로 맞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