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문호에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게되었습니다.

미국 이민중 가장 걱정되는게 의료 보험인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오바마케어에 부정적인걸 보고

참 이해할수 없습니다. 

오바마케어가 궁극적으로는 의료비를 싸게 해줄 시작점 아닌가요?

왜 부정적인건지 이해 할수 없습니다.

왜 그 런가요

결국 보험회사들만 좋은일 시켜주는 꼴이 된거죠.
기존에 직장보험을 가지고 있던 저같은 사람들의 보험료가 전혀 싸지지 않았고…
자영업자들이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네요.
반면 전국민이 강제로 보험을 들게 됬으니.. 아마 보험회사들은 속으로 만세 부르고 있을 겁니다.
물론 다 강제로 보험을 들어야 하고 그렇다고 보험료가 한국처럼 싼것도 아니고요..
보험회사는 보험 받아주기 싫은 사람들에 대해서 요리 조리 법망을 피해가면서 비싼 플랜을 들게 하는등…

오바마 생각은 많은 사람이 보험을 들면 비용이 싸질거라는 건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게 함정.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정치인들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답변은 “인간”이란게 그다지 합리적으로 삶을 대하거나 바라다 보지 않는다것 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만요.

미국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발전된 국가들은 상당히 좋은 의료제도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미국이라는 국가는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라는 사실이 미국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엉망진창인 의료제도에 대한 개혁의지를 번번히 좌절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겉으론 여전히 힘센존재인데, 속으로는 깊게 곪아 있는것 같은 상태입니다. 더구나, 미국정치계 로비자금중에 의료산업이 지출하는 부분은 사실상 미국정치인들 대다수 (특히 공화당쪽) 정치자금을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있는 보수파 미국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발전된 국가의 의료시스템)를 미국건국의 핵심철학중의 하나인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필사적으로 미국일반시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사실상 적지않은 미국일반서민들은 이러한 프로파겐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엉망진창인 민영화위주의 미국의료제도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마치 중세유럽에서 주류적 사고방식이었던 천동설 (당시 실세였던 카톨릭 종교계가 절대지지하던 철학)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일반 유럽서민들이 굳게 믿었던 역사적 사실과도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천동설이 과학적 사실이었던 지동설로 바뀌기까지, 엄청난 양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렸던 역사적 사실도 지천에 널려 있고요….

인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다시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 – 본인들에게 쓸데없는 보장으로 가득하고 더 비싼 오바마케어에 강제 가입해야한다.

가난한 사람들 – 정부보조가 있어도 어쨌던 보험료내기가 벅찬데 강제로 가입할수 밖에 없다.

직장다니면서 보험이 있는 사람들 – 대부분의 경우 상관없다.

부자들 – 원래 신경안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 최대 수혜자. 결국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 더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는 것이다.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맘 편할수 있음.

보험사들 – 생각보다 수지 맞추기가 쉽지 않다. 나이 많고 병든 보험료 지급할 건수가 많은 사람들을 모두 가입자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오바마케어는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일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제도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색 빼고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할뿐…

잘 정리해 주셨네요.

댓글들을 보고있으면, 갈수록 심화되는 “소비자 관점의 내재화”를 절감한다.
이 세상 모든 사건이나 상황들을 소비자적 관점-구매할것이냐 말것이냐?-으로만 바라보는것이 과연 바람직한것일까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이세상엔 판매와 구매라는 상업적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슈들도 적지않이 있다는 것이고, 원글에서 질문한 왜 미국에선 오바마캐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냐 하는 점인데, 댓글주류는 내가 처한 소비자입장 (젋거나 늙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그리고 판매자, 보험사)에서의 입장만 확인되고 있다.

생노병사라는 인생사의 근본적 프로세스에서 병(질병 또는 건강)이라는 이슈는 핵심중의 핵심인데, 이러한 이슈가 과연 소비자적 관점 (또는 판매자적 관점)으로만 핸들링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지적이군요

혹시 달라스코리아라디오방송에서 예전것도 청취할수 있다면 거기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다룬적이 있읍니다. 그때 자세힌 못들었지만 근본적으로 그 제도는 돈많은 사람들에겐 별로고 저소득층에 퀄러티높은 보험을 아주싸게들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기때문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는거라고 하던데요. 일단 민주당에서 홍보에 실패했고 공화당측에서 그걸 잘 이용해 반대했으면 조그만 사업체를 유지하는 오너들(특히 이런분들이 공화당 성향)에게 큰부담이 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지금 한구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저소득층은 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지못하거나 그제도의 나쁜점만 부각시킨 공화당의 여론몰이에 잘 넘어가서인걸로 압니다.

의견들이 분분 하시네요.
민주당 공화당 .. 정치적인 이유들이나, 보험사가 배가 부른지에 대한 내용은 영세사업자들이 대다수인 한인 커뮤니티에서 굳이 관심을 가질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이 세워졌고, 혜택을 적게 보거나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계층이 분명 존재 합니다.
한인커뮤니티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계층으로 분리되리라 여겨집니다.

현실적인 것을 받아 들여서 보자면, 소득계층에 따라서는 혜택이 너무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위의 부정적 의견이 모든 계층을 대변하지 않고, 한인커뮤니티는 더더욱 대변하지 못합니다.
개개인이 혜택이 없는 계층이 있을 지언정, 대부분의 한인 커뮤니티의 영세사업자나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는 가입을 늦게 해서 혜택 받는 부분을 지연시킬 이유 또한 없습니다.

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불평을 할 만한 계층의 분들만 불평을 하시는게 전체적인 흐름을 흐트러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는 고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 보험 의무화 자체를 싫어하는 미국인도 꽤 있습니다. 몇년 전인가 이 곳에서도 글 본 것 같네요. 의료 보험은 개인이 선택해야 할 사항이지 ‘국가’가 강제해야 할 사항이 아니랍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들자면 다른 나라의 의료 체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본인이 뭘 놓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거겠지요.

이런 정서 하에서, 당장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많아지는 오바마 케어를 좋아할 리는 없지요. 전국민 의료 보험의 시작점, 이런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에 꽤 살았어도 아직도 미국인들 사고를 이해하기 힘들 때가 가끔 있는데 의료 보험에 대한 의식이 그 중 하나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입니다. 재생각도 많이 다르지 않은데, 개인일에 정부가 껴들지마라, 오바마가 하는건 뭐든 싫다, 회사에서 해주는데 돈 더내라니,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니 관심없음, 작은회사도 보험을 들어줘야하면 타산이 맞지않는다, 너무 복잡하다, 등등.. 제생각으로는 국민개개인에 대한 national health database를 만들어 개인병원에서도 간단하게 access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라디오방송에서는 자동차보험과 비교하더라고요.
자동차보험도 의무이니까요.
미국에서 의료보험없이 크게 아프면 거의 개인파산되지 않나요?
돈없으니 배째라고하면, 치료는 해줘야 하고, 치료비는 결국 세금에서 나갔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보험사기 싫다라고 하는 건, 나 심하게 아프면, 국가세금으로 치료받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큰그림의 의미에서 오바마케어를 접근해보면.

일단 정부주도의 보험 같지만, Private 보험회사들이 다 컨트롤 하고 실제로 저소득층 및 건강이 안좋지만 돈이없어 월마트등에서 진통제로 살아가는 가장 큰 혜택을 누려 할 사람들이 자기 회사 보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근 20-30%이상 교묘히 보험료를 올린 회사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크게 관여하지 못하고 있네요. 아마도 로비 때문 아닐까요?

한국처럼 완변한 정부주도의, 까라면 까라라는 명령으로 의료수가를 정해주면 일반병원들은 어쩔떄에는 수술하고도 몇천원남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 싼 의료혜택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HMO제도가 없고 PPO개념만 있기떄문에 나중에 나이들어 큰병이 오면 평생모은 재산 다 날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미국에서도 말도안되는 수술비 및 의료비로 일반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한 의료비가 나오건 불체자이건 누구나 다 수술 및 치료를 받게 해주고 병원에서 절대 내쫓지 못합니다. 나중에 의료비 많이 나오면 파산할 수 있도록 비영리재단에서도 도와줍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간단한 치료나 검사 혹은 매달 내는 의료보험비는 미국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쌉니다. 하지만 평소 이런 저런 보험을 안들어 놓은 경우,
일단 암 등으로 수술이 들어가서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내보냅니다. 곧 죽음을 맞게 되지요. (물론 극히 가난한 분들은 미국처럼 오히려 정부의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물론 질은 떨어집니다)

주변에 연세 드셔서 이런 저런 병원비가 들기 시작하면서 집날라가고 온 가족이 고통받는 경우 여럿 봤습니다. 한국도 결국은 건강과 나이에 대해 시한 폭탄을 다들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 미친듯이 비싸서 파산자를 마구 배출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병원에서 쫓아내지는 않는 그런 구조.

아니면 당장에는 너무 너무 싸지만 나중에 큰 병 들면 어떤 도움도 못받는 한국의 의료구조.
우리 나라 노인사망율이 세계 1위인 것은 연세드신 부모님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더이상 폐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이상 병원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을 받는 과정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듣고 참 착찹해 진 적이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 많은 반대와 그 어떤 대통령도 100여년간 못 한 시도를 우기작 우기작이라도 밀고 나가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마도 20-30년쯤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영웅으로 남느냐 아니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사느냐는 시간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노인사망율->노인자살율?? 좋은글입니다. 전 오바마케어를 찬성합니다.

노인자살율을 잘 못 썻는데 잘 지적해 주셨네요.’

저도 당장은 매달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게 되었지만, 진통제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잘 됬으면 하는 정책으로 지지학 있답니다.

대다수의 괜찮은 의료보험을 이미 갖고 있는 미국 시민들이 오바마케어를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짜 저소득층이고 의료 혜택도 못보고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니 찬성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취지는 다들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한국 국민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가 자신들에게 보험을 들라 말라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전국민대상으로 의료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지게 하는데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유가 억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선, 이 오바마케어가 정부가 국민의료보험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보험사들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양산될 것입니다. 위엣분들이 말씀해주신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