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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상당히 더 공정한 사회라고 평가 받을까요?
애초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13개 콜로니들로부터 시작하여 50개 유나이티드 연방으로 탄생하기 까지는 약 100년 이상 각각의 주들이 모여 갑론을박 해왔지만 협상이 결렬되어 오다가 나중에 양원제로 일괄 타결되어 지금의 연방으로 통합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쟁점의 요지는요..
인구 많은 주 즉, 켈리포니아 또는 택사스 같은 주는 유권자도 많아서 어떤 법률제정이나 대통령선거에서 지역주의에 기반한 몰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주, 그러니까 몬태나 또는 댈라웨어 같은 주들은 인구가 많은 주들이 다수결로 밀어부치는 법안에 자신들은 그저 들러리 서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면서 100년을 토론하며 고민했다고 합니다.
인구 많은 주들의 주장의 요지는 50개 주들이 아무리 지역주의에 몰입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주들은 평균 2%비중에 불과하여 50% 다수결 과반수를 위협하는 권리침해는 기우일 것이라는 주장이었고, 인구 적은 주들은 다양성이 한쪽으로 치우친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으며 정도의 경중을 떠나 지역주의에 의한 권리침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침해방지에 대한 보장을 요구해오면서 유나이티드 탄생은 지연되어 왔던 것이지요. 놀라운 건, 우리나라처럼 한 쪽 지역이 40% 유권자를 차지하는 나라에서는 논의를 외면하는 지역주의 폐단을 오히려 다양성이 확보된 나라 미국이 벌써 수백년전에 고민했던 것이지요.그러다가 일괄타결된 계기는 양원제의 채택이었습니다. 하원과 상원으로 이중으로 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다 통과해야 국사가 결정되거나 법률로 제정되는 구조… 즉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한 국회의원을 배출하므로 인구 많은주들이 법안을 주도하고, 상원은 인구수에 무관하게 50개주들이 각각 2명씩 총100명의 상원의원을 배출하여 지역대표 개념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원에서 인구 많은 주들이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다수결로 밀어부친다고 판단되면 인구 적은 주들이 상원에서 비토권(거부)을 행사하도록 견제장치를 준 것이었지요. 이는 안전장치와 단합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거대한 제국 유나이티드가 드디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하원에서 지역주의 묻지마 투표나 날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상호 배려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국사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공정해지자 법치국가의 경찰권은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었지요. 아마 현존하는 지구상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체제로서 앞으로도 미국은 오래도록 깨지지않고 단합하며 번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분단이후 애석하게도 남한은 특정지역이 무려 40%에 육박하는 유권자를 차지하게 되어 다양성에 치명적 하자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다수결제도에 결정적인 결함이 발생한 것이지요. 해방직후 이걸 미국과 유사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든지 또는 미국식 제도(양원제)를 그대로 도입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후 일본군장교 출신으로 쿠테타에 성공한 박정희 등 친일세력들이 특정지역 유권자수가 40% 과반에 육박한다는 정치지형을 집권전략으로 악용하여 남남 갈등요소로 자리잡았다는 것은 참으로 국가에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야만적 다수결에 상대적으로 발탈감을 느껴 특정지역 이외의 국민들이 이의제기하면 이를 탄압하는 도구로서 반공빨갱이 논리가 도입되었고, 60% 나머지 다양한지역 국민들을 좌우로 갈라치며 특정지역에 줄을 세워 최소 그중 10%를 더 짜내고 결국 특정지역이 40%에 10%를 더해 항상 50% 과반을 완성하여 정권이득을 공유하는 지역정권 세습전략으로 이용해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박정희 집권이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제인 등 역대 대통령은 60여년 동안 대부분 공히 특정지역 출신들입니다. IMF책임론과 DJP호남충청 연합론으로 기적처럼 가까스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 5년을 빼고는 말입니다. 차기대선에 잠룡들 또한 황교안 홍준표 유승민 김무성 유시민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 등등 특정지역 일색입니다. 특정지역 지역주의자들이 반공이라는 가면을 쓰면서 이의제기하는 쪽을 빨갱이로 몰다보니 한국은 희안하게도 동쪽에만 보수가 살게되는 웃지못할 막무가내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빨갱이를 입에 올리는 자들은 특정지역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지도 모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가 만연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선하든 악하든 특정지역 출신이 아니면 리더로 선출되거나 행세할 수 없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졌고 이는 내부 갈등의 끊임 없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제인 등 선의의 특정지역출신 정치인들도 간혹 있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국가의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자체로 선이든 악이든 일단 특정지역이어야 행세할 수 있다는걸 의미하니까요.이쯤되면 한국에서는 특정지역주의를 문제삼으면 바로 호남사람으로 매도됩니다. 호남지역주의가 더 심각하다는 반론인데요. 지역주의를 실제 실행하여 정권이득을 향유한 가해자입장인 특정지역에 책임을 집중 제기하는 것이며, 같은 지역주의세력이지만 정권창출 미수에 그쳐 상대적으로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에 더 책임을 묻기가 그렇다는 정도일 뿐입니다. 조폭들 패싸움에 어느 한쪽이 더 때리고 다른쪽이 더 얻어터졌어도 둘 다 조폭은 조폭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주의에 몰입할 수록 유권자비중이 적은 지역은 더욱 고립을 자초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외 지역주의자들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호남은 스스로 피해자라는데 가해자보다 먼저 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라 언급하지 않을 뿐입니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결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미국식 양원제 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야만적 다수결과 날치기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로 전환될 것입니다. 특정지역이 정권이득 기득권 상실을 우려해서 도입에 절대 반대하고 있긴 합니다.
둘째로는, 남북통일을 이루어 특정지역 과점상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정지역 40%비중이 20%대로 완화되면서 묻지마투표의 부작용도 해소가 되면서 공정한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특정지역세력이 정권이득 기득권고수를 위한 반통일전략으로 반공빨갱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이 또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수많은 부조리의 근원을 깊이 파헤치다보면 바로 지역주의가 뿌리로 나타납니다. 지역주의를 빼고 논하는 한국병 진단은 그저 변죽을 울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설령 하나하나 부조리를 고치더라도 뿌리가 건재하면 언제든 재발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운동장이 기울어진 채로 정의로운 누군가가 리더가 되어본들 특정지역 지역주의자들에 의해 언제든 부엉이바위 밑으로 등 떠밀려 죽을 신세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과연 국가란 무엇일까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굴욕적이지 않고 공정한 한국 땅에서 내 후손들이 살아가도록 추천하지 않겠습니까.우선 한국은 다수결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특정지역 지역주의가 건재한 이상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로의 진입은 요원할 수 있다는 사실부터 인지하는 일이 변화에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