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미국이민 직장인들의 숙명적 진보성과 통진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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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구유럽국가들의 경제학계및 정치 재계에서 할리웃 스타급 대우를 받고 있는사람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이다. 그를 셀러브리티로 만들게한것은 최근 그가 발표한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인데, 복잡한 데이터및 수학적해석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결론내용은 아래와 같다.

"21세기 서구자본주의 경제체제는 19세기 자본주의체제로 회귀하는 징후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 19세기 서구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실력을 닦아 과학자, 변호사 또는 의사 (소위 전문직 종사자들)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부자집 자녀들과 결혼하기위한 노력을 하는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투자행위라는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실력이나 능력보다는 타고난 신분이 더 중요시 되는 사회가 바로 19세기 서구자본주의 사회였고, 21세기 영국-미국이 상징하는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사회가 바로 이 신분제 사회 (사적소유 재산에 따른 신분제)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막막광활한 공간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 믿고 이민와서 직장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결혼과 같은 방법으로 미국상류사회로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피나는 노력과 실력배양으로 삶을 꾸려나갈수 밖에 없는 숙명을 받아 들여야만 생존이라도 가능해진다.

본인자신의 노력과 실력만을 삶의 밑천으로 삶고 고군분투한다는 것은 사실상 능력주의라는 진보적 가치관하고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한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바로 진보적 사회의 정체성을 가장 명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2차대전이후1980년대 초반 까지 (미국 레이건정부 직전 까지) 미국사회는 신분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보편적가치관이 가장 활발하게 실현되어지는 국가로서 누구도 의심치 않았고, 실제로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상징적 구호는 많은 이민자들을 불러 모으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위에서 토마스 피케티가 실증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듯이 미국은 더이상 능력이 대접받는 사회가 아닌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여 내재화한 국가이다. 그래서 미국사회의 최근 변화인 신분제사회로의 진입을 그 누구보다도 앞서 따르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한 대한민국 사회 변화의 명징한 증명사례가 나는 이번 사법부에 의한 입법부 파괴인 "통진당 해산"사태라고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종북분위기를 포함하고 있는 통진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같은 신분계급사회의 성향보다는 순전한 개인적 능력으로만 삶을 지탱해 나가는 월급쟁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려 했던 부분도 엄연하게 통진당의 강령과 실천에 녹아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과연 경상도나 전라도 지방 지주계급 토호족들을 그 뿌리로 두고있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 민주연합과 같은 기존정당이 능력주의를 대변하고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제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체제는 통진당을 강제해산 했다. 이는, 제도적으로 더이상 능력주의를 인정치 않겠다는 결단이고 실천인 것이다.

앞으로 대한항공 조현아와 같은 부자집 패밀리 멤버가 되지 않는한 그 어떤 노력과 실력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더이상 삶의 진전 (또는 진보)는 불가능해졌음을 법률적으로 공표하게된 것이라고 나는 해석하고 있다.

이곳 게시판에서 가장 인기있는 토픽중의 하나인것은 "미국삶과 한국삶의 비교"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쟁점중의 하나일 것이다.

나는 이러한 토픽에 한가지 추가적으로 참고사항을 더하고 싶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둘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신분제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법률적으로도 (통진당 해산) 이미 신분제 사회로 진입한 사회이다. 미국삶과 한국삶을 비교할때는 우선적으로 고려할점은 "내가 대한항공 조현아와 같은 상류계급 출신인지 아니면 조현아에게 비행기로부터 쫓겨난 사무장이나 승무원들과 같은 하층계급출신인지" 부터 따지고 나서 미국에서 살아갈지 한국에서 살아갈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적어도 미국은 아직 법률적으로 신분제사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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