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미국의 이민정책은 어째 중간이 없네요… 허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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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롭니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정말 중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에 따라 너무 극단적으로 이민정책이 좌지우지 되네요. 사실 영주권 서류넣고 승인되길 학수고대 했던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정책중에서 대통령의 입맛에 가장 크게 휘둘리는게 이민정책입니다. 이건 대다수의 미국시민들에게는 와닿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심도 없고, 이전 대통령의 색깔을 지우기에 제일 안성맞춤인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긴해도 이번 바이든 당선자의 이민정책은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미국 불법체류자도 합법신분으로 변경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3년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새로운 정책에서는 서류미비자가 시민권 취득하는데 8년 안으로 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불법에서 합법신분으로 변경되어서 영주권 시작부터 시민권 취득까지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합법신분을 유지하나 불법으로 버티나 마찬가지인 셈이네요.

자, 지금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넣으신 분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영주권 아주 처음단계부터 마지막 승인까지, 이전 오바마 때 정말 극적으로 11개월만에 영주권 취득하는 그런 경우 빼고, 추가로 오딧걸리고 추가서류 제출하고 인터뷰 기다리고 하는 과정을 보면 길면 시작부터 끝까지 현재는 4-5년 걸리지 않나요? 여기 장기펜딩분들은 아마 그것보다 훨씬 오랜기간동안 버티고 버틴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영주권 거절되면 또 다시 합법신분을 유지하면서 고난의 영주권 취득의 길을 가야 합니다.

물론, 불법체류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자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들이 재능이 있어도 신분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차이를 두자는 것입니다. 분명 연구하면 정책적으로 차이를 두면서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이나 불체자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는 영주권취득에 걸리는 시간이나 까다로움이 트럼프 때보다는 덜 하겠지요. 이 글이 불법체류자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영주권 게시판에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글들을 보니까 뭔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민정책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어 봤습니다. 뭔가 바이든 정부에서 영주권 취득이 더 쉬워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트럼프 정부때 여러가지로 힘드셨던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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