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미국에서 70년대에 교사노조가 노조원 아닌 교사들에게 강제로 회비 징수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마왕. Now Editing “미국에서 70년대에 교사노조가 노조원 아닌 교사들에게 강제로 회비 징수”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미국에서 70년대에 교사노조가 노조원 아닌 교사들에게 강제로 회비 징수하는걸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 함. 그래서 최근까지 강제 징수 되다가 최근에 1명 차이로 위헌 판결 남. 노조는 노조일 뿐 국세청이 아닌데, 멋대로 세금을 걷어가는게 미국이라는 서양 최선진국에서 바로 최근까지 대대적으로 일어나왔음. 교사들에게. 70년대 대법원이 만장일치(9명임) 합헌 판결하고 최근엔 5:4 1명 차이로 위헌 판결 남. 판새들 대가리구조 어케 되잇는거지 ?? 글고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 내렷어도, 국회에서 금지해야 하는거 아닌가 ?? 국회의원들은 이런 패악질에 왜 가만 잇던 건지 ??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