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가 영주권자 행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493405
    한국인 121.***.105.5 5449

    미국시민권이지만 가능한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신고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알 길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병역의무가 없는 저로서는 미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득되는 것도 손해날 것도 없었습니다만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제겐 너무 크게 느껴져서 벌써 4년이 넘었지만 신고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 한국영주권자로 신고해야 할지 미국시민으로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이제와서 신고하자니 4년 동안 영주권자로 지내온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걍 영주권자로 신고했다가 혹시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될가봐 좀 무섭기도 하고…

    한국국적의 영주권자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미국적의 시민권자로
    밝혀지면 벌금을 낸다고 하던데 주위에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어느정도 벌금이 나올가요? 벌금외에 다른 문제는 없을가요?  제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밝혀질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울나라에서는 죄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국적포기하라고 강요하는지.. 남자의 경우야 병역때문에 어쩔 수 없다 쳐도 여자와 군필자에게까지 불가피한 필요에 의해 취득한 타국의 시민권을 문제삼아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나라 국적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 ….. 59.***.21.111

      이중국적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일거에요. 특히나 소위 기득권,지도층들 중에서요. 제도가 불편은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이중 198.***.60.38

      우리나라에서도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법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66.***.232.245

      원글과는 상관없지만/ 한국에서 한국법을 따르면 이중국적 허용됩니다. 예를들어 병역법, 세법, domestic violation을 했을 경우 미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처벌 받으면 한국 국적을 인정해줍니다. 물론 이에 관련된 서약을 합니다.

    • ….. 59.***.21.111

      제가 알기로 현재 한국에서 추진중인 이중국적법은 아주 제한적인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애초부터 일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장할 계획도 없고요. 거의 모든 재외교포시민권자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지나가다 96.***.74.225

      타국의 시민권을 문제삼아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나라 국적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이라 말씀하시지 말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시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 지나가다님 76.***.213.178

      지나가다님 말씀에 정말 동감합니다.

    • anit지나가다 76.***.211.188

      지나가다님은 그냥 지나가셨어야 했군요.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babbling이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원글을 읽지않으시고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저 이유없이 시민권자를 공격하고 싶어하시는 군요.

      원글에선 불가피하게 필요에 의해 취득한 미국국적이라고, 당연히 원글자가 시민권을 포기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쓴 글이 아니겠습니까? 필요불가피하여 미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한국국적도 포기하고 싶지않다. 그래서 시민권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주권자인척 했을때 어떤 불이익이 나중에 돌아오겠는가?

      질문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죠. 객관적으로 님의 글을 보면 자신의 컴플렉스를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커버하려는 듯함이 느껴집니다. 님만 힘든게 아니고 모두 힘든 타국생활입니다. 그나마 이런 한인사이트에서 만이라도 서로 돕는 훈훈한 정을 나누면 어디 덧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