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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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파문이 심각하게 일고 있습니다. 공매도니 우리사주 배당금이니 하는 시덥지않은 전문용어들이 난무 하지만, 사태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하지요.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 112조를 삼성증권 직원들이 금감원의 묵인이나 동조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아래서 팔아치웠다는 것으로 위조지폐범들의 범죄와 그 본질이 똑같다는 접입니다 (112조라는 돈의 규모는 현재 한국의 모든 대학생들 등록금을 합친 금액의 열배에 이르거나, 2018년 대한민국 정부 총예산의 1/4을 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러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선 당연히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한국보다 잘되어 있기에 일어나기 힘들다기 보다는, 권력과 감시의 눈들이 분산되어 있기에 한국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같은게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왜 한국보다 권력과 감시의 눈들이 분산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나라의 싸이즈가 근본적으로 양국간에 차이가 나기 떄문이지요. 한마디로 한국은  쥐꼬리만한 조각배 나 후미진 동네골목싸이즈라면, 미국은 항공모함이나 잠실운동장같은  대형싸이즈라서, 한국이 삼성같은 조폭모리배집단들이 완전장악 독과점 무법천지 동네로 온갖 협잡질과 이번 위조지폐같은 사태를 마음껏 만빵으로 저지르면서 한국인들의 피와 땀을 맥시멈 빨아먹더라도, 이 무법자 조폭 삼성을 너끈하게 견제할만한 또는 삼성같은 조폭들이 늘 두려워 할만한 또다른 비삼성의 존재가 사실상 사라져버린지 오래라는 점이지요 (십년도 더 오래전에 자살해 죽은 전임 대통령 노무현씨의 일갈이었던 "시장은 권력에게 넘어갔다"라는 주장을 상기하시길).

더구나, 한국과 같은 좁아터진 지역에서 무법조폭 집단 삼성과 같은 독과점 조직에 대항할만한 공간이나 여유가 더이상 생결날 수 없게끔 한국의 자본주의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 삼성같은 독과점 무법조직체가 미국의 전지역을 독식으로 빨아먹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일 삼성같은 독과점 무법조폭조직이 생겨난다면, 그 이전에 그것을 견제하고 쪼개낼 다른 조직도 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덩어리 싸이즈가 그래서 중요한것이지요. 이러한 원리는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인도와 같은 대형 국가에도 해당됩니다.

이와같은 면에서 , 112조라는 천문학적인 가짜주식을 별제제없이 위조지폐범처럼 처분하고 돈을 긁어 모은 사기꾼 조폭집단 삼성이라는 조직체는 더욱더 대한민국이라는 숙주를 말라비틀어지게 할것 같습니다. 삼성유령주식사태가 터진 어제,  충청북도 증평에선 세살배기 모녀가 자살한지 한달뒤에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더군요.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살던 이 모녀는 작년에 가장이었던 남편이 생활고로 자살한 이후 일년을 겨우겨우 버티다가 동반자살을 벌였다는 것 입니다.

한쪽에선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으로 한순간에 112조를 벌어들이고, 다른 한쪽에선 먹을게 없어 생활고에 자살을 선택하는 양극단적인 비극이 존재하는 나라,

그리고 그 주범이 삼성이라는 나라,이번에 24년형을 받은 박근혜는 대다수  그녀의 범죄들이 삼성 이재용과 뇌물거래를 주고 받은 상호 공조 범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죄의 한쪽상대인 삼성 이재용은 무죄, 다른쪽 상대인 박근혜만 처벌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정권은 물론 한국사회의 한 근간인 사법부 마저 삼성의 손아귀아래에  그 작동법칙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김씨왕조로써 대대손손 통치되고 있다면, 남한은 삼성의 이씨왕조로써 대대손손 통치되고 있다고 해도 별로 무리가 없는 표현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문재인정권이 아무리 북한과 남북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인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박근혜만  응징하고, 삼성재벌쪽은 손대 못되고 있는 그 능력의 한계는 반드시 지적받고  인식 되어져야 한다는 점이지요.

혹여, 삼성 이씨왕조에 손을 대는  그 순간이 문재인정권의 종말이 시작되는 시기가 될까바 , 문재인정권은 삼성의 이재용을 무죄방면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따지고 보면, 최순실의 박근혜 꼭두각시 정권도 결코 건드려선 안될 삼성의 이익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선 그 종말의 단초를 시작하게 되었다고도 볼수 있는 측면은 최근 2-3년간의 삼성과 박근혜정권간의 복잡미묘한 거래내역들을 들추어보면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알게모르게 이미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공화국으로 변해버린지 오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IT종사들이 편향되게 득시글 거리는 이곳 게시판에서도 한국정부의 직장이나 다른 기업직장으로 Job offer받아 귀국하는것이 아닌, 한국내의 삼성이라는 조직에 job offer받아 들어가는것을 무슨 조선시대 과거급제 금의환향하는 것인양 들뜬 마음으로 알리고 자랑질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는 현실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이미 증명해온 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무작정 박근혜를 옹호하고 문재인정권을 비방하는  적지않은 노년층들에게 힌트 한마디 드립니다. 지금처럼 단순하게 미국성조기 또는 이스라엘 국기 흔들며 박근혜를 무작정 옹호하기보다는, 박근혜는 처벌하면서 삼성 이재용은 처벌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의 약점과, 이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사법부 (그것도 이미 삼성장학생 출신 법률쟁이들이 득시글 거리는)에 대하여 적극적 비판을 동시에 가하는 현명함이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틀탁소리 않듣고 힘있는 젋은층의 동조를 끌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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