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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교포님의 글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아래에 다시 퍼왔습니다.워낙 구석에 있는것이라, 혹여 찾아보기 쉽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곳에 다시 올립니다.시간나시는대로, 귀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결국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포님의 답변에 원칙론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제 경제학 지식때문인지, 교포님의 답변속에 몇몇 혼란이 더욱더 가중된것도 있네요. 이 혼란스러움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빚
많은 빚은 좋지 않다는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이라는게 거시경제학이 있고, 미시경제학이 있다는데, 그리고, 이 거시와 미시를 가르는 기준이 경제학의 적용대상을 가계-기업-정부중 어느것을 주 대상으로 삼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거시는 세가지 모두 적용대상, 미시는 가계와 기업만을 대상으로 삼음)….
교포님의 빚에 대한 분석은 혹시 미시경제학점 관점에서만 논하신게 아닌가 해서 입니다. 하지만, 교포님께 제가 한수가르쳐 달라고 하게된 이유도 “미국의 쇠락”이라는 주제에서 출발된바, 미시학적 관점보다는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빚이 많으면 좋지 않다는점은 가계나 정부의 살림살이 적용에는 타당할 수 있겠지만, 정부 또는 국가가 포함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빚이 많으면 좋지 않다는게 애매모호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거시경제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케인즈의 정책을 받아들여 이미 70여년전 미국에서 수행된 뉴딜정책때만 해도, 당시 미국정부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불러왔던 달러의 살포행위 (현재 연준의 QE를 충분히 연상시키는)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교포님께서 언급하신 국채가 그나라의 총 GDP에서 80%가 넘어가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빚이라는 지적도, 독일의 재정상태가 80%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현 글로발 경제위기 상태에서도 가장 건전한 경제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또한 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교포님의 주장 (빚과 통화팽창은 미국경제에 안좋다)라는 주장이, 미국 시카고대학을 근거지로하고 있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사고방식과 상당히 근접한 이데올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찍어내는 돈의 한계
교포님께서 이미 원글에서 인정하셨지만, 2008년도 경제대공황에 따른 급한불을 끄기 위하여 필요했던 부분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달러 찍어내기 (위에서 제가 언급한 70년전 뉴딜정책 당시에도 살포되었던)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확실한 조짐 (저는 이것을 취업율 상승으로 보는데) 보일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게 아니냐 하는 생가도 듭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모게지 신청건수가 줄어드는 것이야, 경기가 좋건 나쁘건 늘 존재하는 변수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더구나, 찍어내는 돈이 걱정되신다는 교포님의 말씀을 따라, 돈 찍어내기 중단하는 순간이 바로 교포님이 언급하시고 우려하셨던 모게지 신청건수의 축소가 아닐까 합니다.
3. 일자리의 중요성
제조업이 많아져야 국부가 창출되고 일자리도 많아진다는 말씀에 동의하지만,
좀더 디테일한 언급이 없으셔서, 제가 혼란스럽군요. 제조업이 많아져 생산이 많아지면, 그 생산품들을 구매해주어야 할 소비자들이 있어야만, 자본주의 시스템의 싸이클은 한꼭지 완성되는 것인데, 소비자없이 기업의 이익은 창출될 수고 없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생기지 않겠지요.
더구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인것은 분명하지만, 국가전체로 볼때는 물건파는 사람 (기업오우너들 또는 자본가들)들은 극소수이고, 물건을 사는 사람(소비자)이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포님의 제조업체가 많아지고 생산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말씀은 반드시 그러한 생산품들을 소비해주어야 하는 구매자의 존재를 동시에 강조해야 하는게 아닐까 여깁니다.
미국자동차왕 포드도, 자신의 회사가 생산한 T-형 자동차를 소비시키기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임직원들 월급을 당시로서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많게 지급해주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해가 않가는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들의 제조업체 위주의 긍정성을 교포님이 언급하셨는데요.
제조업이 중요한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국가의 경제발달과정을 염두해보면, 미국이나 일본도 이미 이러한 제조업위주의 경제발달과정을 이미 다거쳐간 선진국들 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결국 중국이나 한국-대만-싱가폴같은 국가들도 결국 미국이나 일본처럼 써비스위주의 산업으로 재편가능성이 높을것이며, 이미 한국은 수년전부터 동북아 허브니 뭐니 하며 그러한 준비를 해왔다는 점도 염두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Contain하고 있는 제조업으로 더이상의 자본주의적 발전단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 이후의 단계, 즉 서비스산업위주의 Post선진형국가로 나아가는 단계에 진입한 국가시스템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있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대규모 일자리 보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서어비스산업위주의 국가경제모델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냐 하는게 아닐까 여겨봅니다.
물론 교포님께선, 제조업만이 좋은것이니까, 써어비스직종의 임금상승은 부정적인 선택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주어진 도전과제를 회피하는 경향도 엿보이는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현재 중국이나 아시아권 국가들의 제조업위주 경제시스템 시기를 넘긴, 그 이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Post-제조업경제시대의 수많은 모순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에선 시작되었고, 이러한 모순의 대안으로 미국의 상류층들이 (주로 자본가들) 선택한 대안이 바로 신자유주의인데, 이 신자유주의 또한 지난 2008년 파국으로 그 한계를 명증히 드러냈기에, 신자유주의 이전에 한계를 드러냈던 케인즈 (빚과 돈 찍어내기 도 좋을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교포님의 주장과 반대적인) 정책과 함께 수정보완적으로 다시 사용해볼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이 주어진 도전에 응전을 할것인지가 현재 미국및 전세계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여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좋은글과 훌륭한 내용으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교포님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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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밀 좀 드셨나보군요.
어떡하나…해피밀은 지능떨어지는 분한테는 모자른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백날먹어봐야 제자리네요. 안습.
아! 연구결과를 어떻게 아냐구요?
님이 말씀하신 구글링 해봤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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