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핫이슈로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남편과 서로 이야기하던 차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느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고, 대신에
부모가 소득세를 낼 때에 해당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연간소득이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이면
무상급식에 해당이 안되므로 그만큼 급식세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급식세금을 내면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누진세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이 이상되는 사람은
더 많은 급식세금을 내게 하구요.

누진세를 적용한 급식세금을 가지고 무상급식에 혜택받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사용하고요. 부족분은 정부 예산에서
나오면 될 듯 싶은데요. <- 제 질문을 좀 다시 정리했어요.
원글은 문법오류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답변해 주신 분이
제 뜻을 알아보시고 아주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답변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조세)행정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 사람의 소득을 일일이 파악해 급식비 관련 세금액을 계산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럴 바에야 아예 소득세를 더 거두면 행정비용을 훨씬 절약할 수 있겠지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과연 행정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까요?

경제학자나 혹은 수학자 관련 분들이 혹시나 계실런지 몰라서
궁금해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계산하기 좋아하는 남편은 컴퓨터로 국세청 데이타베이스 전산화 하는 비용이
얼마 안 들텐데 라고 하구요.

제 생각에는 입법화 하는 비용이 추가될 것 같은데 또 다른 히든 코스트가 있을까요?

단지 문제점은 아마도 탈세를 많이 하니 제대로 집행이 안될꺼고 현재 원천징수하는 일반 근로자에게 부담이 가고 부자들이 싫어하는 법안이 되겠다는 문제가 있겠지만 fairness 로 볼때는 더 좋은 대책이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이런 연구일 것 같은데, 정치계와 언론에서 대책은 없고 서로들 말싸움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애는 5학년, 10학년인데 한번도 학교에서 사먹은 적이 없고 도시락을 줍니다.
저는 상당기간 도시락 두개를 가지고 학교 다녔고요.

제 작은 아이가 한번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는 식사를 조금 먹다가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먹지 않고 가져오는 도시락은 집에서 다먹은 후에 간식을 먹게 합니다.

왜 부모가 자식의 도시락을 책임못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덕헌인가요?

허허..조금더 생각해보시죠.

그리고 왜 말이 안되는지 모르시면

외계인 입니다.

왜 부모가 자식의 도시락을 책임못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덕헌인가요
==> 밥을 못싸주는 가정의 경우에는, 집에 돈이 없거나 혹은 도시락을 싸줄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무상급식이 실현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그걸 누진세를 적용해서 직접세로 걷어야 저소득층에 부담이 안가는데… 문제는 입법권자들이 그걸 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득권층이기 때문이지요.

대한민국에서의 무상급식… 실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좀더 광역화하여 일반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처음 이야기를 꺼낸 정치단체인 셈이구요.
정치단체라기 보다는 교육감선거의 공약이었지요.
지금 이렇게 이슈화 된 이유가 진짜 예산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군요. 그정도 예산이 없는 나라면 지금 4대강 한답시고 파헤치는 예산의 2~3%정도의 예산이면 기존 무상급식학교를 포함한 전체학생들에게 정부예산으로 무상급식 즉시 실시가 가능합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 제도가 시행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게 꼴보기 싫어서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한국에서도 아이들 학교에 보내다가 미국에 온지 3년째지만, 저도 미국에 와서는 아이들 점심, 스낵 모두 싸서 보냅니다. 미국에서 아이들 한끼 식사비용이 한국보다 더 쌉니다. 한국에 있을때는 학교의 급식을 먹었었구요.

무엇인가 오해를 하시고 계신듯한 것이…
많은 한국의 젊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굶는 아이들을 없애고 싶은데, 그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또 ‘공짜’점심 먹는 아이로 놀림받을수 있는 환경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도 어떤 글들을 보면 한인사회 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쓰는 사람들도 없다는 글이 많지 않던가요? 한국의 아이들 사회도 그렇답니다. 학교 급식비 낼돈이 없어서 급식비를 못 냈는데, 급식업자는 돈을 받아야 하고… 결국 식당 줄서는 곳 앞에 돈 안낸 아이들 이름을 적어서 게시하거나, 식당의 설거지 또는 배식 일을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아이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같이 아파할 생각이 있다면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몰래 그 아이들의 급식비를 내준다?’ 가능할 듯도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 부모가 교사에게 촌지준다더라, 누구누구는 치맛바람 덕에 ‘바른 어린이’상 같은 품행상 받았다더라… 등의 소문이 무성한게 한국의 초등학교 입니다. 정말 웃기지만 현실입니다.

결국… 돈 없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 안 주고 밥이라도 편히 먹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무상급식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아무도 돈을 내지 않으니, 누가 공짜니 뭐니 할 필요도 없고, 밥 먹는 대신 배식하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산타령을 하지만, 해마다 연말에 도로 덮는데 쓰이는 아스팔트 비용만 아껴도 될 정도의 예산입니다.

정말 다 때려치고라도…
대한민국이 모든 어린이들 점심값 못 낼만큼 예산이 빠듯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도 아이들 학교에 보내다가 미국에 온지 3년째지만, 저도 미국에 와서는 아이들 점심, 스낵 모두 싸서 보냅니다. 미국에서 아이들 한끼 식사비용이 한국보다 더 쌉니다. 한국에 있을때는 학교의 급식을 먹었었구요. ‘

는 두번째 덧글에 쓸려던 말이었는데… 위에 들어가 버렸네요.

미국 학교에서 주는 급식… 그렇게 한국에서 줬다가는 그 학교 교장은 다음날로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정도로 급식업체 관리 안 했다고…
이미 모든 초등학교에서 양호교사가 어린이들의 비만도를 측정해서 비만으로 분류되는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운동이 좋을지 권하고, 부모와 함께 ‘살빼기’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과도한 비만 어린이의 경우는 비만클리닉에 다닐시에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공감대는 미국과 같이 자기자식 먹을 거리는 전부 자기책임으로… 식의 생활이 아닌, 사회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그 최소한의 삶의 질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핀란드처럼 무상급식은 당연하며, 하위 성적 어린이들을 위한 무상 보충수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과의사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무상급식에 자일리톨 껌도 포함되면 좋을거구요.
전체국가예산에서 교육비 3% 예산공약이 언제적 공약인데… 언제쯤 지켜질런지… 에휴…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그래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