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매춘, 합법화 해야 한다 (1부) This topic has [5]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9 years ago by 거시기. Now Editing “매춘, 합법화 해야 한다 (1부)”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strong>들어가는 글 </strong>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인권을 억압받고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폭력배와 경찰에게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고 불행해 지는 것은 매춘 때문이 아니고 매춘을 천시하고 범죄시하는 구시대적 인식과 법 때문이다. 잘못된 법이 업소의 여성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장본인인데 이 법의 존치(存置)가 피해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관련 여성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된다. (이사람 저사람 엉뚱한 데 물어보면 안된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었고 그 공식 명칭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 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지난 10년 동안 이 법이 시행되어 오면서 실효성, 위헌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마침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는 4월 9일 (2015년) 공개 변론을 갖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고 한다 (이 글은 2015년 3월에 쓴 글임). 본 법은 국민의 자율적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고, 관련 여성을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실효성도 없고, 많은 부작용만 생겨나는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폐지 되어야 한다. 필자는 매춘을 합법화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시설과 운영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은 인간 본성과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것이고 도덕의 타락이 아니라 문명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식욕(食慾)과 성욕(性慾)은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경제와 자유와 인권이 신장될수록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게 되고 따라서 건강과 체력이 좋아지고 성적 욕구도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배우자나 짝이 없는 독신자들의 수도 증가한다. 독신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구시대의 억압된 결혼제도에 억지로 희생되지 않고자 하는 여성 (또는 남성)의 자유의식과 인권이 신장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로운 남자들이 많아지고 성적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욕구도 늘어난다. 그런 수요에 따라 성 관련 업소도 번창하게 된다. 이것은 모든 선진 민주 사회 국가들이 걸어온 변화이고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구시대의 윤리나 도덕에 집착해서 많은 선량한 남녀들을 죄인시하고 형사범으로 다스리면 소기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악화된다. 많은 남자들이 성에 굶주리는 상황에서는 성범죄의 원천적 예방이나 단속은 불가능하다. 매춘은 합법화하되 그 외의 성관련 범죄나 추행은 엄한 벌로 다스리는 법을 병행해야 한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성을 빌미로 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따위의 행위는 솜방망이가 아니라 무거운 매로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법과 제도를 실시하면 사람들이 성 예절과 에티켓을 배우게 될 것이고 성에 관련한, 또는 성을 빌미로 하는 범죄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쾌락을 “파는(賣)” 행위와 “사는(買)” 행위는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행위 중에서 어느 것이 비(非)도덕적이냐 아니냐 하는 구분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매매춘(賣買春)이란 용어 대신 간단히 매춘(賣春) 이란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창녀, 매춘 등의 단어는 부정적 의미가 워낙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창녀와 매춘은 인간 사회에서 자연발생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존재 또는 현상이라고 보고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부정적 편견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 매춘 금지령을 내리려고 했던 국왕에게 "매춘은 마치 화장실과 같습니다. 화장실이 더럽다고 없애면 전 국토가 화장실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반론을 펴 이를 금지시켰다고 한다. 이 일화는 오래 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이라서 정확한 기억은 없고 정확한 인용은 아니다. 화장실을 미개하게 운영하면 매우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변소가 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변소를 개선해서 냄내나지 않고 깨끗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 (restroom, 휴게실)으로 만들었다. 말 그대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여자들이 화장을 고칠 수 있는 화장실(powder room)이 되었다. 내가 수년 전에 위 이야기를 어떤 인터넷에 썼더니 한 여성 독자가 매춘을 화장실에 비유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항의를 했다. 나는 나의 글이 매춘을 모독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고 충분히 해명을 했다. 매춘이라는 장치는 고대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고 인간 사회가 존속하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행위 중 무엇이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인간의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는 매춘을 착취로 보고 금지한다. 사회주의자들 중 일부는 매춘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으나 정통 사회주의는 매춘의 행위를 착취/피착취의 관점에서 악으로 보고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율적인 행복추권을 보장하고 있다. 매춘의 합법화는 헌법 정신에 합치한다. 매춘을 합법화하면 매춘이 성행할 것이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현재 대다수의 남자들 (특히 독신이나 미혼자들)이 과도히 성에 굶주리며 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매춘을 합법화하면 매춘이 늘어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행복 지수가 늘어나는 현상이지 타락이라고 보면 안된다. 예를 들어, 북한 사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과도히 굶주리며 살다가 남북통일이 되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먹는 식사량이 급증할 것이다. 이것은 늘 배고프게 살던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늘어나는 좋은 현상이지 그들의 식성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다. 매춘금지법을 유지하면 애인이나 배우가가 없는 남자들이 욕구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제 3자—국가, 사회, 기존 질서/가치, 이해상관 없는 타인 등—에 대한 증오와 파괴 욕구로 분출되기 쉽다. 사람은 음식에 굶주려도 여러가지 사회 심리적 병폐가 나나타지만 성욕구의 불만도 마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폐해가 나타나게 된다. 통념과는 달리 스스로 원해서 매춘의 직업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많다. 과거에는 생활고(生活苦) 때문에 생계형 매춘을 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그런 유형은 많이 줄어들었다. 생활고에 쫓겨 할 수 없이 매춘의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원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는 여자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그들은 배울만큼 배우고 부모도 가정 환경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다 (본문 제 4장 통계 참조). 매춘을 생계형과 비(非) 생계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든 직업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위한 생계형이다. 국가에서 보기에 매춘이란 직업이 고달프고 안됐다고 생각해서 이를 폐지하거나 강제로 전업을 시키는 것은 자유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직업이든 어려움과 고생되는 부분은 다 있다. 본인이 자기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데도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전업을 시키는 것은 전체주의적 독재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야만이고 인권유린이다. 성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기 존중심을 갖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인식도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사회 전체도 행복해지고 성 예절 (性 禮節)도 발전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먹는 것은 해결한 상태이다. 이제는 식욕 못지 않게, 아니 식욕 이상으로 중요한 성에 대해서 바른 인식과 법, 제도의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이 글이 매춘금지 특별법의 폐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이 글은 매춘 금지 특별법의 존속/폐지에 관계없이 성에 관련해서 많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다소 길어서 아래와 같이 14개의 소항목으로 나누었다. 1. 매춘의 필요성 2. 매춘 불법화의 역효과 3. 성에 대한 왜곡과 위선 4. 매춘은 하나의 선(善)한 직업이다 5. 화대 (花代) 6. 매춘 시설과 영업의 현대화 7. 매춘 합법화에 따른 염려와 대책 8. 호스트 바 (host bar) 9. 미래 (未來)의 성 10. 성교육 11. 성병 (性病) 12. 성과 술, 마약, 담배 13. 변태 14. 매춘을 합법화 한 외국 (外國)의 예 부록 -------------------- <strong>1. 매춘의 필요성 </strong>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의 육체적 건강이 양호하게 되고 필연 생리적으로 왕성한 성적 욕구가 생겨난다. 신체가 건강한 남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성욕의 샘이 흘러넘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춘기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애인이나 배우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매춘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욕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장치/제도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성이라는 것이 재앙과 저주의 물건이 되고 만다. 여자는 덜할 수 있으나 남자라는 동물은 생리 구조상 적당한 정도로 성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병폐가 나타난다. 예컨대 우울, 의욕 감퇴, 노동 및 정신 집중력 저하, 자포자기, 자기 비하, 술/마약 중독, 이유없는 반항(이유가 있음), 부모 형제에 대한 가정내 폭력, 반사회적 폭력, 여성 혐오, 여성 괴롭힘(욕구 불만에서 생기는 변태적 성욕 표시)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현행의 매춘 금지법이 존속되면 남자들이 불법적 매춘을 하게 될 것이고 적발되면 가혹한 형사법적 처벌을 받고 전과자의 딱지가 붙는다. 이것은 사회적 망신이고 가정이 있는 남자는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 이것은 국가가 잘못된 법을 마구재비로 만들어서 전(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악폐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불만과 자포자기가 쌓이면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증오와 파괴의 에너지로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될 수록 독신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추세이다. 이런 현상을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으나 오히려 긍적적인 측면이 더 많다. 예전과 같이 모든 남녀가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구시대적 가치를 고수한다면 인구 과잉 문제, 자원 고갈 문제, 환경문제 등을 해결 할 길이 없다. 일부 사람들은 출산률의 저하가 산업/경제에 큰 문제가 되므로 출산율 장려를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 경제문제는 기계 자동화 등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구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처방이지 인구를 늘리는 것은 인류의 선택이 될 수 없다. 산업화가 진전되고 소득이 증가할 수록 독신 세대가 증가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추세이다. 이에 따라 외로운 남자들의 수도 증가한다. 남자가 음식에 굶주리거나 성에 굶주리는 입장이 되면 비굴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매춘은 인간의 넘쳐나는 성 욕구를 처리하기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장치이다. 성에 있어서 수요(필요)와 공급이 생겨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현상이다. 성인 남녀가 피차 합의한 댓가를 자의로 주고 받는 것은 양쪽이 윈윈(win-win)하는 선(善)한 거래이다. 이 일에서 누가 착취를 하고 착취를 당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상대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강간이나 폭행은 죄가 되지만 성인된 양자가 약정한 댓가를 주고 받는 것이 왜 착취이고 왜 국가와 경찰이 나서서 간섭할 일인가? 매춘이 착취인지 아닌지, 또는 성 관련 업소의 여성들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관련 여성 당사자들이 가장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는 일이다. 그들의 거의 전원--필자가 알기로는 100%--이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10년이 넘도록 아우성을 쳐왔다. 그럼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는 당국은 뭐하는 집단인가? 먹을것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는데 전 관심과 신경을 소모하게 되고, 불법으로 먹을 것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범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먹을 것이 풍족한 사회에서는 먹는 음식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고 대신 여유있고 풍요한 식(食)문화--다양한 요리, 식탁 예법, 식도락 등--가 발전한다. 성(性)도 음식의 경우와 같다. 성이 궁핍한 사회에서는 성에 대한 집착과 욕구불만이 커지고 이성 간의 예절이나 존중심이 결핍되기 쉽다. 서양 선진국에서는 먹을 음식도 넘쳐나지만 그에 걸맞게 성도 풍족하다. 여성에 대한 남자들의 예절이나 신사도는 선진국에서 더 발전해 있는데 이것은 성에 대한 인식과 성의 욕구를 처리하는 문화가 발전해 있기 때문이다. 매춘 금지법이나 간통죄는 현재 이슬람 사회와 북한 사회에만 남아있고 거의 대다수 현대 국가에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춘을 합법화했다는 선진국에서도 매춘 시설이나 운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매춘을 보는 사회인식도 그대로이다. 스웨덴이나 카나다 같은 경우는 성을 파는 행위는 무죄로 보고 성을 사는 행위는 범죄로 다스리는 정도의 합법화를 했다. (본문 “성을 합법화 한 외국의 예” 참조). 이런 정도의 합법화는 하나마나이고 매춘 관련 악폐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종교단체들과 여성단체들이 매춘을 다시 금지하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의 법은 댓가(화대)를 치르지 않고 하는 간통은 무죄로 하고, 댓가를 지불하고 하는 매춘은 불법화하고 형사범으로 다스린다.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 전자(간통)는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위험성이 많고 후자의 경우는 그럴 위험성이 거의 없다. 성 업소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선량한 소시민들이이다. 그들을 선량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들이 상대편 여성에게 댓가(돈)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폭력배나 여자를 농락하는 기술이 뛰어난 꾼들은 상대 여자에게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여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낸다.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구태어 홍등가를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욕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고급 술집, 요정, 바 등은 가진 자들이 성을 거래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비싼 매춘”이다. 이런 비싼 매춘은 고객이 비싼 술과 기름진 안주를 먹고 장시간 시간을 축내고 호텔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것은 건강도 해치고 돈,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매춘이다. 이런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손님과 술상대를 하느라 술을 마셔야 하고 개소리 쇠소리 술 주정을 받아주어야 하고 소음과 담배 연기가 가득한 환경에서 장시간 중도동을 해야 한다. 그에 비하면 소시민들이 하는 매춘은 술, 시간낭비, 돈 낭비 면에서 고객에도 유리하고 여성에게도 유리하다. 현재의 매춘 금지법은 가진자들이 하는 비싼 매춘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소시민들이 하는 저렴하고 폐해가 별로 없는 매춘만을 범죄시하여 형사법으로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거나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성(性)적으로 가진자”이다. 이런 사람들은 성에서 굶주리는 일이 없으므로 성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모른다. 성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매춘의 필요성을 모를 뿐 아니라 매춘을 매도하고 “근절”하려고 한다. 이것은 상전(上典)이 자기는 배가 부르니 종의 밥은 짓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횡포이다. 매춘 금지법은 매춘을 줄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회 전체로 음성적 매춘을 확산시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렇게 실효성도 없고 폐해만 있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법”을 만들고 고집하는 국해(國害)의원 및 관련 공무원들은 소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면서 소시민을 억압하고 죄인으로 만들어 처벌한다. 우리 사회는 처벌 받아야 할 사람과 처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혼동하고 있다. 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악법을 만들고 권력을 악용하며 선량한 시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당국은 홍등가라는 물리적 환경이 사라진 것만을 실적으로 여기고 자랑꺼리로 삼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간다는 것을 애써 모른체 하고 있다. 정치가, 사회 명사, 대학 교수들도 대체로 매춘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성(性)적으로 “가진자들”이어서 현행의 제도하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공연히 매춘의 합법화를 발설했다가는 여성운동가, 종교계, 윤리.도덕가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다. 사내들의 성 본능을 잘 모르는 여자들은 “성욕을 좀 참으면 되지 그런 자제심도 없는가”라고 말할 지 모른다. 자제심으로 성욕을 억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모든 남자들에게 그런 식의 성욕 억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해결책이 못된다. 음식이 부족해서 심히 배가 곺아 보기도 하고, 성이나 애정에도 몹시 굶주려서 고통을 겪어 봐야 인생을 알고 인격 도야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말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배곺음이나 애정에 굶주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일에 정도가 지나치면 인격이 도야되기는 커녕 심신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욕구나 일/공부의 의지를 잃게 되고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내성적인 사람의 경우) 남을 해치게 된다 (외향적인 사람의 경우). 사람들 중에는 성에 둔감한 사람도 있어서 성 없이 살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는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성인군자(聖人君子)나 돌부처 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안된다. 그리고 성에 있어서는 성인 군자나 부처는 없다. 매춘의 필요성을 떠올리게 하는 문학 작품으로 미국의 여류 작가 펄벅 (Pearl Buck, 1892-1973)이 쓴 “대지(大地; The Good Earth)”가 생각난다. 대지에는 중국 농촌의 농부 왕룽과 그의 처와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들이 차례로 사춘기가 되면서 겪는 열병(熱病)이 있었다. 그들이 사춘기가 되면 평소와는 달리 말도 잘 안듣고 농사일도 제대로 안하고 아주 민하게 노는 것이었다. 그러자 왕룽의 처는 얼른 문제를 알아보고 아들에게 여자를 사준다. 그러자 아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전과 같이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농사일을 거드는 것이었다.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배움이 없는 촌 아낙 왕룽의 처가 아들의 문제를 즉각 알아보고 현명한 처방을 하는 것이 인상깊게 기억에 남는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발정기가 되면 짝을 찾지 못해서 불안정한 행동을 보인다.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 펄벅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자랐다. 그녀는 중국의 농촌 서민들의 삶을 그린 작품 “대지”로 퓰리쳐 상(Pulitzer Prize)을 받았다. 펄벅이 대지에서 그리려고 한 것은 중국 서민(농부)들의 삶이지 사춘기 아들에게 여자를 사 주라는 멧세지를 쓴 것은 아니다. 인신매매, 성폭력, 성병 등은 매춘을 합법화하고 직업 여성들의 인권과 건강을 사회가 신경써주는 제도라야 개선할 수 있다. 매춘은 이를 불법화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라 합법화하고 매춘의 시설을 명랑하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여성과 고객이 피차의 인격과 자존심(떳떳한 써비스 직업 의식)을 존중하면서 즐거움을 주고 받는 인간적(人間的, humanistic)인 공간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림 생략 ( 그림을 올릴 수가 없네요!!] ▲ 플레이보이 모델 베스 윌리엄스(왼쪽)과 티파니 토스(오를쪽). (출처: http://studio.donga.com/View/?idxno=201411020012&c=0062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없음. <strong> 2. 매춘 불법화의 역(逆)효과</strong> 국가가 금지하든 말든 매춘은 존속하고 그 규모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매춘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겨나는 시장 원리에 따른다. 공급을 불법화하고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있지만 인간의 원초적 욕구(수요)는 없앨 수 없다. 따라서 욕구는 폭발하는데 공급을 차단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불법 암시장과 인신매매가 만연하게 되고 사람들의 성 예절은 저급한 수준으로 타락한다. 도시의 망나니 사내들을 순화시키는 일은 한 명의 창녀가 경찰 일개 중대가 하는 것 보다 더 잘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말은 상당한 정도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굶주린 사내들의 성 본능을 경찰이 몽둥이와 감옥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런 일은 지난세기에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했던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 관계자들는 그런 전철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 도시의 착한 여자들이 안전하게 밤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것은 “나쁜 여자”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여자,나쁜 여자”는 정말 착하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사회 통념을 말한 것이다. 매춘을 착취라고 규정한 사회주의자들은 과거 구소련, 동구권에서 매춘을 근절하였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이들 공산주의 사회에서 성폭력이 훨씬 더 만연하였고 여성의 성은 보호되지 못했다. 매춘을 철저히 법으로 금하는 회교 사회에서의 여자들은 삶은 “감옥”이고 여자들의 인권과 안전은 바닥이다. 미국은 1900년대 초기에 금주법(the prohibition law, 1919년)을 만들어 술로 인해 생기는 병폐들을 발본 색원코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금주법은 술값을 올리고, 수지맞는 밀주업은 폭력 조직배들의 금싸래기 사업이 되었고, 이권을 다투는 폭력배들간에 무법 난동 폭력. 살인을 불러오고 국법은 공공연히 무시되고 위선과 불법이 만연한는 풍조가 생겨났다. 이런 폐단을 경험한 후 14년만에 금주법은 폐지되었다 (1933년). 술보다 더 매력적이고 강한 욕구가 거래되는 성(性) 시장은 현금이 유통되는 황금시장이므로 이런 시장은 곧바로 불법 조직 폭력배들의 차지가 되고 여성과 고객 양쪽이 괴롭힘과 착취를 당하는 저급한 문화가 생겨난다. 인신매매, 폭력, 성병 등은 매춘을 합법화하고 직업 여성들의 인권과 건강을 사회가 신경써주는 제도로라야 그 폐해를 줄일 수 있다. 매춘의 불법화는 오히려 음성적 인신 매매, 폭력, 성병 만연을 촉진하고 남녀간의 상호 예의와 존중심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도덕가, 종교인, 여성운동가들 중에는 “매춘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정작 매춘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합법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미국의 한 업소의 주인(마담)은 말하기를, “매춘이란 직업에 들어선 동기가 어떠하든지간에 이 직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은 자기들의 직업이 합법화되고 법적으로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strong>(제 2부에 계속)</strong>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