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자들 국방의 의무 이행해야 함

  • #3216950
    1 14.***.86.31 1027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헷갈려함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단 하나의 방법일 뿐임.

    예를 들어 회사에 출근하는 방법이 on foot, by subway, by car, by bus 있다고 했을 때 on foot 처럼 단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함

    즉 여자들은 병역의 의무만 없을 뿐 국방의 의무는 있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즉 “나 애 낳잖아” 이런 거 국방의 의무 이행한 거 아님

    법률이 정하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 민방위, 예비군 세 개임.

    남자는 89% 현역으로 군대가고 현역으로 안 가도 공익으로 감. 그리고 공익도 예비군 감

    즉 대한민국 남자는 99%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

    여자들은 그 어떤 국방의 의무도 이행 안 함

    “초등학생도 아는 4대 국민의의무” 그 의무조차 이행하지ㅜ않는 돼지들

    • Rrr 104.***.10.214

      그럼 청와대 청원 하던가 왜 이민 관련게시판에서 짖는거냐

    • Custom 66.***.56.145

      숲을보렴 나무를 보지말고.. 여자 아이 노인은 보호받아야할 집단들이지 특히 여자까지 군대가서 전시 다 죽어버리면 그나라는 종족번식을 할수 없단다…그런 대의 때문에 한국은 여자를 군대의 의무를 안하는거지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렴 …예를들어 전시 남자 거의 다죽고 남자하나 남아도 여자들을 무한대로 임신시킬수 있으나…여자 남자 둘다 같은비율로 여자가 부족해져 종족번식이 힘들단다…

      • 이분은 12.***.196.67

        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거같은데…… 글쓴이가 말했듯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 즉 집총병역의무만을 포함하는게 아니죠. 남자들도 4급 이하는 공익, 산업체로 대체복무가 가능한 시점에서, 여자는 왜 이런것 조차 할수없나 이겁니다.

        지금 제정된 10호헌법은 87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그당시만해도 국내 및 세계정세가 많이 불안했었고 전쟁에 대한 위험도 컸었죠. (9호헌법은 80년)
        님 말대로 종족번식 때문에 남자만 가도록 해놨다면 그건 80년대 정세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그런겁니다.
        2018년에 살고 있는 지금은 법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 ㅋㅋ 39.***.59.137

      니네 어머니가 너 여기서 이러는거 아셔?

    • ㅇㅇ 108.***.210.221

      여자긴하지만 한국사람으로 국방의 의무는해야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오ㅐ 미국사이트와서 이런말해서 물흐림? 청와대에 청원 넣으셈 님이

    • 지나가다 205.***.22.173

      옛날에 만들어진 저 헌법은 한 마디로 여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의무이자 권리인 국방에 참여할 길을 아예 전면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방세를 내다가 재생산을 하면 그동안 낸 국방세를 돌려받는다든지 하는 by subway의 방법을 제시할 것이지, 결론이 돼지가 뭡니까 돼지가. 결국 이런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참여의 방법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참여는 계속 차단하면서 그 핑계로 비하만 하고 싶은 거더군요. 좀 건설적으로 살 수 없습니까? 미국 직장인들이 오는 사이트에서 돼지니 뭐니 하면서 묻지마 욕설을 던지지 말고, 청원은 대한민국 정부에 하세요.

      이런 사람 보면 갑갑해서 속이 터집니다. 여성들이 공부하고 시위해서 권리를 찾아가는 동안, 당신은 폭식투쟁이나 염산협박이니 등등 남이 권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안간힘을 다하는 거 말고 대체 무슨 건설적인 행동을 하나요? 지금 상황에 적당히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이런 때 같이 인권의 바람을 타고 징병 의무제가 위헌이라는 시위 정도는 조직하는 패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는 거라고는 관련자는 아무도 안 들여다보는 엉뚱한 사이트에 돼지 꿍얼꿍얼 뿐이니 하이고 참… 솔직히 이렇게 진취적이지 못한 분은 미국 안오는 게 좋습니다. 와봤자 길을 뚫기는 커녕 백인한테 뺨 맞고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하다가 웅얼웅얼하면서 한국 돌아갑니다. 이런 사이트 기웃거릴 정도로 미국 오는 데 관심이 있으면 좀 진취적으로 사십시오.

    • 123 96.***.172.40

      그걸 알아도 정치인들이 지지율 생각해서 법개정을 안하는거죠. 아니 못하는거죠. 안그래도 요즘 한남, 한녀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난린데 저얘기 공론화 하면 어떻게 될까요?

    • 거주자 174.***.22.104

      당신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을 할 때 오롯이 혼자서 그 일을 해낸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발밑에 누가 엎드려서 받쳐주고 있나 보세요. 당신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의무와 노동을 통해 뼈빠지게 당신을 낳고 키워준 당신 어머니 몫까지 “표면화해서” 군대에 가는 겁니다. 즉 지금 당신 어머니를 돼지라고 부르고 있네요.

    • 한심 18.***.28.238

      돼지 한마디 하고 싶어서 길게도 썼네. 여자 욕하는 게 스포츠지 아주

    • GoGo 64.***.233.2

      그렇게 자신있으면 여기에 글쓰지말고 헌법에 제소하세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