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가? This topic has [5]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10 years ago by 소리네. Now Editing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가?”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역시 전에 다른 곳에 썼단 글... -------------------- 국사 교과서 이슈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전에 대한민국이 "남한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쓴 교과서가 있었고 2013년 정부 검정 기준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수정하게 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 http://www.hani.co.kr/arti/PRINT/609391.html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지역이 ‘38선 이남’인지 북한을 포괄한 ‘한반도 전체’인지를 두고 인 논란과 관련해 천재·두산·미래엔은 교육부의 권고를 따라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표현을 수정했다. 천재교육 저자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308쪽)고 서술한 부분을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라고 수정했다. ----------------- 여기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승인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 1949년에 유엔에서 결의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두가지 논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1)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의 두개의 정부가 세워졌는데 이중 대한민국만이 유엔의 인정을 받은 합법 정부이고 북한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2-1)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다. (또는 한반도 전체에 관할권을 갖는다.) (2-2)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 지역만을 대표한다. 여기서, (1)은 모두가 (또는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이고 실제로 논쟁의 핵심은 두번째 (2-1)인가 아니면 (2-2)인가 라고 생각한다. 물론 (1)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두번째 이슈가 (2-1)인지 아니면 (2-2)인지 결정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949년에 유엔에서 결의한 것이 (2-2)가 아니라 (2-1)이라고 주장하려면 (2-1)에 대한 근거을 보여야 할텐데, (1)과 (2)의 두가지 논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2-2)를 비판하면서 (1)만 얘기하는 글이 많아 보인다. ------ 유엔총회 결의안 제195호(III)을 보면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 (I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12 December 1948. * http://dacces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043/66/IMG/NR004366.pdf *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RES/195%28III%29 *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706 2.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 이 결의안을 보면, 그 당시 한반도에서 유엔의 인정을 받은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뿐이었고, 북한은 아니었던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유의할 것은 여기에서 "the only such Government of Korea"가 아니라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일 것이다. 이 말 자체는 (1)의 의미일 뿐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듣고 이 말을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 말 자체만 얘기할 뿐, (2-1)과 (2-2)의 구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보도하는 신문에서 이 부분을 뺐을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말하면서 (2-1)의 의미로 쓰이기를 바라는 것 같다. 사실은 정부도 (2-1)가 아닌 것을 알고 있거나 이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만 가르치면서 국민과 학생들에게 (2-1)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드려는 꼼수같아 보이기도 한다. 핵심 논점이 (2-1)와 (2-2)이라면 이것에 대한 근거를 보이고 설명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은 빼고 (1)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남북한이 모두 유엔의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현상황에서 이런 것은 더욱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한 지역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쓴 교과서는 (1)과 (2-2)를 뜻한다면 이를 좀더 명확히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가르치면서 이 의미가 정말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하고 유엔 결의문 원문을 보고 학생 스스로 분석하게 하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는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