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신청하여  4가족이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저포함 3명은 비자를 받았는데.. 남편은 범죄기록조회서에 수사중(정치자금법위반)이라고

나온 문구가 있어  약간의 미심적음을 두고도  저희 판단에 작은 사안이라 생각해서

인터뷰시 제출했었습니다

 

남편은 공직자 신분으로 매월 1만원씩 10개월  총 10만원의  후원금을 야당에 기부했는데

이것이 공직자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1심 재판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사유서를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낸것이었습니다..

 

영사는  재판결과문을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6만명정도가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법원의 판결 보류,, 재판장 인사이동으로 또 보류..등등

완결된  법원은 없습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는지라  각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활동 제약은 전혀 없는 상황에… 재판결과문이  다른 가족 출국일 이전에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   좀 알려주세요~~~

 

안타깝지만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위반내용 때문이 아니라 대사관에 제출하셔야할 서류(판결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위반내용을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대사관에서 따로 이를 알아보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대사관을 속인것으로 판단하고 더 큰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와서 미련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답신 감사드립니다.. 참고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남편이 갖고 있는 여행비자로 미국출입국은 가능한가요? 이민비자 신청중이며, 인터뷰에서 보충서류 대상이라 입국이 거절될까 두려워 문의 드립니다..

이미 영주권(이민비자)을 신청하신 상태라 미국입국시 과연 진짜 여행목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여행지, 여행스케쥴, 호텔/렌트카 예약상황 등을 까다롭게 물어볼 확률이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영주권 진행과정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구요. 따라서 진짜 여행목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야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정치적중립위반이라 좀 황당합니다. 더구나 6만명을 기소했다니… 이런 정치적사건에 대해 판결문을 작성해서 자신의 경력에 흠집을 남기고 싶어하는 판사는 거의 없을 것 입니다. 결국 재판의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 이지요. 영주권발급이 될 수 없는 범죄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중죄의 경우입니다. 원글님과 같은 정치적사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과 경과과정,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는점, 설사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영주권발급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해서 영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그린카드 관련한 글 볼려고 왔다가 제가 다 열받네요.

이놈의 막장정부는 어디까지 갈려고… 에혀…

한국내 변호사를 여러분 만나상다했는데.. 다들 어렵다구 하네요.. 일단은 판결문이 있어야하고
사유서를 내 봐야 알겠지만.. 이런경우에는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도 어렵다고 하네요..
졸지에 이산가족되게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