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승리

Food Stamp, Medicaid, Housing Assitance 등 Public Charge 사용한 사람 및 필요할 사람 (재정증명 못하는 대상) 은 영주권 및 이민비자 제한이 가능해짐

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dhs-obtains-another-judicial-victory-implementing-public-charge-inadmissibility-rule

https://www.cnn.com/2020/01/27/politics/supreme-court-immigration-public-charge/index.html

이러면 다시 전에 잠깐 올라왔다가 사라진, 개인 크레딧 이랑 재산 현찰 다 적어내는 485 form 나올라나요 ?

최근에 카운티 소셜워커랑 이야기할때 메디케이드 가입 제한조건이 시민권자로 들었습니다.

네 i-944폼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일리노이 주 거주자의 경우만 제외되었습니다.

어떻게 될려나요 . 새 485 와 944 는 진짜 너무 하던데.

Supreme Court에 보수파를 열심히 우겨 넣더니 이렇게 됐네요. 오바마 정부 중간에 있었던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생명을 걸고 affordable care act를 밀어서 였습니다. 그 때 잃은게 지금까지 계속되어 상원은 공화당 판이었죠. 그래서 Supreme court에 괜찮은 후보도 그냥 블락해버리고 좀 모지라는 사람까지 우겨 넣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바마 때 헬스케어 리폼을 안했다면? 적당히 인기 유지하며 끝냈다면? 적어도 Supreme court가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에 밥그릇 걱정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

이미 사용한 사람에 적용되는게 아니라 미래에 public charge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는걸로 보이네요.

Jk님 그 미래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근거중 하나가 과거에 공적보조를 사용한 경우 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많이많이 좋아져서 더 이상 사용 안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건 uscis 심사관 맘이죠.

정치판사 언제쯤 없어지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기반을 둔 판사는 이제 희망이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