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대만이 잡아낸 것, 한국이 놓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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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원의 판결문 하나가 중국 공산당의 선거 공작 교범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신베이 지방법원은 8월 11일 상하이 출신으로 대만인과 결혼해 국적을 얻은 쉬춘잉에게 반침투법 등 4개 법률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교범 그 자체다.

쉬춘잉은 중국 민정부 산하 양안혼인센터와 상하이시 통일전선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제3정당 민중당의 선거 동향을 보고했고, 커원저 총통 후보와 황산산 타이베이시장 후보의 선거를 지원했으며, 자신의 비례대표 당선까지 도모한 것이다.

결혼으로 국적을 세탁하고, 이주민 단체의 대표 자리로 신분을 다지고, 정당의 심장부까지 파고드는 3단계 침투, 이것이 중공 공작의 표준 공정인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왜 대놓고 친중인 국민당이 아니라 제3지대 민중당에 공을 들였는가?

답은 선거 산수에 있다. 반중 집권당을 이기기에 친중 제1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때,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중도와 청년의 얼굴을 한 제3후보를 키워 반중 진영의 표를 쪼개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타이베이시장 선거에서 황산산이 25%를 가져가며 판을 갈랐고, 2024년 총통 선거에서도 야권 표가 갈라진 틈에서 승부가 결정됐다. 양당 기득권 타파를 외치는 신선한 얼굴일수록 공작의 숙주로는 최상품이다. 본인이 간첩일 필요조차 없다. 그 존재 자체가 표를 분산시키는 순간 중국 공산당의 전략 자산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전선 공작의 무서움이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민주주의의 규칙 그 자체를 무기로 바꾸는 것이다.

대만은 인구 2,300만의 섬에 중국 간첩이 5,000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중공군 출신 간첩이 평택 미군기지와 군산 군공항에서 잇달아 구속되고, 여론 지형을 흔드는 해외발 조직적 댓글이 대량으로 적발되는 대한민국에는 몇 명이 있겠는가?

대만은 반침투법이라는 칼로 국적 세탁 공작원까지 잡아내는데, 우리는 간첩법 개정을 수년간 막아온 민주당이 집권해 있고 대공수사권은 폐지됐고, 방첩사는 해체 수순에 있다. 대만이 드러낸 것은 공작의 실체고, 한국이 드러낸 것은 방어의 공백이다. 같은 표적을 노리는 같은 적 앞에서 이 비대칭은 초대장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지도자의 사명은 간첩법의 전면 적용과 대공수사권 복원, 방첩 조직 재건으로 대한민국판 반침투 체제를 세우는 것, 그리고 표를 쪼개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이롭게 하는지 국민이 눈을 부릅 뜨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대만의 판결문은 경고장이다. 우리가 경고에 응답하는 길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제도개혁으로 강력하고 압도적인 참정권을 행사해서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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