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조선때 정벌했던 대마도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일본에 강력하게 주장해야될 시점이 된것 같다.

 

일본땅보다 한국땅에서 더 가까운 대마도를 불법 1870년대 조선말 혼란스러운 정국때 강제로 접수한 일본에게 포츠담 회담에 근거해 다시 한국에 돌려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일본이 무시한다면 국제 재판소에 소송을 걸 일이다.

 

독도 관련해서 여야가 이견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 기회에

불법점거당한 대마도까지 되찾아 오는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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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부딪히는 파도소리는 더욱 거세고 요란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 카드를 비롯해 외교•경제공세를 펼치며 이성을 잃고 있다.

반성할 줄도 사죄할 줄도 모르는 일본이 생떼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우리 땅과 우리 국민을 짓밟던 제국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우선 독도와 관련된 문제 세 가지를 생각해보자. 첫째 런던올림픽 한•일전 직후 박종우 선수의 ‘독도세리머니’에 관해서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정치적 행위라며 메달수여를 보류한 것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뜻밖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일본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박 선수의 행위를 ‘비스포츠적(unsporting)’ 행위라고 했다. 일본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 선수의 행위 잘못을 한국이 먼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박 선수의 잘못이 무엇이며 일본에 왜 사과해야 하는가. 그런 저능․저수준의 축구협회라면 차라리 해체하라.

둘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다. 과거사 반성은커녕 한국의 고유 영토까지 넘보는 일본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땅을 방문,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준 것은 의미 있고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깜짝쇼’에 비유, “나쁜 통치 행위”라고 질타했다.

2011년 5월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러시아 대통령은 쿠릴열도를 가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하지 않는지 국민은 의문스러워하고 있다”고 공식논평을 했다. 민주당은 독도에 안 가는 걸 시비하더니 이제 독도에 간 것을 나쁘다고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총괄본부장 최경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며 “그 대가는 다음 정부가 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음 정부를 떠맡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오만한 태도도 지나치다.

외교나 영토문제를 정치적 입장이나 정파 또는 진영논리로 접근하다니! 정치적 상대를 흠집 내거나 공격하는 일과 국가이익을 해치는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멍청이들 아닌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영토임을 밝히는 자료는 즐비하다.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이승만 라인)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에서도 독도는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1998년 9월 25일 소위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공동관리수역)에 넣어 문제를 키운 것이다.

일본은 1905년부터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 편입했다”고 주장해왔다. 1905년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한 해로 당시 대한제국은 이미 국권을 상실하고 있던 때다.

그런데 지난 8월 16일 경북 울릉군은 1902년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에서 고기 잡는 일본인 어부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도록 한 행정규칙 자료를 공개했다. 우리가 독도를 과거부터 실효적으로 지배한 점을 입증할 또 하나의 사료가 아닌가.

셋째, 대마도는 한국영토임을 주장하자는 것이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수립 3일 후 1948년 8월 18일, 1949년 연두기자회견과 연말기자회견 등에서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6․25전쟁이 터지자, 우선 공산당을 무찌를 때까지 일본에 대한 반환요구를 잠시 참자는 발언도 했다.

‘대마도는 한국 땅’임을 보여주는 세계 각국의 지도는 물론 역사적 기록과 흔적은 수두룩하다. 대마도 반환 주장을 꺼릴 까닭이 없다. 결코 일본의 ‘독도 생떼’에 대응하자는 전략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다.

시사어퍼컷=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