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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191217/98834799/1
담당 검사와 경찰을 입건하다니…
이건 도대체 미국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나는 한국의 저 방식이 옳다고 본다.
저런 실수는 고의적이지 않아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 누군가는 바로 담당 판사와 경찰일수밖에 없다.미국에선 판사권한이 너무나 절대적이다. 그들이 신인가? 왜 권한은 무한권한을 가지며 책임은 물으면 안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