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한국: 미국에선 상상불가 상황

  • #3410521
    sgg 184.***.163.142 2290

    http://www.donga.com/news/home/article/all/20191217/98834799/1

    담당 검사와 경찰을 입건하다니…
    이건 도대체 미국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저 방식이 옳다고 본다.
    저런 실수는 고의적이지 않아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 누군가는 바로 담당 판사와 경찰일수밖에 없다.

    미국에선 판사권한이 너무나 절대적이다. 그들이 신인가? 왜 권한은 무한권한을 가지며 책임은 물으면 안되는가?

    • fff 209.***.188.38

      미국에서 정신 좀 모자란 애한테 경찰이 감금/고문하고 문서위조로 죄 뒤집어 씌우고 법적인 절차 무시하고 방어권 행사 방해해도 “입건”조차 안 당한다구요…? 실명부터 까일걸요 ㅋㅋ

      • sgg 184.***.163.142

        그렇지…경찰은 사실 별거 아니지. 총가지고 다니는 거 밖에. 옷벗겨지는 미국 경찰들 많지.
        경찰을 말하고 싶었던게 아니고 미국의 판사를 말하고 싶은것임.

    • 유학 165.***.13.138

      글 쓰는 솜씨가 “탁월”하신데요?
      서로 다른 내용의 세가지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센스
      도데체 이글의 주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문장이 주제 같으신데,
      링크 기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고,

    • sgg 184.***.163.142

      배심원제도란말은 어디서 주서 들어가지고. 판결을 배심원이 다 하는줄 아네. 참 저 무시칸.,ㅉㅉ
      무시카다는 말에 상처입었으면 이거나 한번 답해서 무시카다는 억울함을 한번 면해볼래? 배심원재판 신청하면 판사가 다 받아줄까? 배심원재판이랑 판사재판이랑 비용차이는 얼마나 날거 같니?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의 경우에 구분해서 한번 말해볼래? 변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고? 구글로 컨닝해도 좋으니까 겁먹지말고 천천히 공부해서 차근차근 답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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