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요즘 뉴스단골로 나오는 헬스플랜에 대해 주 정부가 위헌이라고 고소하겠다는 얘기도 있던데,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이쪽방면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새 법안은 엄청난 돈을 필요로하고, 그 돈은 부자들한테 더 걷기로 했고, 부자들이 지지층인 공화당과 공화당이 장학한 주정부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밖에도 그 반대들을 무마하기 위해, 몇몇주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법안에 있는데, 그것도 한 원인인듯.

우리나라에서 MB/노무현 사이에서 정책을 떠나 감정싸움이 많이 일어나듯, 여기도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냥 오바마가 미운 것. 무슨 일을 하건 싫은 것.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세몰이를 하고요. 정치인들의 소신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는데, 하여간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종종 “자유”라는 것에 대해 결벽증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보험에 들게 한다면 일단 red flag가 올라가고 보는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좋건 나쁘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위헌 운운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걱정 중 하나는, 위세 sv님이 말씀하셨듯이 돈 문제입니다. 고소득자에게서 많이 걷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의무화했는데, 얼마나 책임을 져줄지 의문인 것이고요. 주정부들은 어쨌건 재정 부담이 느는 것입니다.

원래 universal health care에 우호적이었던 주들은 조용히 있습니다. 부쉬 대통령 때 약화시켰던 universal child health care 프로그램을 꿋꿋하게 유지하던 주들이 있었죠. 가난한 주들은 연방정부에서 돈줄이 끊기니 바로 폐지했고요.

와우!! 여러분들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과연 이땅에서 살아가야 할 앞으로가 문제겠군요. 효력은 2014년부터라는데, 그러면 오바마임기 이후에 어찌될지 지켜보는것도 또 다른 관전포인트가 되겠네요

위에 여러가지님이 제대로 짚은듯 합니다.

미국인들도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대해 상당한 혐오감이 있고 좋든 나쁘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암살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현상에서 볼수 있듯 극렬주의자들은 어떤 정책을 내도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또한 미국 정치세계에서 빠질수 없는 부분이 미국내의 유태계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동향에 따라 큰 정책들이 수정되거나 번복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유태계가 뚜렷이 반대를 하는것 같지는 않지만 이들이 장악한 미디어쪽은 여전히 현 의보개혁에 대해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게 불안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