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정치 플랫폼을 개혁하자
EDITDELETEREPLY
2020-02-2709:30:09 #3434250
sgg 184.***.216.61 6
민주주의는 파퓰리즘의 온상. 좌파든 우파든 미래의 박그네든 미래의 문좀비든 그냥 다 망할수밖에 없어. 이젠 새로운 정치시스템과 정치플랫폼을 찾아 구현시켜야 할때. AI포함하고 정치인들 배제한 집단 “전문가” 지도체제 절실. 소위 국회의원같은 직업적인 정치꾼들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국민기만해서 선거자체가 도움안되는 대통령부터 없애야. 대통령 선거제는 반복적으로 무능한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무용함이 이미 증명됨. 이젠 새로운 정치 플랫폼의 논의와 확립이 필요.

아래의 송호근 교수의 논의도 이런 정치플랫폼 개혁의 필요성과 맞물려있음.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은 국가 GS에게 지휘권을 넘겨서 그로 하여금 최고의 감염전공 의사진을 모아 비상회의를 꾸리고 일거수일투족 일일 대책을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무엇을 아느냐? 그가 대구에 내려가 현장을 지휘한들, 과학적 대책과 예방정책을 고안할 수 있을까, 이게 한국의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 사태에 대해 과학적 진단·처방이 절실하다고 했다. 대구와 경북 바이러스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포항공대가 격전지의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한국이 바이러스로 침몰하기 전에, 우리 무고한 국민이 바이러스 공포로 한없이 추락하기 전에, 포항 공대 과학자와 지식인집단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며 “포항 공대에 TF팀을 만들어서 대국민 보고와 제안을 발표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수학자, 생명공학자, 세균전문가, 컴공학자, 기계학부, 사회과학자, 모두 모여 매일 대책회의를 하고, 포스텍발 일일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월단위의 대책도 만들어질 것이다. 국가 수준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과학자집단이 나서야 할 이유”라고 했다. 또 “포항공대에서 꾸려진 과학자TF팀이 의료계와 연일 상의해서 가장 적절한 대책을 내놓는 일이 3월과 4월 내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 한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정치인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교수, 연구자, 전문가” 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 자기의 표밭에 적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에게 모든 것은 표를 얻기 위한 퍼포먼스 일뿐입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을 걱정하고
응원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실상은 전부 질본에 책임을 떠 넘기고
어떠한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 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