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공정화 법안(S.386-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of 2019) 2019년에 하원에서 찬성 365대 반대 65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한,두의원의 반대로 표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상하원,공화-민주의 대세는 공정화법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올해도 반드시 이 안건이 올라가고 통과될 가능성이 작년보다 훨씬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청원을 필두로 시작될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나라 출신에 따라 차별받으면 안되죠.
이미대세는 기울어졋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차기 대통령도 노려보는 인물이기에 우군확보차원에서 시도할것입니다. 카멜라해리스가 부통령에 지명되자 인도애들 춤추고 난리부르스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버스지나간뒤에 손흔들어봐야 뭐합니까.
참고로, 한국처럼 잘사는 나라에서 뭘할려고 이민을 오시는지..
위에서 말하는 법안은 H.R. 1044인데 취업 영주권 전체 쿼타의 7% 이상이 한 국가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우선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대부분 국가출신 이민자들이 2~3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쿼타 상한제 대상국가인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4개 국가 출신 이민자들만 장기간 대기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0년 이상 장기 대기하고 있는 인도 등 4개국 출신 취업 이민 대기자들이 대거 쿼타 구분 없이 영주권 대기 순서에 밀려들어오면서 신속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수속기간은 수년씩 더 늘어나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