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회의한 MB, 개혁의지 돋보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0일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에 대해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과도한 사회복지는 정부의 재정위기로 간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과 연계시켜 색깔공세를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그 불똥이 좌파정부가 센 남유럽으로 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정부재정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EU는 경제력 격차가 많이 나는데 하나의 환율 체계에 묶여 있어 정부의 재정위기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에서 유럽 주식이 다 빠져나가고 다시 올지 모를 더블 딥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비가 철저해야 하고 당 정책위에서 대비체계를 갖도록 해야한다”며 더블 딥 위기 도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에 대해선 “대통령이 긴급 각료회의를 11시간이나 주재하면서 개혁의지가 돋보였다”며 “그 기조를 당에서 잘 받춰주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 극찬을 잊지 않았다.

---

개그 포인트 1: 친박연대(a.k.a. 공주님 팬클럽) 오야붕으로 한 때 각하의 비판자였던 김무성 의원님의 극적 변신이 눈물겹습니다.

개그 포인트 2: 그리스 금융위기의 원인을 무상급식과 연결시키는 웅진 씽크빅 급의 창의력이 놀랍습니다.

개그 포인트 3: 남유럽이 좌파면, 북유럽(스칸디나비아 반도국들)은 좌좌좌좌좌좌좌파 되겠습니다. 북유럽 다음주 쯤에 망하겠군요.

facts

한국의 OECD 내의 순위
자살률 1위/30개국, 실업률 2위/30, 고용룰 21위/30, 사회적 공공지출 30위/30, 보건관련지출 24위/26

딴나라 이론대로라면 OECD 내 다른 국가들 모두 좌파 빨갱이들…

그래서 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거요. 한나라당 의원이 바보스런 발언을 했으니 동네 사람들아 이것 좀 보소 인가? 똑 같은 수준의 바보스런 토를 달 시간에 좀 영양가 있는 포스팅을 하세요. 예를 들면 무상급식에 대한 김의원의 우려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근거가 없다 등.

한나라의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저런 무식한 바보스런 얘기를 한것 지적한걸로 보여지는데요? 님은 난독증?

그런 님은 내글 제대로 읽었 수? 집권여당이 무식한 바보스런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한번 손가락질하고 까불고 끝나지 말고 좀 발전적인 반론을 전개해줬으면 어떨까 해서 답글 달았수다. 초딩들도 아니고.

개나라 무뇌아들한테 먼 발전적인 반론을 전개하니? 원글 비판적으로 글 잘썻구만. 먼 반론까지 내놔야하니? 니 댓글은 참으로 발전적이네 참나

기사 왈: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0일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에 대해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과도한 사회복지는 정부의 재정위기로 간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과 연계시켜 “색깔공세를 펼쳤다”. <— 출처를 밝히지 않으셨는데 데체 어느 신문이 김무성이가 "색깔 공세를" 펼쳤다고 자상하게 독자들에게 그야말로 색깔 공세를 펼쳐주는지 궁금합니다. 김무성이가 과도한 사회복지 부담을 경계한다고 하니까 "김무성이 말이 무상급식하면 빨갱이라더라." "김무성이 말이 북유럽은 무상급식해서 금융위기 왔다더라" 하는 사람들은 유뇌아인가?

한나라알바샘, 밥은 먹고 다니쇼?

질랄 하지 말고 자라.
반론 할 만한 가치가 있냐???????? 무식하면 용감 하다고 하더라.

하셨쎄염?

유럽의 무상급식을 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등이며 이들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현재 금융위기를 겪고 있거나 예상되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스 스페인 영국등의 유상급식을 하는 국가들에 비해 건전한 편입니다. 따라서 유상급식 무상급식과 재정위기를 연결시킬 만한 근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유상급식이지만 재정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의 국가예산은 300조 정도 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할 경우 1조원이 들게 되며 제한적 무상급식안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8000억원 정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상급식은 공짜 급식이 아니라 의무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의 의무급식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최저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상태를 생각해본다면 의무교육/ 의무급식의 실시가 어느정도 출생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군 복무가 의무인 것 처럼 군에서 급식은 의무급식이며 이에 대해 빈부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무급식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국가가 분담하는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상위자들의 경우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게 부당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 이것은 세율조정을 통해 소득수준에 맞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국가가 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이 유럽경제를 피폐화 시킨 이유중 하나인 것은 절대적으로 맞지요. 거기에 부패와 EU통합까지…
스칸디나비아 3국이 상대적으로 괜찮다구요? 핀란드나 노르웨이도 경제적으로 망해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놈의 사회주의 복지정책때문에 40대부터 서로 은퇴하려하니 산업은 누가 책임지나요?
반면 미국의 경제위기는 많이 극복이 되고 있지요. 1Qtr GDP가 3년만에 처음으로 3.2% 상승했지요.

중남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기는 PIGS나 좀 괜찮은 독일, 프랑스등이 서로 믿지를 못하고 상대방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있지요. 서로 물귀신이 되는 거지요. EU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제 발표된 유럽 bailout plan으로 물귀신 그리스 등이 조금 숨통을 튀웠지만 근본적인 치료없이는 세계경제에 또 암운을 드리울 겁니다.

무상급식 equal 사회주의 경제는 아니지만, 과도한 사회복지주의가 전체경제를 위험에 빠트릴수 있다는 김무성의 시각은 맞는건데요.
사회주의경제는 세계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되었읍니다.
북한이 가장 극명한 사례지요.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망해가고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전세계의 부가 집중되어 있는 미국에서조차 전학생의 무상급식을 하지는 않고 소득에 맞게 적게 내거나 또는 내지 않거나 부모가 학기초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보다 잘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좌파 떨거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아직도 선진국도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조금 나아진 정도 수준임에도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으로 유럽 몇개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무조건 본받는다는건 어불성설이다.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은 “북한식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못살고 굶는 세상(몇몇 김정일 일당을 제외하고)”을 만들자는 것과 진배없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는 발언을 한것일뿐 기타 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바퀴벌레 민주당 떠러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정동영, 박지원을 비롯한 김정일이 추종 세력들은 무조건 퍼주는걸 좋아함을 우리는 지난 십년간의 좌파 정권에서 현실적으로 목격한 적이 있다.

문제는 민주당 일당이 무조건 퍼준게 대한민국의 선량한 서민들 대상이 아닌 아닌 미사일과 핵을 만들도록 북괴 김정일 일당이라는게 천추의 한이 되고 있다.

미국이 원조한 옥수수로 죽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먹인게 불과 몇십년전 일을 벌써 잊고 지구상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처럼 복지정책을 편다면 대한민국은 다시한번
국제 거지가 되어 IMF에 돈꾸러 다니기 바빠질 것이다.

야 미친놈아 이제 좀 자라.
미국이 원조만 하고 가져 간게 없어?????????????????????
무상 사용한 건 없을까? 이런 그지 같은 놈아 정신 차려.
미국이 반 쪽으로 갈라 놓은 나라에서 살었던 네 놈이 왜 미국에 왔는데??????
그리 좋음 한국에서 계속 살지!
미국이 IMF 돈빌려 줬다 그건 너도 알지 그런데 그게 무이자로 빌려줬니??????????
미국이 돈 장사 할 곳이 없었는데 한국 사정이 안 좋은것 보고 자금 경색 만들고
돈 놀이 하려고 쳐 들어 온 것이 한국의 금융위기란 거다. 빙신아.
무식하면 용감 하다고 조.중.동 만 읽으니 사리 판단이 안되는 거란다. 아가
아가야 지식이나 식사나 편식을 하면 체 한 단다. 그러니 골고루 섭취하거라. 아가야.
너 같이 무식하니 통일을 저해하는 편협함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통일을 저해
하지 않니? 그러니 교회만 가지 말고 절에도 가고 성당도 다니고 골고루 다니거라
그래야 세상을 보는 공정한 사람으로 자라지 않겠니? 어서 자라거라. 아가야.

너같이 부모님 용돈 받아 나이먹도록 사는 넘들은 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진실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삐딱한 시각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넘의 바퀴는 어버이날 지 부모한테 전화라도 했는가 몰라.

정신차리고 세상을 살도록 해라. 다 어른들이 하는 말씀 잘 들으면 너 같은 바퀴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거라 이넘의 바퀴야. 하하하

아가야 어떻 하니 난 어릴적 미국와서 내 힘으로 자수성가 했는데~
너 같이 부모등골 빼먹지는 않았으니 네놈 걱정이나 하거라. ㅎㅎㅎㅎㅎㅎㅎㅎ
무식한대는 된장도 약효가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 똥을 발라라 아가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4국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이 전혀 변함없고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CDS프리미엄도 조기에 안정되었으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가 확산 중에 있다. 북유럽 4국의 2009년도 국가채무 비율은 30~50% 사이에서 안정적이며, 재정적자 비율은 GDP의 3%이하, 고용률은 4개국 평균 74.6%로 매우 양호하다. 이에 비해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채무 비율은 50%에서 120%, 재정적자는 5%에서 12%에 달하며, 고용률은 평균 63.4%로서 유럽연합 평균(65.4%)을 하회하고 있다.
– 현대 경제 연구원 2010년 5월9일 보고자료

북유럽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은 무상 급식을 하거나 무상급식에 가까운 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주 좋은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때문에 유럽처럼 재정위기 맞는다는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는게 맞습니다. 그만큼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Finland unemployment rate
2008 – 7%
2010 – 11%
2. Merchandize imports and exports volume
2006 -15%
2009 – minus 22%
3. Current trade deficit as a percent of GDP
2000 – 10%
2010 – 2%
4. Debt relative to GDP (EMU criteria)
2007 – 35%

southern Europe is too bad so no point in comparing to them.
and they are getting worse together, correct?
2010 – 58%

AAA님/ 세계 모든 국가들을 무상급식을 하는 국가와 안하는 국가로 나누어 볼 때, 무상급식을 하는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등이 안하는 국가들에 비해 재정위기 상태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무상 급식을 하면 재정위기가 도래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답변해드립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무상급식을 하는 국가들의 경우 국가 신용도가 최상위그룹에 속해있습니다.

무슨 얘기신지 이해합니다.
어제 제가 짚었어야 하는 부분이 원글의 개그포인트 #2 입니다.
퍼온글 어디에도 그리스의 재정난이 무상급식이 원인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원글자의 과대해석이죠.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이 재정난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다 없다로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 얘길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 핵심은 과도한 사회주의 복지정책은 전체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글자의 과대해석 No, 김무성왈: 무상급식 전면실시 => 국가재정난 OK?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일 유럽발 금융위기와 관련, “무상급식 전면실시 같은 과도한 사회복지 보장정책은 결국 정부의 재정위기로 간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대통령께서 일요일 긴급각료회의를 11시간동안 주재하시면서 의지를 돋보여주셨다. 당에서 잘 받쳐주도록 해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회복단계로 진입하면서 불똥이 대서양을 건너서 그리스, 스페인의 정부 재정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재정건전성 정책을 체크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너무 오래 사셔서 한글을 잘 해석하지 못하시는 듯 합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 같은 과도한 사회복지 보장정책은 결국 정부의 재정위기로 간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한다”

:금융위기의 가능성으로 무상급식을 금융위기의 가능성 중 한가지로 언급한 위 글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