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글삭제 기준이 빈곤한 정신세계를 가진 운영자의 좌지우지에 따른데서야 이거야 원 관리 받아야할 자가 관리하는 꼴일세~~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지나가다. Now Editing “글삭제 기준이 빈곤한 정신세계를 가진 운영자의 좌지우지에 따른데서야 이거야 원 관리 받아야할 자가 관리하는 꼴일세~~”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교통신호등은 국가에서 정한 법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신호등 위반을 통해서라도 지켜야할 또는 알려야할 공익적 헌법적 가치가 있다면 신호등법규도 위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냥 무턱대고 신호등 법 위반했으니 차로 쳐서 죽여도 되거나 잡아가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범칙금 만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다. 도로 건너편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불량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위기의 순간에 있다고 치자. 그래도 교통법규 때문에 도로를 무단횡단으로 건너 도움을 줄 수가 없으니 이해하라고 할 것인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핍박하는데 항의하기 위해 단체로 시위를 하려는데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내세워 해산을 명령하고 법치주의라고 우기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나. 나 같으면 교통범칙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가서 불량배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고 볼 것 같다. 앵무새마냥 이 방은 게시 목적에 안맞으니 삭제하라고 광분하는 사람들 보다는 그 글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삭제주장을 하거나 그냥 두거나 하는게 좋을거 같다. 일반인들은 냅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킨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미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얼른 대피하라고 알리고 싶어 우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여기에 게시했다 치자. 그런대도 게시판 목적에 안맞으니 게시물 삭제하라고 광분할건가? 세상에는 만능인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치에 따라 자리를 내어둘 수도 있는 문제다. 물론 불순한 알바들도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사용자들이 걸러서 평가하는 자정작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대도 오로지 법대로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그 법을 통해 이익을 보호받는 어떤 불순한 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