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공작원과 연락하고 北 찬양한 ‘자주민보’ 대표 실형 확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1/2013052100948.html?news_Head1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매체 ‘자주민보’ 대표
이창기(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이씨가 북한 공작원 강모씨와 이메일을 통해 총 66회에 걸쳐 통신연락을
하고, 자주민보에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을 51회 게재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허허허, 그런 반국가단체를 회원국으로 받은 유엔은 뭐고 그걸 그냥 냅두는 군대, 경찰, 검찰은 또 뭐야. 뭐 지금까지는 갱제발전 하느라 바뻣다 치고, 이제는 남한 경제가 북한 경제를 압도했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정부 관계자들은 직무유기하지 말고 반국가단체를 해체하는 임무를 신속히 완수하기 바란다…못하면 찌지리 임을 증명하는 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