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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분이 어떻게 군대가 병역의무 해외체류자같은경우 남녀불평등이냐라는 질문에 글 올립니다.
1.
만19세때 유학오는 남자와 여자 여권부터 남녀불평등입니다.
미필남자는 5년 여자는 10년 줍니다.(군대 떄문이지요)
그리고 대부분 유학생분들은 4년안에 해외대학 4년제를 졸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특히 미국대학은 English Second Language기간도 1년에서 1년6개월 잡고 한다면 약 졸업할때까지 5년에서 6년정도 걸리지요. 이건 대부분 유학생들이 겪는 문제입니다.2.
그리고 졸업한다고하여도 미국에서 꿈이있다면, 취업을 하고싶은데, 이것도 가로막이됩니다.
여자는 졸업후 한국자유롭게왔다갔다하면서 여권연장하면서 취업할수있지만,
남자는 졸업후 바로 군대가야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시점 여성유학생분들이 누리는 혜택 두번째 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게, 유학생들은 고국 대학생들보다 더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쓴만큼 뽑을수있는 기회가있지만, 남자는 그런 기회도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나이제약때문이지요.
a). 그렇게된다면, 미필인경우 opt같은 미국에서 취업하고 주는 기회조차 쓰지도 못합니다.3.
미필이 유학중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를 갔다오면, 그만큼 다시 공부를해야하며(머리가 굳어서), 특히 제2외국어로 졸업논문쓰려니 엄청나게 힘들것입니다. 하지만 여자같은경우 이미 졸업한뒤라 신경안쓰겠지요.병무청이 이것을 고쳐야합니다.
적어도 만 21세이전에 해외유학하고 약 5년이상 해외거주했다면, 해외있을경우 나이제한에 상관없이 자동군대연기가 되어야하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6개월 머문다면 자동으로 영장발급되는법으로 바꿔야지요. 군대가기위한 나이제한이라.. 이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횡포인지요? 이미 미필유학생들은 국가에서 살고있지도않고 이미 해외국가에서 꿈을 펼치려하는데 한국정부에서 인재육성에 이바지되기위해서 지원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착취수준으로 군대를 안가면, 병역기피라는 포대를씌여 범죄자 취급하고있으니, 이는 대한민국 여러분야의 기술에대한 미래를 스스로 단절시키는셈이지요.
유학생들의한 해외대학에서 취득한 기술, 지식, 연구성과같은것들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이아니라 유학했던 그 나라것이 되는셈이니까요. 혹은 남녀평등을 위해서 유학기간동안 남자의경우 썻던 학비의 %만큼은 군복무기간에 한하여 정부에서 보상해줘야합니다.
*중국은 징병제이지만, 해외거주시 나이제한에 상관없이 자동연기되기때문에 그한국과 반대라서, 오히려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이룬 학문적,기술적 성과를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오고있지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에서 중국유학생들에게 비자발급을 제한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