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슈가 된 몇몇 사항이 있어 경험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우1) 부모는 영주권자,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국적 이탈을 18세가 지나도록 하지 않은 관계로
한국 입국 불가 및 한국 입국시 자동 입대한다고 함.

경우2) 미국에 어릴때 와서 부모는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자녀들도 18세 이전에 시민권 취득 국적 이탈 신고를 18세 이후에도 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에도 한국 입국시 병역 관련으로 한국군에 입대해야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경우3) 부모 모두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자녀들도 시민권 취득 후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 마쳤으나 그래도 한국에 입국시 병역 관련으로 한국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있다?

위의 세가지 경우가 요즘 국적법과 병역법 관련으로 이슈가 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것 같아 경험자나 관련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 포기하면 만 37세까지 F4비자는 받을수 없지만 관광비자로 짧게는 한국에 방문할 수 있어요.

이슈가된다는게 먼말인가요?
경우 1,2를 피하기위해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인지실종인지 하라는거고,
경우3인경우는 당연히 이탈신고했으니 그냥 미국인처럼 취급받아 그3개월까지 체류가능한거고.

다만
한국에 출생신고를 첨부터 안한경우는 한국정보망에 안들어있으니 굳이 국적이탈안할수도 있겠다 싶지만 한국법무부에서는 그런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지금이라도 하고 국적이탈하라고 진짜 사람 귀챦게 짜증나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거고. 하기싫으면 안하고 나중에 억류되면 미국시민권으로 한국정부고소하면 됨.

우끼는건 저런 서류증빙과정이 해외영사관에서만 가능하고 한국국내에서는 불가. 즉 한국방문해서 할수있겠다 생각하면 오산.

약간 도시괴담성 글인거 같네요..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F4비자를 받거나 한국 국적 포기를 할수 없기에 이중 국적자로서 미국에서 주요 공직이나 일부 첨단 군사 기술같은 직장에서 제약을 받는 불이익을 받는것이지 한국 입국의 경우 한국에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 단기 한국 방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첨언하자면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이중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서 군대를 가야 하는 모조건적인 의무가 있는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등 영리 목적으로 장기 체류해야 하게 되면 한국 국적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니 군대를 가야 합니다.
좀 말도 안되는 경우이긴 하겠으나 미국내에서의 불이익때문에 이중국적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한국국적을 포기 할수 있습니다.

한국 병역법과 국적법이 재외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많은 교포들이 헷갈리고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위에 많은 댓글처럼 한국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또는 장기 체류가 아닌이상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도 단기로 한국을 방문하는데는 지장이 없을듯 합니다.

애초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괜히 출생신고해서 국적이탈 하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같네요.

위에 글들보면 대부분 군대때문에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여자일 경우는 18세이전에 국적포기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냥 똑같이 그후에 국적을 포기할수 없어서 이중국적으로 미국에서 공무원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그 외에는 문제가 없는것이죠?

그 놈의 군대문제… 저도 군대 다녀온 1.5세지만 나중에 한국 국적 포기했습니다. 딱히 살기 좋지도 않고 정치적 문제만 난무한 나라에 오만 정이 떨어져서 naturalization 신청 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보면서 뭔 저런 나라가 있나 하는 마음에 한국 국적 포기한게 기억나네요

한국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면 병역이나 다른 이슈가 없게되지않나요? 국적포기를 하지는 않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