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데드라인

  • #3297409
    기한 50.***.118.206 1854

    이중국적 2세 국적 이탈 데드라인이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까지 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1.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까지 국적이탈 “신고” 만 하면 되는것인지
    2. 만 18세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 이탈 “승인” 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해요

    • Bn 98.***.189.176

      영사관 문의요.

    • Bn 98.***.189.176

      아 그분이었네요… 뭐 지금 시점에서 18년 전에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고 직년으로 돌아가서 신청하실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고 결과를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전 24.***.81.194

      2020년이면 연방제 되고, 이듬해쯤에 공산화 되어, 2022년 정도, 그러니까 3년후 부터는 어차피 일본 왼쪽의 그 땅은 출입국자체가 봉쇄되기 때문에, 38세까지 6개월 이상이 아니라, 하루도 체류 불가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 ㅎc 131.***.254.11

      승인 기준일겁니다.지난해인가 새로운 법령으로 18세이전 국적이탈이 5월말까지 승인되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3월까지는 신청을 해야 안전하게 5월말까지 승인절차밟을수 있다고 영사관에서 독려했습니다. 당시 저는 5월말까지 신청하면 될줄알았는데 (왜냐하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은 내가 조절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게아니고 그때까지 승인이 떨어져야하니 소급해서 3월에는 꼭 신청하라고 연락받은 기억이 납니다,

    • ㅎc 131.***.254.11

      아 그리고 생각난게, 지난해 5월말자로 국적 ‘이탈” 할경우 재외동포 특별법 적용이 끝났습니다. 다시말해 지난해 5월말 이후 이탈 승인 받아도 예전의 재외동포특별법 우대 적용을 못받아요. 그게 뭐냐하면 한국에 체류해 직장생활해도 국내인으로 대우해주는 법인데 이제 그런 우대 없어져서 이젠 국적이탈자는 무조간 외국인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도 서둘러 지난해 5월말이전에 이탈을 끝냈던 기억이…

      그리고 이탈 절차가 보통 1년걸리던데 지난해에는 법이 바뀌는 싯점이라 특별히 빨리 해줘서 3월신청 5월중에 처리되었죠.

    • 경험자 47.***.177.135

      아이고 아직도 이러고 계시네요.. 제가 아는 분 아들이 원글님과 거의 비슷한 케이스(관광비자로 미국에서 출산. 출산후 한국 귀국. 한국에서 5년거주. 이후 미국 영주권 취득하여 미국 거주.) 인데 국적이탈 아무문제 없이 했다니까요.

      위에 ?? 님이 말씀하신 대사관의 기준은 국적이탈이 아니라 국적선택시 외국국적 불이행서약서 작성후 이중국적 유지 하려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법에도 그 기준은 한국국적선택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국적 이탈에 관한 조항은 그 기준이 또 다릅니다. 법문을 아주 자세히 찬찬히 읽어봐야 합니다…

      • ?? 47.***.145.226

        그렇군요.. 법문들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놔서 잘 눈에 안들어와서요. 유사 사례가 있다니 맞는 말씀인가 봅니다.

    • 쩝 123.***.9.157

      제 아들때문에 이 문제를 늘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승인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고, 확실하게 영사관에 문의하시죠.
      속칭 ‘홍준표’ 법 때문에 병역 미필의 경우… 가 걱정이신듯 한데….

      저 법과 조건이 병역문제 때문에 자주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카더라’ 라는 이야기도 너무 난무해서… 게다가 실제 경험을 이야기 해도 그게 몇살 출생에 몇년에 했느냐.. 도 틀리므로… 어서 영사관에 문의 하심이…

    • Bn 98.***.189.176

      국적법 12조에 보시면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1.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라서 원정출산으로 인식이 되면 국적이탈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Bn 98.***.189.176

      그렇네요 법무부령에 출생이후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면 그에 준하는 자로 정의되어있으니까

      출생이후 얼마 이내 라고 규정되어있지 않으니 자격은 되는 듯 합니다.

      여기 글 올리실 시간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 47.***.145.226

      저도 관심있어서 국적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찾아보니, 일단 부모가 영주체류 목적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국적이탈이든 복수국적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원글님의 경우 영주체류목적은 아닌게 분명하나, 영주체류목적에 준하는 자격이 되느냐 여부 같습니다.

      그 준하는 자격이란 무엇인가 보기 위해 하위 법령들을 찾아보니, 자녀 출산 이후 영주권 득하거나 신청한 사람(구체적으로 기한이나 조건은 시행규칙 이상 법령에는 명시가 안됐더군요) 마저도 그에 준하는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정을 받는다면 원글님 자녀는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혼란을 일으킨 것은 Bn 님이 처음 답변에 걸어주신 링크인 주미 대사관 측 웹사이이트(2018년 일자)에 나온 “원정출산 제외기준” 이란 설명에 보면, 저런 경우라 하더라도 다만, 출생시 부모가 한국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는 원정출산제외 경우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 설명문이 지금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주 원인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사관측 설명대로면, 출생시 부모 근거지가 한국내이면, 추후 영주권이나 시민이 됐다 해도 영주목적 체류에 준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대사관 설명문이 법령이나 업무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채로 저렇게 걸려있다면, 이건 큰 문제여서 대사관 측에서 신속히 수정해야 할 사항이고요, 혹시 자기들만의 업무지침이 따로 있어서 영주체류목적에 준하는 자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기한이나 부모 근거지 등의 세부 기준이 따로 있어서 웹사이트에 그렇게 당당하게 공지한 것인지.. 있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내는게 관건이겠네요. 그래서 그 근거가 법적 뒷받침이 되는 것이라면, 원 글님의 경우는 원정출산자여서 병역의무 이행 이전 국적이탈이나 복수국적인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 Bn 98.***.189.176

      그렇네요. 이게 여러가지 혼란의 여지가 있는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이건 “실제 신청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이건 대사관 (외교부 소속)의 관할이 아니라 법무부 관할이라 대사관/영사관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사관 영사관 공무원들이 사실 자기네 뇌피셜로 된다 안된다 정보를 작성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일이 벌어지면 안되지만… 공무원들이라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법령이나 저희가 쉽게 검색할 수 없는 법무부에서 내려온 판례나 유권해석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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