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문회 후보자 납세기록 열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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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66.***.107.140 2266

    이처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한창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아무도 청문회 대상자들의 세금 납부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일제히 차단시킨 겁니다.

    박충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한 장관 후보자의 납세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찾아갔습니다.

    ◀SYN▶ A세무서 관계자

    “예, 저번 주 목요일부터 안 돼요. 저희는

    조회가 안 되니까 조회 안 되는 걸로 그냥 그렇게.”

    일반 납세자들의 자료는 조회가 되는데

    유독 청문회대상 후보자들 것만 되질 않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모두 가능했었습니다.

    또 다른 세무서, 여기서도 장관 후보자의

    전산기록에만 접근이 안 됩니다.

    ◀SYN▶ B세무서 관계자

    “조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멋도

    모르고 눌렀더니만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담당 직원들도 영문을 모릅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납세자료를 따져보려던

    국회의원실도 당혹스러워 합니다.

    확인 결과, 국세청이 전산망을 차단했습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세금납부 정보를

    일선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SYN▶ 국세청 관계자

    “솔직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청문회) 대상자들만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는

    걸 막고, 필요할 때 본청 전산실로 연락을 하면.”

    국세청은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한

    행정 조치라면서 청문회용으로 요구하면

    공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내부 단속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SYN▶ 주승용 의원/민주당

    “일선 기관의 정보 접근을 차단시키고 이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후보자들의

    잘못을 감추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청문회 대상 후보자 10명 중에는

    국세청장 후보자도 포함돼 있어,

    이번 조치에 대해 궁금증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박충희 기자 pia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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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의 꿈꾸는 이상향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