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SSA WEP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 #2924940
    Sammy 110.***.56.104 2776

    국민연금 20년 납부자 인데요, SST를 9년 이하로 납부 하면 WEP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

    • Sammy 211.***.68.236

      사이다같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위에 제가 쓴 댓글이 사라졌네요. 여기에 복사를 하면…)
      ———————————————————–
      9년 이상이나 이하는 WEP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관련있는 것은…
      소셜 택스를 9년 이하 납부하면 (정확히는 40 Social Security Credit 미만이면) 원래 소셜 은퇴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지만,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이용해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link 때문에 위 댓글이 사라졌나 해서, 여기 link를 삭제했습니다.
      Google에서 다음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세금 보고 안내 소셜 택스와 은퇴 연금 )

      (7) 소셜 택스와 은퇴 연금

      *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서, 미국 Social Security Credit이 40 credit 미만이라도,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을 합해서 연금 자격을 갖출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H1B로 3년간 일을 하면서 소셜 택스를 납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7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은퇴를 했다면 (또는, 한국에서 8년간 일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 2년 간만 일했다면),
      미국 납입기간이 10년 (40 credit) 미만이므로 이 자체로는 미국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미국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18개월 이상 (정확히는 6 Social Credit 이상)이고 한국 연금 기간을 합친 것이 10년 이상이 되므로, 은퇴 나이 이후에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민 연금 납부 기간을 정확히 어떻게 미국 소셜 Credit에 합산하는지는 확인 필요…)
      –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여기서 기간을 합치는 것은 단지 연금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데에만 사용되고, 받게 되는 연금액수는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미국 소셜 은퇴 연금이 한국 국민연금으로 전환되어서, 합쳐진 국민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님.) 미국 소셜 은퇴 연금액은 소셜 택스를 납부한 기준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예의 경우에는 기간이 3년간으로 짧으므로, 아래에 설명된 조정 월평균 소득 (AIME), 즉 3년 소득을 35년으로 나눈 평균값이 상당히 적게 되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금액도 매우 적게 될 것임. 또한, 아래에 설명된 WEP 규정에 의해서 추가 감소도 있음.

      *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미국 소셜 은퇴 연금 이외에 다른 연금을 받으면 기본 연금액을 줄인다는 규정으로, 소셜 연금액수가 역누진 비율로 계산 되는 것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서 미국 소셜 택스 납부 기간이 30년 미만이 사람이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미국 소셜 연금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WEP에 의한 감소 금액은 한국 국민 연금액의 50% 이내임.

      * https://www.ssa.gov/planners/retire/wep-chart.html
      2016년에 은퇴하는 경우 WEP에 의한 매월 연금 최대 감소 금액
      소셜 택스 납입 기간 20년 이하: $428
      소셜 택스 납입 기간 22년: $343.4
      소셜 택스 납입 기간 25년: $214
      소셜 택스 납입 기간 28년: $85.6

    • 소리네 199.***.160.10

      위 link를 여기 다시…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SocialBenefits
      (7) 소셜 택스와 은퇴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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