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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우병 발병해도 美쇠고기 수입중단 못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6일 외교통상부 제4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은 납득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우 2004년 미국과 협상을 할 당시 합의어록에서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관계없이 수입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도 미국과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얼마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미국 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재협상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양국이 과학적인 기준과 근거에 의해 7박 8일간 논의한 끝에 타결한 성과”라며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추후 개정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어 “재협상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협상을 새로하는 것이며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이의제기가 있는 일부조항에 한해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미국 “한국 등 쇠고기 수입 유지 감사” 트위플 “국격 상승!…미국 칭찬 더 좋아하는 MB” 마수정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4.26 09:55 | 최종 수정시간 12.04.26 10:22
톰 빌섹 미국 농무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광우병 발발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국가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빌섹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20개 국가에 미국산 쇠고기와 유가공 제품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며 “수입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한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의 국가들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감시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관련 식료품은 안전하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길 바란다”면서 “문제의 젖소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한 것도 이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26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대국민약속은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모면용 꼼수였나”며 “미국 눈치나 보며 검역중단조차 보류한 것은 대국민약속을 짓밟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장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이기에 국민과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거짓말을 일삼아도 되는 것인지, 미국 눈치 보느라 국민 건강과 안전은 위험에 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당장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중단한 대형마트만도 못한 정부가 되고 싶은 것인가”라며 “한심함을 넘어 어떻게 정부가 이토록 파렴치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을 보면, 한미FTA협상과 쇠고기협상이 경제주권과 검역주권을 모조리 갖다 바친 졸속굴욕협상이며, 이 약속이 촛불당시 위기모면용 꼼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했던 약속 그대로 조속히 지키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민에게 칭찬받는 것 보다 미국의 칭찬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MB”라고 꼬집었으며, 프로레슬러 김남훈(@namhoon)씨는 “국격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감사 인사 받는 나라!”라고 비꼬았다.
트위터 상에도 “아.. 황송”(outco***), “고맙겠지. 호구짓 해주니”(honghp****), “먹어주는 국민에게 감솨”(patmos****), “불량식품인줄 알면서도 파는 놈도 똑같아!”(siwo***), “저 소고기들 군 복무하는 소중한 아들들에게 주는거 아냐!”(LibidoO*****)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또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임이 드러났다”(handd****), “대한민국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나?”(wic***), “미국의 칭찬을 받았으니 입이 찢어지겠군”(lotusr****), “저녁에 1++한우 먹으며 자축하겠구나”(do_not_f***)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앞서 미국에서 지난 24일(현지시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으나,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은 할 수 없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우희종 “정부 또 ‘광우병 말장난’…검역중단할 힘도 없어” “뭔 검역강화? 미국 작업장 검사 권리조차 다 포기했다” 이진락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4.26 09:26 | 최종 수정시간 12.04.26 11:10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와 관련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지만, 현실적으로 검역 중단마저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25일 오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농림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검역 중단 조처를 유보한 것에 대해 이같이 성토했다.
우 교수는 “말장난이다. 실제 협정문을 보면 ‘가트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라는 말이 있다”며 “WTO의 협정에 따르면 국민에 대한 위험성을 수입하는 측, 위험하다고 말하는 측(한국이)에서 증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지금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현지 농장이나 작업장에 가서 검사할 권리조차 없는 한국이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다 포기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저렇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때 한국 국민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반문했다.
우 교수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지만, 현실적으로 검역 중단마저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며 “타결된 협상 조건에 보면 검역을 중지할 수 있을 때는 특정 위험 부위가 나올 때나 하지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검역 중지도 못하고 강화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아무런 무의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검역중지는 수입보류”라며 “수입을 잠시 보류한다는 말일 뿐인데 그런 것을 마치 수입 중지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정부의 언론플레이를 꼬집었다.
한미간 협상 내용과 관련 우 교수는 “2008년에 미국과 30개월 이상 쇠고기나 내장 수입을 타결했는데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가 시행된 건 2009년 10월 말”이라며 “이 질병은 잠복기가 길기에 강화된 정책이 실시된 이후 장기간 그 조치가 유효한지 관찰하고 안전하다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당시 동물성 사료 금지한다는 미국의 말만 믿고 전면 개방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의 샘플조사 관련 우 교수는 “4만 마리를 검사해서 양성소가 발견됐다”며 “미국은 한 해에 34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한다. 3400만 마리 중에 4만 마리를 무작위로 검사하니 1마리가 나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3400만 마리 중에 양성우가 없겠냐”며 우 교수는 “누구나 이런 미국이 광우병 통제체제가 불안전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당장 이 한 마리가 다른 소에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게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말해주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광우병 지위 변화과 관련 우 교수는 “이것 역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왜냐하면 광우병을 기준으로 국가를 분류 시 크게 3가지이다, 광우병 청정국,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광우병 통제국. 마지막이 광우병 미확인국이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광우병 통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어느 지위로 갈까? 청정국도 아니고 미확인국도 아니다”며 “광우병 통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위가 결코 그 어느 나라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캐나다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지위가 안 변했다”며 “그렇기에 정말 정부가 제대로 말하려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지를 한다고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서 광우병 통제국 지위가 변화하면 수입 중지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광우병이 발생해도 지위가 변하지 않을 건 전 세계 누구나 다 아는데 수입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듯이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고 정부의 협상 태도를 맹성토했다.
우 교수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논리”라며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국제적 기준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제대로 알려줄 때 국민이 안심하지,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소비자들은 불안해진다.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