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공무원 피격’ 정부 잘못 68.6%..대북정책 잘못됐다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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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을 두고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군 휴가 의혹도 특혜로 판단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KBS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은 결과, '매우 잘못했다'와 '잘못한 편이다' 등 부정평가가 68.6%에 달했다. '매우 잘했다'와 '잘한 편이다' 등 긍정평가는 21.8%에 그쳤다.

연령이나 지역에 관계 없이 모두 '잘못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잘못했다'(48.8%)는 응답이 '잘했다'(39.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은 92.1%는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9%로 절반을 넘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0%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지지층의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각각 74.9%, 69.6%로 전통적인 지지층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정부 대북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은 없는 이른바 '인지적 무당층'도 77.0%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선 41.5%가 '나빠질 것이다', 44.4%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해 팽팽한 여론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은 72.5%가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71.1%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인지적 무당층'의 58.6%도 남북간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전체 응답자보다는 부정적으로 내다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선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1.7%(소숫점 둘째자리 반올림)가 '그런 편이다'(24.9%) 또는 '매우 그렇다'(36.7%)라고 답했다.

성별이나 세대에 관계 없이 대부분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그렇다' 응답은 군 입대 연령대를 자녀로 두고 있는 50대(45.0%), 60대(52.5%)에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특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사회가 더 공정해졌다고 보느냐'에 대한 물음엔 '매우 공정해졌다'(6.1%)거나 '공정해진 편'(30.6%)이라는 '공정해졌다'는 응답이 36.7%로, '불공정해진 편이다'(13.9%)와 '매우 불공정해졌다'(18.2%)를 합한 응답 32.1%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3명 정도(28.6%)는 공정성 면에서 이전 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 공정성이 이전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응답은, 특히 취업 등의 경쟁을 마주하고 있는 20대(39.5%)와 30대(37.0%)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46.1%는 '여당이 주도해서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고, 41.0%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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