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고용·소득격차 악화됐는데… 文 “역대 최고 성과낸 당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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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하고 있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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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또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악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하여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났다”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도 평가했다.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40%에 이르러 위기 때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소득 격차가 오히려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하고 고용지표도 최악이란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보다 상위 20%(5분위) 가구가 몇 배나 더 버는지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에 달했다. 1년 전 같은 기간(4.64배)보다 더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했다.

문 대통령 말처럼 이전소득은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이전소득은 63만6000원으로 25.1% 늘었다. 정부 지원금 등의 공적 이전소득(41만7000원)은 22.7%,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22만원)은 30%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을 많이 쓸수록 이전소득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오히려 이전소득을 늘리느라, 올해 국가 채무가 1000조원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대폭 감소했다. 통계청 조사에서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59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나 줄었지만,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721만4000원으로 1.8% 늘었다. 문 대통령 발언이 ‘소득 격차가 3분기보다 4분기에 나아졌다’는 의미라면,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은 “계절적인 요인이 달라 가을과 겨울을 비교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최근 경제동향’ 2월호에서 “고용 지표가 크게 둔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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