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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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사기 74.***.158.209 7298
    안녕 하세요. 3년 교제를 하고 지난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는 곳이 멀고, 직장이 달라서 늘 주말에만 만났고,  결혼후에도 그냥 주말에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멀리 살고 계셔서 저희끼리 주례자와 친구들과 함께 간소하게 결혼식을 했었는데요. 얼마전에 패밀리 플랜으로 제 전화기를 해주어서 제가 전화빌을 보다가 너무도 놀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채팅으로 수많은 여자들과 데이트를 했었고, 그 여자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겷혼한 사실을 모를 뿐들러,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심각한 관계까지 있었습니다.
    한두명이 아니라 얼핏 세어 보아도 지난 일년동안 20명이 되는 사람들과 만나고 밤새도록 통화하고,,,밤에 전화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늘 일찍 잔다고 한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인신고 결혼 면허에 증인 두명 싸인하고, 주례자도 싸인한것도 주례자가  그 친구에게 보내라고 직접 주었었는데, 저에게는 했다고 해놓고서,,,전화해보니,,,혼인신고도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랑했고, 이런 사람인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만나는 동안금점전인 손해는 없었지만 저의 정신적 고토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뿐만 아니라, 친인척들도 모두 제가 결혼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늦은 나이에 결혼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었는데..제 가족들과 친구들  교회 식구들…함께 충격맏을것 생각하면 눈물부터 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것은 어쩌면 잘된일이지만,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헤어질때 헤어지더라도,
    법적으로 어떻게 고소해야 합니까?

    그쪽 부모님께는 아예 저희 결혼한것도 모르고 있을것 같습니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학생 신분이고, 그 친구는 여기 시민권자입니다.  아무래도 신분적인것으로 저를 갖고 놀았던것 같습니다. 곧 한국으로 돌아가겠지만, 들어가기 전에 고소하고 처벌하고 싶습니다.

    이런것도 결혼 사기 인건 아닌가요?
    고소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 ISP 38.***.181.5

      형사소송이 성립 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은 가능 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그 피해를 quantify 하실려는지요.

      이 경우에 가능한 방법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 할 수 있는데,

      님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도 안되어 있다니, 이경우도 아닙니다.

      오히려 땡큐라 생각 하시고, 잊고 정리 하세요.

    • Jacob 136.***.1.104

      미국에는 혼인빙자간음이라는 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개 x 를 빨리 잊고 새출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마음에는 정말 그 개 x 를 어떻게 하고 싶겠지만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그분에게 맞기는 것이… 주제넘은 충고였으면 죄송합니다.

    • 66.***.72.114

      사랑해서….눈에 뭐가 씌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지만…3년 교제 할 동안 그쪽 부모님 만나보지 않으셨나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멀리 있다 해도 결혼할때는 양가 부모끼리 만나봤었야죠.
      혼인신고 안됐다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빨리 잊고 정리하세요.
      주제 넘은 말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실때는 상대쪽 부모 꼭 만나시고, 결혼은 아무리 급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부모님 보시는 앞에서 하는 겁니다.

      • 근데 99.***.67.10

        요즘은 부모와 짜고치는 고스톱도 많답니다.
        부모님 만났다고 맹신할순 없지요.

    • 고독한 능구렁이 209.***.77.11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무료로 하는 가정 상담이나, 법률 상담에 한번 문의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대방이 결혼을 하고, 이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결혼 의식을 치르고 혼인 신고를 했다고 했으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좋은 전문 변호사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ㅅㅅ 108.***.239.186

      혼인빙자간음이니 결혼사기 이러한 법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글님은 한마디로 농락당하신거네요. 속인 놈이 밉겠지만 어떻게 몇년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할 정도면 상대에 대한 일거수 일투족은 알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솔직히 말해 영주권목적이 있어서 대충 대충교제를 한 원글님에게도 책임이 있는것 이겠지요. 세상에 별 안타까운 사연도 다 있군요. 원글님 변호사 찾아가세요. 이런곳에서 또 다른 이상한 놈 만나지 알고….

    • 실명공개 70.***.61.175

      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시비걸리면 결혼식때 찍은 사진등 증인들을 미리 잘 확보해 두어서 민사소송으로 가실수 있으면 민사일 경우 오히려 시민권자가 그걸 남용하여 외국인을 이용했다고 판단될때 그 인간은 혼좀 날 것 입니다.

    • 더워 97.***.105.125

      사기결혼은 맞지만 정황상 상대방을 고소할 실마리가 하나도 없네요. 한마디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도덕적으로 개님이지만. 한국이면 가능하겟지만 미국에선 어림없죠. 근데 3년이라는 세월을 사귀었는데 너무 순진하신건지 상대방이 전문가인지……앞으로 새출발 잘하세요.

    • nnnnn 140.***.45.32

      가족이나 주변분들이 같이 충격받을 걸 생각하면 눈물부터 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 주변분들은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분이라면),

      차라리 불행중 다행이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 마음 추스리고 새출발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시고 안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너무 걱정하시진 마시길

    • ㅇㅇㅇ 216.***.137.37

      모른체 하고 계시다가 기회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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