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많아야 할까? 판사가 많아야 할까?

  • #3929455
    검판사 73.***.211.139 227

    검사는 형사법만 다루고, 판사는 형사뿐 아니라 민사도 다루므로 당연히 판사수가 많아야 한다.
    구글하면 검사수는 총 2058명판사수는 3248면
    즉 판사가 검사보다 약 1.5배 많다.
    따라서 대검찰청 검사수는 67명이면 대법원 판사는 약 100명이 돼야 형평이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을 상대하고 고등검찰이 고등법원을 상대하고
    대검찰청이 대법원을 상대하는 구조라면 변호사도 지방변호사 고등변호사 대변호사로 구분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로펌의 지위도 지방로펌, 고등로펌, 대로펌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한 로펌이 지방로펌, 고등로펌, 대로펌 소송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하면
    독점적 지위을 갖는 로펌을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멍한 사람 172.***.185.154

      고고등 산수를 너무 잘 하네,
      약을 너무 빨 았나 …….
      잠이나 더 자.

    • ㅎㅎㅎ 163.***.247.43

      모든 대한민국은 똑똑히 보았다.
      검새가 나라를 망치는 줄 알았는데 판새도 더 그럴 수 있다는것을… ㅉㅉㅉ
      대한민국은 일단 일본청산이 먼저다.
      나라를 팔아먹거나 선조가 일본 앞잡이 하던 놈들이 넘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음.

      독립유공자 후손이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