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에 대한 회사 직원들의 반응

  • #102481
    알버트 76.***.32.176 2764

    현재 국가 최대 쟁점 사안인 만큼 회사에 가도 사람들이 이번 건보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텍사스에 있어서인지 역시 반응은 대체적으로 개혁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멀쩡한 제도를 왜 바꾸냐는 의견이 압도적 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남부 사람들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줄은 알지만 대학 이상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고학력 집단 그것도 20 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것을 보고서는 적쟎게 놀랐습니다.

    어제 저도 본의 아니게 미국인 3명과 3대1의 논쟁을 해야만 했는데 제 질문에 대한 이친구들의 대답이 정말 저는 놀라웠습니다.

    알버트(이후 알): 건보개혁이 싫은 이유가 뭐냐?
    R 직원(이후 R) : 강제적이지 않냐 ? 왜 다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냐? 미국은 자유 국가다.

    알: 때론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자유를 일부 제한 할수도 있는거 아닌가?
    R: 우리 주머니 에서 더 많은 세금이 빠져 나간다. 알버트 너도 희생자가 될거다.
    알: 보험 혜택을 못받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감내할수 있다.
    R: 그들은 지들이 안원해서 보험을 안산거 뿐이다. 왜 그런사람들 까지 강제 가입시키려 하나?
    알 : ?????
    R : 지금 미국에 무 보험자중 상당수는 불체자다. 한국도 불체자한테 보험혜택 주는가 ?
    알 : 그렇진 않다.
    R : 거봐라. 사람 마음은 똑같다. 누가 쓸데없이 더내고 싶은가 ?
    알 : 어차피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 아닌가? 수치적으로만 내이익 니이익 따지는건 정의롭지도 않고 세상이 너무 차갑고 어두울것 같지 않나?
    R: 교회가면 선금 많이 낸다. 그걸로 그들을 도울수 있다. 왜 굳이 원하지도 않는사람들에게 더 세금을 부과하나?
    알 : 마이클 무어의 식코 본적있나 ?
    R : (웃으며) 본적 없다. 니가 보라고 하면 한번 보겠다.

    알 : J 미국 의료기관들이 너무 많은 진료비를 받지않나? 난 신장결석 생겼을때 날아온 빌을 봤는데 7000 불 정도 되었다. 이거 한국에선 400 불도 안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J : 한국이랑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의사들이 받을만 하니까 그정도 받는거 아니겠나? 월마트에 일하는 사람들 수당하고 의사수당이 비슷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난 내 개인적으로 차도 고칠수 있다. 즉 내가 할수 있는데 그냥 미케닉 한테 맞길 뿐이다. 근데 난 의사들이 하는일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들은 충분히 그만한 가치있다.

    알 : 그럼 한국의사들은 그만한 가치가 없는 일을 하기에 그렇게 작게 받는다고 생각하나? 영국은 어떤가? 캐나다도 봐라. 미국 의료진들 만큼 그렇게 높은 월급 안받는다.
    J : 미국 의료가 영국보다 낫다. 영국에서 수술 받으려면 한달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미국에선 바로 수술 일정 잡힌다. 얼마나 좋은가?
    알 : 물론 그런점은 좋다. 하지만 왜 미국의 병실들이 텅텅 비는지 생각해 본적 있나?  진료비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어도 지금처럼 그렇게 여유로울까 ?

    J : 알버트 너는 미국 의료를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금액은 비쌀지 모르지만 그만큼 서비스의 질은 우수하다.
    알: 내 아내가 여기 간호사다. 그녀가 봤을때 미국 간호의 질이나 서비스가 절대 한국보다 우세한게 아니라고 하더라. 도대체 그만한 진료로 7000 불을 내야할 이유가 있는가?  넌 지금 회사에서 보험 대주니까 맘 편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금액을 감당하나?
    J : 어찌됐건 지금 오바마의 개혁안은 엉망이고 차라리 공화당 개혁안이 더 낫다.
    알: 공화당이 한건 10 년 넘게 침묵한것 뿐이다. 그런 그들이 뭘 이야기 할수 있겠나?

    알 : 미국엔 약 200 개의 보험회사가 있고 그들은 이익을 내는 영리단체다. 개혁의 목적은 그런 이윤추구의 집단을 공공성을 지닌 집단으로 바꾸는데 있다. 의료보험이 이윤추구를 해야한다면 별로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본다.
    A : 작년 포츈지 이익 1위가 누군지 아나? 콜라 만드는 회사였다. 그리고 의료보험 회사는 68 위 였다. 몸에 해로운 콜라를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이윤을 많이 내는데 왜 의료보험 회사라고 그정도 이윤도 못내야 하는가?
    알 : ???????

    A : 지금 오바마의 개혁은 완전 엉터리다. 점진적으로 세율은 올라갈꺼고 부실은 커질 거다. 메디 케이드, 메디케어의 적자는 무슨 수로 메울것인가? 내가 알기론 미국내 무보험자는 4천2백만 이다 그중 불체가가 천 2백만 그럼 나머지는 3천만 인데 3천만 무험자 신경써주자고 3억의 인구가 세금부담에 허덕여야 되나?

    알 : 당장은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느낄수도 있지만 나중에 너도 그 혜택을 받게된다. 혹은 니가 아는 주변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도 있게된다. OECD 국가중에 이런 기형적 의료제도를 가진나라는 미국 뿐이다. 세계 최 강대국이라는 너희 나라 말이다.

    A: 한국계 미국인들이 치료받으러 한국 간다는 뉴스는 들었다. 미국과 한국은 여러점에서 다르다. 그 차이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지 공산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 별로 좋지 않다. 우리가 왜 총기를 못버리는지 아는가 ? 우리가 경찰을 믿고 가족의 안전을 지켜 주리라 믿을수 있는줄 아는가? 믿을건 우리자신 밖에 없다.

    알: 너희들 말은 대충 알겠다. 하지만 내맘도 이해해 달라. 한국에서 난 그 의료제도가 별로라고 생각했었다. 근데 미국와서 그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국은 의료천국이다. 미국에서는 아파도 병원비 비싸서 못가고 끙끙대다가 죽을지경이 되어서야 응급실에 온다는 사람이야기를 집사람 한테서 자주 듣는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는가?  난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민주당 맹신자도 아니다. 하지만 생명이 소중한건 알고 국가가 자국민의 건강을 지킬 의무에 대해 이렇게 소홀할수가 있다는 것에는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일요일 마다 교회가서 사랑이 어쩌니 하고 떠드는 거 보다 이런 시스템이 잘 정착되 나갈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것이 더 큰 박애 아닌가 ?  어찌됐건 토론에 응해줘서 고맙다.

    한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들의 철저한 개인주의, 자본주의 적 인식에 놀랐고 콜라 회사가 의료보험 회사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놀랐고 의사들이 그정도 돈을 받는게 지극히 당연하다는데 놀랐습니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이민온 흑인인 제 매니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텍사스 애들한테는 그게 일반론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기대를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좀더 미국살다 보면 그런 힘의 논리와 겉으로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칼날을 볼수 있게 될거라고 하더군요. 참 마음이 씁쓸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이고 인본주의 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건지도 ……..

    • 덜덜덜 71.***.38.48

      세금 좀 더 내라고 했다고 곧바로 공산주의 드립이라…

      그 분께서는 누진세 제도(progressive tax rate)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 75.***.175.166

      사람이 평생 살 것 같지만 언젠가 힘없는 노인이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열심히 활력있게 직장생활 하니까 이런 시간이 영원 할 것 같지만,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를 당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저소득층으로 누구나 떨어질 수 있지요.

      이 사회가 건강하려면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받지 않는 환경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Indirect Cost 즉 사회간접비용 측면에서도 더 이익이 되는 것이죠.

      세금을 좀 더 내서 더 가난하고 기회가 없고 못배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좋은 일일까요?

      우리 후손들중에 사고나 어떤 이유에서건 저소득층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데…

      저소득층 사람들이 보험이 없어서 월마트등에서 구입하는 약으로 버티다 결국 큰 병으로 병원신세를 지면 그로인한 세금이 수십배에서 수백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요.

      사고나서 좀 큰 수술하면 보험없는 경우 1-3백만불 우습게 나옵니다. 그러면 Full Coverage 없는 사람들은 주로 파산을 신청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를 손실처리하면서 세금상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그와 동시에 의사 한 번 안보는 사람들의 프리미엄까지 거침없이 올리는 악순환의 결과가 지난 10년간 보험료 800% 인상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것도 연관이 있지만 이러한 현상을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수정해 나가야 20년 30년 뒤에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한 Big Picture하에서 이번 건강보험 문제는 참 좋은 출발점이라고 보고 세금을 좀 내더라도 더이상 보험이 없어서 고통받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소외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141.***.226.221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은 당장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 그 중요성을 모르겠지만, 일단 해고되거나 다른 job을 찾지 못했을때 cobra 등으로 한달에 $1,000 이상을 낸다고 생각하면 이전에 반대했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될겁니다.

      현재 자영업자, 실업자, 기타 part time 으로 근무중인 수천만명의 사람들은 오바마의 이번 개혁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중의 하나인 워런 버핏도 이번 의료 개정에 찬성하고 자신도 개혁의 필요를 느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회사원이 미국의 가장 부자도 지원하는 새로운 개혁을 반대한다는것 자체가 현재 자신은 배부른데 왜 굶주리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줘야하냐고 하는것과 똑 같은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

    • 조삼모사 96.***.196.120

      저도 이번 개혁이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용 절약면에서 과연 최선인가 궁금합니다.

      아는 의사말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진료를 해준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달에 서너번씩 병원에 온답니다.
      의료보험이 있으면서 Copay가 있는 분들은 자주 오지 않는답니다.
      무료봉사하면서도 씁쓸하다고 하더이다.

      이번 개혁으로 California는 많은 무료 진료환자가 늘었지요.
      가주 재정이 안좋은데 빨리 악화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많으니 환영하지요.

      소비자인 환자가 비용관리하지 않으면 향후 미래는 어찌될지….

      이번 의료 비용부담을 부자들에게 모두 세금으로 해결한다니까,
      저소득층에서 매우 환영하지만,

      만약에 공평하게 모든 사람의 소득의 1%만 했다면
      아마 오바마를 죽일놈 했겠지요.

      제 회사 동료는 미국을 벽을 향해 달리는 기차이니
      하루빨리 벽에 도달하면, 해결이 나겠다고 생각한답니다.

      PS: 한국의료제도가 그렇게 좋다면,
      왜 많은 병원들이 LA에다 간호원과 의사를 보내서 환자를 유치할까요?
      그들도 속에는 피를 흘리고 있겠지요…..

    • 조삼모사님은 208.***.19.22

      지엽적인 몇가지 부작용으로 다른 글에서도 그렇듯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시는군요.

      만약에 공평하게 모든 사람의 소득의 1%만 했다면 아마 오바마를 죽일놈 했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의료개혁은 상대적으로 사회정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겠죠. 물론 한국의 강만수라는 사람은 부자들 가슴에 대못박아서야 쓰겠냐고 했다던데.

      님 회사 동료는 미국이 벽을 향해 달리게 만든게 오바마인지 아니면 다른 수구세력인지 구분을 잘 못하시고 분노를 엉뚱한데 푸는군요.

      한국 의료제도가 좋지만 ‘많은 병원들’이 LA와 간호사(참고로 간호원은 간호사 비하 용어라서 사용하지 않습니다.)와 의사를 파견해서 환자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근거 기사가 있으신지요?

      님 글은 ‘아는 의사’, 제 회사 동료’, 라는 식의 삼류 찌라시들 수법(판타지 소설)을 자주 쓰셔서 신빙성을 스스로 낮게 만드시는 듯 합니다.

      한국 병원들이 교포 유치하는 일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영리목적을 위해서지요, 한국 의료제도가 열등하다든지 우월하다든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조삼모사 208.***.2.201

      우선 제가 언어습득능력이 나빠서 “간호사”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사과합니다.
      영어로 Nurse라고 했으면 좋았을것을….
      참고로 저는 읍니다에서 습니다로 전환하기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아는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지요.

      한 사람이 40세정도의 희스패닉입니다.
      그사람은 미국 들어와서 미국 시민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미국의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서약(?)했답니다.

      결혼후 2년만에 당뇨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없어졌답니다.

      그후로 거의 실명이 되었고, 그래도 당뇨관리가 잘 안되어서
      발의 일부가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주정부에서 MEDI-CAL을 주어서 병원을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가기 위하여 수레에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사판단에는 이사람은 Disable을 받아서 집에서 있으면 발의 상태가 유지 될거라고 판단하지만 처음한 서약때문에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태가 더 나빠저서 병원에 입원하였구요.
      발의사가 일부를 치료하고 발 뼈도 일부를 잘라 내었습니다.

      그후 이사람을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야하는데 널싱홈에서 받지를 않을려고
      합니다. 이유는 가주정부에서 MEDI-CAL환자에 대한 비용지불이 너무 낮아서
      수지가 맞지 않는답니다.

      결국 병원에서 Medicar를 가지고 있는 환자와 Package로 널싱홈에 보냈습니다.
      이환자는 상태가 호전되면, 널싱홈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다시 아이스크림을 팔면서 발이 망가지고 언젠가는 절단하게 되면
      아마 가주에서 Disable을 주게 되겠지요. 제생각에는 지금부터 생활비를 주면
      아마 절약될것을 법대로 해야되겠지요.

      한번은 멕시코로 가면 안되냐니깐, 그곳에서는 치료를 못받아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일부 이웃이 도와주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냥 제가 삼류소설을 쓴다기에 들은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삼류소설이라면 할 수가 없지요.